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의 위기요인으로 수출에 따른 성장효과의 감소와 ‘3세 경영인’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2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9년 한국포럼 ‘대기업정책, 규제인가 육성인가’ 세션에서 “한국 재벌기업은 현재 사업과 지배구조 양쪽에서 위기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재벌기업의 사업위기로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이 힘들어진 점을 제시했다.

대기업이 수출 중심의 경제 성장전략에서 주역을 맡아왔지만 경영환경이 달라졌다고 바라봤다. 

김 위원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기업이 과거와 같은 다이내믹스(역동성)를 갖췄는지 의문”이라며 “미래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업기회를 만들고 있느냐는 측면에서 사업적 위기라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위기로 ‘3세 경영인’들이 경영 전면에 나서고 있는 점을 들었다. 

그는 “재벌 기업의 3세대 회장들이 1·2세대의 성과를 이룰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1·2세대 회장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이루는 강렬한 도전정신을 갖춘 기업가였지만 3세들은 이미 완성된 왕국에서 태어난 황태자”라고 평가했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관련해 규제를 무조건 강화하는 방안 등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보였다.

그는 “30년 전의 고도성장기에 만들어진 재벌개혁의 수단은 한국경제의 성장속도가 느려지고 우리 기업도 돈을 벌기 어려워진 지금 상황에서는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기업의 관리감독체계를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율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봤다. 

공정거래법과 상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세법 등을 아우르는 합리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모범규준과 같은 ‘연성 법률’의 필요성도 들었다.

김 위원장은 “더욱 평평한 운동장을 만드는 일이 혁신의 시초”라며 “정부는 젊은이를 비롯한 많은 경제주체들이 모험에 도전할 수 있는 경제질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