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안 집행만으로 2019년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2.6%를 이루기는 힘들다고 바라봤다. 

홍 부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사전브리핑을 열고 “추경으로만 경제성장률 2.6%를 이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추경과 병행하는 추가 보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기재부가 24일 전했다. 

그는 “추경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경제성장률 상승) 효과는 0.1%포인트로 추정된다”며 “정부가 내놓은 여러 경제정책 수단이 잘 집행되고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전제”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정책 방향을 세웠던 당시보다 글로벌경제의 둔화속도가 빠르다”며 “교역 증가폭의 둔화가 더욱 빠르게 나타나는 만큼 이를 지원할 여러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홍 부총리를 비롯한 기재부 인사들과 일문일답 내용이다. 

- 이번 추경 집행으로 경제성장률 0.1%포인트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통해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가.

“추경의 성장 기여율은 기재부의 거시재정모형에 이번 추경 6조7천억 원을 맞춰 돌려서 나온 수치다. 추경안의 5월 국회 의결을 전제로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건비나 자본지출은 재정승수(정부의 재정 지출 1단위당 국민 소득의 증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굉장히 높고 단순 융자나 경상 이전은 좀 낮은데 둘 다 모형에 넣었다.”

- 일자리 예산은 직·간접적으로 얼마인가.

“일자리 관련 예산은 실업급여 8천억 원을 포함해 1조8천억 원 정도 된다. 직접 일자리는 사업을 단순 계산한 결과 7만3천 개 정도 생긴다고 집계된다. 간접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집계가 안 됐다.”

-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한 9조 원보다 실제 추경 규모가 작은데 경기 하락으로 전환될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가.

“2018년에 ‘미니 추경’을 했지만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11조 원 전후의 추경을 했다. 2016년과 2017년 추경에서도 (순수한) 사업 추경은 각각 6조 원 안팎이었다. 그때와 비교하면 이번 추경 규모인 6조7천억 원은 결코 적지 않다.”

- (추경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보면 7천 톤이 목표치보다 추가로 감축된다고 했는데 (미세먼지는) 1년에 어느 정도 발생하는가.

“정부는 미세먼지를 2017년부터 3년 동안 4만 톤 감축하기로 계획했다. 이번 추경으로 7천 톤이 추가돼 (연간) 감축 계획이 1만7천 톤으로 확대됐다. 2014년 미세먼지 배출량은 32만4천 톤이었다. 2019년도 예산을 반영하면 미세먼지 배출량은 28만4천 톤이다. 이번 추경이 집행되면 27만7천 톤으로 줄어들게 된다.”

- 미세먼지가 획기적으로 저감되는 수준인가.

“지금 반영된 미세먼지 저감 관련 재원이 1조5천억 원이다. 미세먼지 대책의 연간 예산이 2조 원을 밑돈다고 보면 이번 재원 규모도 작지 않다. 앞으로 3~4년은 미세먼지를 저감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 민생 지원이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긴급한 사항인가.

“추경요건에 재난 관련이 있는데 미세먼지는 사회재난에 들어간다. 경기 하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목적도 재정법상 요건인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의 발생 가능성 가운데 경기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 경기 대응으로만 보면 이번 추경도 ‘미니 추경’ 아닌가.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에 대응하려는 의지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 2019년 재정이 2018년보다 11.1% 늘어나는데 재정 규모가 이렇게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기존에 확보한 2019년도 예산 집행도 중요하다. 2019년 예산에 더해 이번 추경 규모를 결정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의 필요성을 말했을 때 홍 부총리는 예비비로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추경을 결정한 계기는 무엇인가.

“1년 동안 써야 하는 예비비인 재해대책비 1조8천억 원 가운데 1조5천억~1조6천억 원 사이가 남았다. 미세먼지 재원 소요가 수천억 원 규모였다면 예비비로 충분히 집행할 수 있지만 1조 원 단위로 넘어가면 예비비 수준도 넘어섰다고 봐야 한다.”

-추경안이 5월 국회에서 의결이 늦어지면 경제성장률 0.1%포인트를 높이는 목표치를 이루기 힘든가.

(이호승 기재부 1차관) “추경 예산이 5월부터 집행된다고 가정해 경제성장률 상승치를 가정했다. 국회 통과나 집행이 늦어지면 전체 효과는 같더라도 2019년에 거둘 수 있는 효과는 지연된 시기만큼 줄어든다. 추경을 집행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네 분기에 걸쳐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