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3월 말 재조사 시한 만료를 앞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고 장자연씨 사건 등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세 사건과 관련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고의적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그는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이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된 사건들이 있다”며 “공통적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고의적 부실수사를 하거나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가지 권력형 사건의 핵심을 짚었다.

문 대통령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라며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돼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시 강조하지만 이를 바로 잡지 못하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며 철저한 조사를 거듭 지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