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Is ?] 정해구 대통령 산하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류근영 기자
2019-03-12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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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 생애

    정해구는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로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지원하고 대한민국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1955년 1월20일 충남 서천에서 태어났다.

    명지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외교학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을 거쳐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로 일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과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민주당 공천심사위원, 문재인 대선후보의 새정치위원회 간사,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위원장을 역임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장, 한국정치연구회장, 생활정치연구소장도 맡았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인수위원회 성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정치행정분과 위원으로 활동했고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장으로 국정원 개혁에 힘을 보탰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현실정치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 온 대표적 진보 성향의 정치학자다.

    ◆ 활동의 공과

    △국가의 중장기 전략 수립
    정해구는 정책기획위원장으로서 국가의 중장기 전략을 세워나가고 있다. 특히 포용국가를 만든다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정해구는 2018년 4월9일 부동산 보유세제도 개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를 위촉했다. 정해구는 출범식 축사에서 “특정 계층, 업계, 부처의 이해를 넘어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을 개선할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 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해구는 9월6일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분야 전략회의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포용국가로 가기 위한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 내놨다. 

    사회정책 3대 비전은 △소득·젠더·교육·주거·지역 등 삶의 기본 영역의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통합 강화'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안전과 환경 등 미래·현재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전(全)생애에 걸친 인적자본의 축적과 활용을 통한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이다. 각 비전마다 3개의 전략을 담아 9개의 전략을 세웠다.

    정해구는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반영하기 위한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정해구는 2018년 9월24일 “언젠가 이뤄질 헌법 개정에서 토지공개념 규정이 반드시 보완돼야한다”며 “토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고자 토지공개념을 더욱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해구는 2018년 8월28일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아세안과 인도 등 신남방 국가들과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해구는 정부부처와 재외공관 등과 유기적 협력으로 신남방정책 추진전략도 구체화하고 있다.

    정해구는 2018년 11월21일 국가 장기 발전전략인 ‘국가 미래비전 2040’을 세우는 데 착수했다. 이 전략계획에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들을 반영해 종합 발전전략을 세우겠다는 뜻이다. 국가 미래비전 2040에는 ‘포용국가의 비전’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비전’이 들어간다.

    국가 미래비전 2040을 위해 추진단을 구성하고 추진단장을 맡았다. 추진단은 정치, 경제, 사회1, 사회2, 균형발전, 남북·대외 등 6개 분과로 구성됐다.

    ▲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오른쪽)이 2018년 3월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을 전달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
    2018년 3월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헌법자문특위의 대통령 개헌안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2월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돼 국민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 개헌안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해구는 2018년 2월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헌법자문특위를 구성해 문 대통령의 개헌안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위원장은 정해구가 직접 맡았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2월13일부터 3월6일까지 한 달가량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대통령 개헌안을 만들었다.

    정해구는 2월 말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을 만나 개헌 관련 의견을 듣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국민주권 실질화 △기본권 확대 △자치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내실화 △민생안정 등 5대 기본원칙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을 마련했다.

    청와대는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안을 바탕으로 2018년 3월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개헌안을 분야별로 나눠 발표했고 문 대통령은 3월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다.

    △정책기획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9월5일 정해구를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장에 위촉했다.

    박수현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정 위원장은 주요 정책과 관련한 지식은 물론 현장 경험까지 보유한 정책 전문가”라며 “새 정부 국정과제를 지원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해 성공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정 위원장이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국정운영 의제를 제시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구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0월10일 청와대에서 정해구에게 위촉장을 주며 “정책기획위원회는 모든 국정과제를 총괄하면서 기획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15일 정책기획위원회 출범식 축사에서 “정책기획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싱크탱크이고 디자이너”라며 위원회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국가정보원은 2017년 6월19일 정해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

    개혁발전위원회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 등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민간위원들을 중심으로 출범했다.
    개혁발전위원회 아래에는 적폐청산TF(태스크포스)와 조직쇄신TF가 설치됐다.

    적폐청산TF는 2017년 7월 재조사가 필요한 국정원의 과거 사건으로 △국정원 댓글사건 △북방한계선(NLL) 관련 남북 정상회의록 공개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 조작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헌법재판소 사찰 △채동욱 검찰총장 뒷조사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개입 및 ‘논두렁 시계’ 피의사실 공표 의혹 등 모두 14건을 선정했다.

    정해구는 2017년 8월 국정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혁발전위원회는 국정원의 직무를 벗어난 14개 사안을 선정해 엄정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14개 사안과 관련해 제보를 주거나 또 다른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수차례 언론사 인터뷰 등을 통해 “국정원 적폐청산TF가 진행 중인 사건은 조사가 끝나면 책임자 처벌이나 사후 재발 방지를 위해 위법사항은 검찰수사를 요청할 것”이라며 강경한 의지를 보였다.

    정해구는 2017년 말까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이끌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사건 등과 관련해 국정원의 개입을 확인하고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정해구는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등으로부터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국정원과 함께 국정원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 등의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조직쇄신 측면에서도 평가를 받았다.

    ▲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왼쪽)이 9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현판식’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19일 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정해구는 송재호 제주대 교수, 윤태범 방송대 교수와 함께 정치행정분과 위원으로 위촉됐다.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정해구는 2017년 5월28일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의 주요 기능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인데 회계감사는 국회와 관련이 많고 직무감찰은 행정부와 관련이 많다”며 “한국은 이 두 기능이 특이하게 감사원에 결합돼 있는데 이를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에 개헌 문제가 얘기되면 감사원의 기능 분리 논의가 필요하다”며 감사원의 고유기능인 회계감사를 국회로 넘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월31일 국민안전처 업무보고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안전 패러다임의 근본을 전환해 국가가 국민의 안전기본권을 책임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것”이라며 “내년에 헌법을 개정한다면 국민안전기본권을 포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실정치에 목소리
    2002년 노무현 대선후보 캠프에서 정치행정분야의 자문교수단을 맡으며 현실정치에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정해구는 당시 김병준 국민대 교수, 성경률 한림대 교수, 윤성식 고려대 교수 등과 함께 행정수도 이전을 비롯한 지방분권과 정부조직 개혁전략 등을 연구하며 대통령을 자문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 뒤에는 인수위원회와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참여정부 정책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이라크 추가 파병, 노무현 대통령 탄핵, 과거사 문제, 대연정 제안 등 현실정치와 관련해 국회 토론회와 학술 토론회를 비롯해 언론 기고 등을 통해 꾸준히 목소리를 냈다.

    2000년대 중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장, 한국정치연구회장 등도 역임했다.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손학규 대표가 이끄는 통합민주당에서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대운하 건설, 한미 쇠고기 협상 등 정치현안에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내는 등 적극적 정치활동을 벌였다.

    2009년 6월 정치인과 학자들이 참여해 출범한 생활정치연구소 소장을 맡았다. 이 모임에는 원혜영 김부겸 박선숙 조정식 전현희 당시 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2009년 8월 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10년을 재평가하기 위해 출범한 ‘민주정부 10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새로운정치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문 후보와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의 후보단일화에 기여하는 등 문 후보를 적극 도왔다.

    18대 대선 뒤에는 2013년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정치혁신특별위원장으로 활동했고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혁신실행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민주당의 쇄신을 위해 노력했다.

    18대 대선 이후 문 대통령 곁에서 몇몇 교수들과 정기적으로 함께 문 대통령의 정책 교사 역할을 했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 문 대통령의 정책자문기구인 ‘민주정책통합포럼’에서 활동했고 민주정책통합포럼이 선대위 기구로 공식 편제됐을 때 수석부위원장을 맡았다.

    △성공회대 교수 이전 시절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10월 항쟁’을 주제로 석사 논문, ‘분단 정권 수립’을 주제로 박사 논문을 썼다.

    10월 항쟁은 1946년 10월 대구에서 일어난 경찰과 시민들 사이의 대규모 유혈충돌 사태다.

    1987년 석사 논문을 썼는데 청계천에 인쇄를 맡기고 6월 민주항쟁의 현장을 쫓아다니느라 교정을 거의 못 봐 오탈자가 많은 편이라고 했다.

    정해구는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최장집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부터 한국 현대정치를 배웠다.

    최장집 교수는 정해구의 석사와 박사 지도교수로 정해구는 2015년 신동아에 실린 김호기 연세대학교 교수와 인터뷰에서 “최 교수의 지도를 받으면서 제대로 공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원에 와 최장집 교수의 강의를 처음 들었는데 정말 날카로웠다. 최 교수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론과 현실 모두 잘 알고 있었다. 외국에서 공부한 분들은 대개 이론적으로 강해도 그것을 한국에 적용하는 능력은 약하다. 하지만 최 교수는 이론도 강하고 한국에 적용해 분석하는 능력도 탁월했다”고 말했다.

    대학원을 다니며 역사문제연구소에서 공부했고 1988년 뜻이 맞는 학생들과 한국정치연구회를 만들었다.

    한국정치연구회는 최장집 교수, 손학규 당시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이 공부를 도왔는데 정해구는 이때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해구는 2000년대 중반 한국정치연구회장을 지냈다.

    ◆ 비전과 과제

    ▲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이 2012년 11월8일 문재인 대선 캠프 새정치위원회 간사 시절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와 야권 단일화를 위한 실무회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문재인캠프 측 김현미 의원과 정 위원장, 안철수캠프 측 김성식 공동선거대책본부장, 김민전 경희대 교수. <뉴시스>

    정해구는 정책기획위원회에서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장기적 전략을 세워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이어가기 위한 국가적 비전을 마련하는 것도 정해구의 과제다.

    정해구는 2018년 11월21일 ‘국가 미래비전 2040’에 ‘포용국가’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두 가지 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 국가적 과제로 삼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해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두 가지 비전을 담고 있다. 정해구는 부동산 보유세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반영한다는 의견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해구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정상화해야 할 과제도 있다.

    정해구가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신설한 것은 평와와 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다. 인도와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놓고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김현철 전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이 갑작스럽게 물러나면서 정책기획위원회의 신남방정책도 다소 동력을 잃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책기획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지원하고 한국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다른 위원회들이 국정과제 일부를 수행하는 것과 달리 정책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 전반을 다룬다.

    다루는 분야가 넓은 만큼 다른 위원회들이 30명 이내의 위원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정책기획위원회는 △국민주권 17명 △국민성장 21명 △포용사회 30명 △분권발전 12명 △평화번영 14명 등 5개 분과에 90여 명의 위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기획위원회는 출범 전부터 규모와 역할 등을 놓고 야당으로부터 거대하고 불필요한 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정과제를 담당할 청와대 정책실과 각 행정부처 등이 있는 상황에서 정책기획위원회가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해구는 정책기획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100대 국정과제와 관련해 청와대 정책실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고 각 행정부처는 ‘집행’, 정책기획위원회는 ‘내용’을 각각 담당할 것”이라며 “옥상옥이 아니라 각 조직이 서로 협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평가

    ▲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이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던 2013년 2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통합당의 쇄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 현대정치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이자 현실정치에 적극 개입해 개혁안을 만들어온 실천적 연구자로 시대를 대표하는 진보적 정치학자로 평가된다.

    2012년 대선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자문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문 대통령이 어려울 때마다 앞장 서 문제를 풀어가 ‘문재인의 해결사’라는 말도 듣는다.

    정해구는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일하며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야권 단일화를 이끌어 내는 데 기여했다.

    대선 패배 이후에는 2013년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정치혁신특별위원장,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행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야권 회생에 힘썼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주요 개혁과제인 국정원 개혁을 이끌었고 2018년 현재 개헌, 조세문제 등 가장 민감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정기적으로 정책 공부를 함께 한 ‘심천회’ 멤버 가운데 한 명이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패배 이후 10여 명의 교수와 함께 식사모임을 하며 정책을 공부했는데 이 모임은 정도전의 어록 ‘심문천답(마음이 묻고 하늘이 답한다)’에서 이름을 따 심천회로 불렸다.

    심천회 멤버로는 정해구 외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였던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등이 있다.

    2015년 9월 신동아에 실린 김호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와 인터뷰에서 버킷리스트로 미술사 공부와 여행을 꼽았다.

    정해구는 “두 가지를 해보고 싶다. 하나는 미술사 공부다. 미술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다른 하나는 동료, 후배들하고 여행을 좀 다니는 일이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재미없게 지낸 것 같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2017년 10월10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뉴시스>

    △김현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 말 실수로 사퇴
    정해구는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인도와 아세안 국가와 협력을 늘려가기로 했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신설된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을 맡았다.

    하지만 김현철 위원장은 말 실수로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을 받으며 5개월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현철 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5060세대가 은퇴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악성댓글을 달고 산에만 가는데 아세안에 많이 가야한다”며 5~60대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청년들에게도 “국내에서 취직이 안 되면 동남아시아에 가서 일하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현철 위원장은 사표를 냈고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여 청와대 경제보좌관과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 자리를 모두 내려놓게 됐다.

    △친북 반국가인사 명단 포함
    2010년 3월 보수 계열의 민간단체인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친북 반국가 행위 인사'에 포함됐다.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는 친북 반국가 행위를 한 인사 5천 명을 선정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사 100명을 우선 발표했는데 정해구는 학계 쪽에 이름을 올렸다.

    학계에서 정해구와 함께 조국 당시 서울대학교 교수, 신영복 당시 성공회대 교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친북 반국가 행위자에 이름을 올렸다.

    정치권에서는 강기갑 당시 민노당 대표, 노회찬 당시 진보신당 대표,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 등이 포함됐다.

    ◆ 경력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등을 거쳐 2000년부터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로 일하고 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치개혁연구실 연구위원을 맡았다.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2007년까지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일했다.

    그 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장, 한국정치연구회장, 생활정치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수위원회 성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정치행정분과 위원을 맡았고 6월부터 반 년 동안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17년 9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에 선임됐고 2018년 2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도 함께 맡고 있다.

    ◆ 학력

    1974년 명지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79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외교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5년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외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배우자는 이일선씨다.

    ◆ 상훈

    2008년 2월21일 국가전략과제 추진 유공으로 행정자치부 근정포장을 받았다.

    ◆ 기타

    연세대학교 75학번으로 1979년 학부를 졸업한 뒤 군대를 다녀와 결혼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1985년 다시 공부를 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에 진학했다.

    주요 저서로 ‘10월 인민항쟁 연구’, ‘전두환과 80년대 민주화운동’, ‘해방전후사의 인식’, ‘광주민중항쟁연구(공저)’, ‘박정희를 넘어서(공저)’, ‘어떤 복지국가인가?(공저)’, ‘한국 정치와 비제도적 운동정치(공저)’, ‘거꾸로, 희망이다(공저)’ 등이 있다.

    ◆ 어록

    ▲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왼쪽)이 2018년 2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인사를 나눈 뒤 비공개 면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도 소득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큰 문제다. 소득 격차가 큰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사회다.” (2019/01/29,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주최한 ‘포용국가로 한 걸음 더, 소득 격차 원인과 대책’토론회 축사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구체화 하는 비전이다. 국민 다수를 배제하지 않는 모두의 국가, 포용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 (2018/12/20, 정책기획위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혁신적 포용국가 심포지엄’ 개회사에서)

    “중요한 문제를 맡아 부담감이 많았다. 홀가분하다.” (2018/03/16,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마무리한 소감을 묻자)

    “특위 위원 32명 가운데 11명이 여성이다. 새 헌법은 미래 세대들이 살아갈 시기의 헌법인 만큼 청년 세대도 특위에 포함했다.” (2018/02/13, 국민헌법자문특위 1차 전체회의에서)

    “헌법 전문가들과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하겠다.” (2018/02/07,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구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의 효율적 진행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위원회 활동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17/12/15, 정책기획위원회 출범식에서)

    “원인과 결과가 바뀐 것 같다. 그런 주장을 하기에는 과거에 정치적 개입을 너무 많이 했다.” (2017/08/08, JTBC와 인터뷰에서 국정원 적폐청산TF 활동이 정치보복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관련해)

    “국민주권 시대에 부응해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방안을 논의하겠다. 국정원은 이를 통해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2017/06/19,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을 맡으며)

    “내년 대선은 한국 민주주의가 정체 내지 후퇴에 머물지 아니면 정권교체를 통해 다시 한 번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지 결정하는 기로가 될 것이다.” (2016/06/05, ‘2016 한국사회학회 지역순회 특별 심포지엄’에서)

    “계속 패배하니까 승리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승리를 못하니까 혁신할 수밖에 없는 순환이 이어졌다. 승리하면 혁신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승리 자체가 혁신의 동력이 된다. 혁신과 더불어 승리의 경험을 갖는 게 중요하다.” (2015/09, 신동아에 실린 김호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표는 정치적 훈련을 좀 더 받으면 좋겠다. 정치 능력을 잘 기르면 좋은 정치를 펼칠 수 있는 분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강력한 장점과 단점이 둘 다 있다. 능력이 탁월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솔직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스타일이었다. 좋은 리더는 절로 나타나지 않는다. 자질이 키워질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한 것 같다.” (2015/09, 신동아에 실린 김호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인터뷰에서)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민주주의를 지킨 역사적 결정’이라 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역사적 결정’이 될지도 모른다. 분단과 전쟁을 거치면서 강고하게 형성된 이념의 족쇄를 조금씩 넘어서면서 어렵사리 그 폭을 넓혀 갔던 우리 민주주의가 이번 헌재 결정으로 다시 이념의 족쇄에 묶이는 결과가 됐기 때문이다.” (2014/12/23, 한국일보에 기고한 ‘이념의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한 헌재와 통진당’ 글에서)
    “당 원로 및 다선 의원들이 당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길을 터주는 게 필요하다.” (2013/03/24,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위원장 시절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선거 패배 핵심에는 당의 무능력이 자리 잡고 있다. 무능력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계파 갈등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 집단지도체제다.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또는 단일지도체제로 변경이 필요하다.” (2013/02/01, ‘혁신과 통합을 위한 민주당 워크숍’에서)

    “빨리 협상을 마무리짓고 단일화 논의를 하겠다.” (2012/11/08, 안철수 후보 측과 야권 단일화를 위한 ‘새정치 공동선언문’ 실무협의를 시작하며)

    “안철수 정치가 구체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정치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보수와 진보의 어느 한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중도적 성격을 지닐 것이다. 이는 ‘중도적 시민정치’인데 중도적 시민정치는 독자적으로 성공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기성 정당정치에 직접 합류해 개혁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자극제와 촉매제로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2011/09/29, ‘안철수 현상과 한국 사회’ 심포지엄에서)

    “민주정부의 경제성과가 나쁘지 않았는데도 유권자들은 사회적 양극화 때문에 민주정부의 성과가 미흡했다고 봤던 것 같다.” (2010/05/10 ‘노무현이 꿈꾼 진보의 미래’ 심포지엄에서)

    “김구 선생님의 죽음이 이루지 못한 통일조국의 비원을 보여줬듯이, 전태일 열사의 죽음이 노동자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할 인간임을 깨우쳐줬듯이, 당신의 죽음은 약자와 서민들도 당당하게 대우받는 참된 민주주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음을 알려줬습니다. 평화와 무념의 저세상에서 이제는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남겨놓은 짐은 저희들이 떠맡겠습니다.” (2009/05/29, 경향신문에 기고한 ‘우리의 대통령을 떠나 보냅니다’ 글에서)

    “대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햇볕정책이나 사회복지 확충, 인권 향상 등은 진보가 이룩해낸 성과이기도 하다. 너무 자기를 폄하하지는 말자.” (2009/02/18, ‘이명박 정부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번 2007년 대선에서 민주적 절차의 정치윤리는 완전히 실종됐다. 우리의 정당정치는 급속히 후퇴하고 있다. 진정한 정당정치를 보고 싶다.” (2007/11/05, 경향신문에 기고한 ‘창 출마와 정치윤리 실종’ 글에서)

    “6월 민주항쟁이 시작된 6월10일을 기념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현재와 미래의 기억투쟁을 위해서 뿐 아니라 그것이 과거 청산작업을 통해 국민화합과 화해로 승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006/06/2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마련한 ‘6월 민주항쟁과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 심포지엄에서)

    “열린우리당은 행정도시 이전, 4대 개혁입법 추진 등의 국면에서 대국민 설득이나 야당 및 보수언론의 공세에 맞서 적절한 대응을 해내지 못했다.” (2005/05/30, ‘17대 국회 1년 평가와 당의 진로’를 주제로 열린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분권형 국정운영을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당이 국민의 요구를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는 구체적 성과를 쌓아가는 ‘책임정부’의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 (2004/12/20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참여정부 정책평가 보고회의’에서)

    “무엇이 ‘과거사’인가 하는 것이 과거사 청산 논란의 핵심이다. 과거사란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역사가 아니다. 과거사는 민족사적,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역사적 평가와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진상조차 밝혀지지 않은 과거의 ‘특정 현상’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2004/08/2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최한 ‘민주화 운동이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군사쿠데타가 불법적으로 군을 동원해 쿠데타를 감행하는 것이라면 의회쿠데타는 합법적 모습으로 사실상 쿠데타를 감행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쿠데타는 민주적 선거를 거쳐 등장한 합법적 정권을 국민 의사와 반대로 전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2004/03/17,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열린 ‘탄핵정국과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토론회에서)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 지방분권 등을 고려해 전체 300석 기준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100~150석으로 늘려야 한다.” (2003/07/02, 국회 정치개혁특위 주최로 열린 국회의원 선거제도공청회에서)

    “민노당은 새로운 이미지와 정책으로 유권자에게 자극을 주는 역할을 했지만 대중적 지지도로 이어질지 아직 의문이다. 정책의 현실성과 책임성만이 유권자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다.” (2002/12/26,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후보가 대선에서 4%에 가까운 표를 얻은 것과 관련해)
  • ◆ 활동의 공과

    △국가의 중장기 전략 수립
    정해구는 정책기획위원장으로서 국가의 중장기 전략을 세워나가고 있다. 특히 포용국가를 만든다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정해구는 2018년 4월9일 부동산 보유세제도 개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를 위촉했다. 정해구는 출범식 축사에서 “특정 계층, 업계, 부처의 이해를 넘어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을 개선할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 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해구는 9월6일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분야 전략회의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포용국가로 가기 위한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 내놨다. 

    사회정책 3대 비전은 △소득·젠더·교육·주거·지역 등 삶의 기본 영역의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통합 강화'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안전과 환경 등 미래·현재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전(全)생애에 걸친 인적자본의 축적과 활용을 통한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이다. 각 비전마다 3개의 전략을 담아 9개의 전략을 세웠다.

    정해구는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반영하기 위한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정해구는 2018년 9월24일 “언젠가 이뤄질 헌법 개정에서 토지공개념 규정이 반드시 보완돼야한다”며 “토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고자 토지공개념을 더욱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해구는 2018년 8월28일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아세안과 인도 등 신남방 국가들과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해구는 정부부처와 재외공관 등과 유기적 협력으로 신남방정책 추진전략도 구체화하고 있다.

    정해구는 2018년 11월21일 국가 장기 발전전략인 ‘국가 미래비전 2040’을 세우는 데 착수했다. 이 전략계획에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들을 반영해 종합 발전전략을 세우겠다는 뜻이다. 국가 미래비전 2040에는 ‘포용국가의 비전’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비전’이 들어간다.

    국가 미래비전 2040을 위해 추진단을 구성하고 추진단장을 맡았다. 추진단은 정치, 경제, 사회1, 사회2, 균형발전, 남북·대외 등 6개 분과로 구성됐다.

    ▲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오른쪽)이 2018년 3월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을 전달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
    2018년 3월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헌법자문특위의 대통령 개헌안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2월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돼 국민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 개헌안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해구는 2018년 2월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헌법자문특위를 구성해 문 대통령의 개헌안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위원장은 정해구가 직접 맡았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2월13일부터 3월6일까지 한 달가량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대통령 개헌안을 만들었다.

    정해구는 2월 말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을 만나 개헌 관련 의견을 듣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국민주권 실질화 △기본권 확대 △자치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내실화 △민생안정 등 5대 기본원칙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을 마련했다.

    청와대는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안을 바탕으로 2018년 3월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개헌안을 분야별로 나눠 발표했고 문 대통령은 3월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다.

    △정책기획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9월5일 정해구를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장에 위촉했다.

    박수현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정 위원장은 주요 정책과 관련한 지식은 물론 현장 경험까지 보유한 정책 전문가”라며 “새 정부 국정과제를 지원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해 성공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정 위원장이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국정운영 의제를 제시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구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0월10일 청와대에서 정해구에게 위촉장을 주며 “정책기획위원회는 모든 국정과제를 총괄하면서 기획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15일 정책기획위원회 출범식 축사에서 “정책기획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싱크탱크이고 디자이너”라며 위원회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국가정보원은 2017년 6월19일 정해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

    개혁발전위원회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 등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민간위원들을 중심으로 출범했다.
    개혁발전위원회 아래에는 적폐청산TF(태스크포스)와 조직쇄신TF가 설치됐다.

    적폐청산TF는 2017년 7월 재조사가 필요한 국정원의 과거 사건으로 △국정원 댓글사건 △북방한계선(NLL) 관련 남북 정상회의록 공개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 조작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헌법재판소 사찰 △채동욱 검찰총장 뒷조사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개입 및 ‘논두렁 시계’ 피의사실 공표 의혹 등 모두 14건을 선정했다.

    정해구는 2017년 8월 국정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혁발전위원회는 국정원의 직무를 벗어난 14개 사안을 선정해 엄정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14개 사안과 관련해 제보를 주거나 또 다른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수차례 언론사 인터뷰 등을 통해 “국정원 적폐청산TF가 진행 중인 사건은 조사가 끝나면 책임자 처벌이나 사후 재발 방지를 위해 위법사항은 검찰수사를 요청할 것”이라며 강경한 의지를 보였다.

    정해구는 2017년 말까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이끌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사건 등과 관련해 국정원의 개입을 확인하고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정해구는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등으로부터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국정원과 함께 국정원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 등의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조직쇄신 측면에서도 평가를 받았다.

    ▲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왼쪽)이 9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현판식’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19일 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정해구는 송재호 제주대 교수, 윤태범 방송대 교수와 함께 정치행정분과 위원으로 위촉됐다.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정해구는 2017년 5월28일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의 주요 기능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인데 회계감사는 국회와 관련이 많고 직무감찰은 행정부와 관련이 많다”며 “한국은 이 두 기능이 특이하게 감사원에 결합돼 있는데 이를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에 개헌 문제가 얘기되면 감사원의 기능 분리 논의가 필요하다”며 감사원의 고유기능인 회계감사를 국회로 넘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월31일 국민안전처 업무보고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안전 패러다임의 근본을 전환해 국가가 국민의 안전기본권을 책임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것”이라며 “내년에 헌법을 개정한다면 국민안전기본권을 포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실정치에 목소리
    2002년 노무현 대선후보 캠프에서 정치행정분야의 자문교수단을 맡으며 현실정치에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정해구는 당시 김병준 국민대 교수, 성경률 한림대 교수, 윤성식 고려대 교수 등과 함께 행정수도 이전을 비롯한 지방분권과 정부조직 개혁전략 등을 연구하며 대통령을 자문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 뒤에는 인수위원회와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참여정부 정책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이라크 추가 파병, 노무현 대통령 탄핵, 과거사 문제, 대연정 제안 등 현실정치와 관련해 국회 토론회와 학술 토론회를 비롯해 언론 기고 등을 통해 꾸준히 목소리를 냈다.

    2000년대 중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장, 한국정치연구회장 등도 역임했다.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손학규 대표가 이끄는 통합민주당에서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대운하 건설, 한미 쇠고기 협상 등 정치현안에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내는 등 적극적 정치활동을 벌였다.

    2009년 6월 정치인과 학자들이 참여해 출범한 생활정치연구소 소장을 맡았다. 이 모임에는 원혜영 김부겸 박선숙 조정식 전현희 당시 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2009년 8월 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10년을 재평가하기 위해 출범한 ‘민주정부 10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새로운정치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문 후보와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의 후보단일화에 기여하는 등 문 후보를 적극 도왔다.

    18대 대선 뒤에는 2013년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정치혁신특별위원장으로 활동했고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혁신실행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민주당의 쇄신을 위해 노력했다.

    18대 대선 이후 문 대통령 곁에서 몇몇 교수들과 정기적으로 함께 문 대통령의 정책 교사 역할을 했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 문 대통령의 정책자문기구인 ‘민주정책통합포럼’에서 활동했고 민주정책통합포럼이 선대위 기구로 공식 편제됐을 때 수석부위원장을 맡았다.

    △성공회대 교수 이전 시절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10월 항쟁’을 주제로 석사 논문, ‘분단 정권 수립’을 주제로 박사 논문을 썼다.

    10월 항쟁은 1946년 10월 대구에서 일어난 경찰과 시민들 사이의 대규모 유혈충돌 사태다.

    1987년 석사 논문을 썼는데 청계천에 인쇄를 맡기고 6월 민주항쟁의 현장을 쫓아다니느라 교정을 거의 못 봐 오탈자가 많은 편이라고 했다.

    정해구는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최장집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부터 한국 현대정치를 배웠다.

    최장집 교수는 정해구의 석사와 박사 지도교수로 정해구는 2015년 신동아에 실린 김호기 연세대학교 교수와 인터뷰에서 “최 교수의 지도를 받으면서 제대로 공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원에 와 최장집 교수의 강의를 처음 들었는데 정말 날카로웠다. 최 교수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론과 현실 모두 잘 알고 있었다. 외국에서 공부한 분들은 대개 이론적으로 강해도 그것을 한국에 적용하는 능력은 약하다. 하지만 최 교수는 이론도 강하고 한국에 적용해 분석하는 능력도 탁월했다”고 말했다.

    대학원을 다니며 역사문제연구소에서 공부했고 1988년 뜻이 맞는 학생들과 한국정치연구회를 만들었다.

    한국정치연구회는 최장집 교수, 손학규 당시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이 공부를 도왔는데 정해구는 이때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해구는 2000년대 중반 한국정치연구회장을 지냈다.

  • ◆ 비전과 과제

    ▲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이 2012년 11월8일 문재인 대선 캠프 새정치위원회 간사 시절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와 야권 단일화를 위한 실무회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문재인캠프 측 김현미 의원과 정 위원장, 안철수캠프 측 김성식 공동선거대책본부장, 김민전 경희대 교수. <뉴시스>

    정해구는 정책기획위원회에서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장기적 전략을 세워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이어가기 위한 국가적 비전을 마련하는 것도 정해구의 과제다.

    정해구는 2018년 11월21일 ‘국가 미래비전 2040’에 ‘포용국가’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두 가지 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 국가적 과제로 삼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해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두 가지 비전을 담고 있다. 정해구는 부동산 보유세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반영한다는 의견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해구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정상화해야 할 과제도 있다.

    정해구가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신설한 것은 평와와 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다. 인도와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놓고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김현철 전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이 갑작스럽게 물러나면서 정책기획위원회의 신남방정책도 다소 동력을 잃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책기획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지원하고 한국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다른 위원회들이 국정과제 일부를 수행하는 것과 달리 정책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 전반을 다룬다.

    다루는 분야가 넓은 만큼 다른 위원회들이 30명 이내의 위원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정책기획위원회는 △국민주권 17명 △국민성장 21명 △포용사회 30명 △분권발전 12명 △평화번영 14명 등 5개 분과에 90여 명의 위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기획위원회는 출범 전부터 규모와 역할 등을 놓고 야당으로부터 거대하고 불필요한 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정과제를 담당할 청와대 정책실과 각 행정부처 등이 있는 상황에서 정책기획위원회가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해구는 정책기획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100대 국정과제와 관련해 청와대 정책실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고 각 행정부처는 ‘집행’, 정책기획위원회는 ‘내용’을 각각 담당할 것”이라며 “옥상옥이 아니라 각 조직이 서로 협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 평가

    ▲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이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던 2013년 2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통합당의 쇄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 현대정치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이자 현실정치에 적극 개입해 개혁안을 만들어온 실천적 연구자로 시대를 대표하는 진보적 정치학자로 평가된다.

    2012년 대선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자문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문 대통령이 어려울 때마다 앞장 서 문제를 풀어가 ‘문재인의 해결사’라는 말도 듣는다.

    정해구는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일하며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야권 단일화를 이끌어 내는 데 기여했다.

    대선 패배 이후에는 2013년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정치혁신특별위원장,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행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야권 회생에 힘썼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주요 개혁과제인 국정원 개혁을 이끌었고 2018년 현재 개헌, 조세문제 등 가장 민감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정기적으로 정책 공부를 함께 한 ‘심천회’ 멤버 가운데 한 명이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패배 이후 10여 명의 교수와 함께 식사모임을 하며 정책을 공부했는데 이 모임은 정도전의 어록 ‘심문천답(마음이 묻고 하늘이 답한다)’에서 이름을 따 심천회로 불렸다.

    심천회 멤버로는 정해구 외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였던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등이 있다.

    2015년 9월 신동아에 실린 김호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와 인터뷰에서 버킷리스트로 미술사 공부와 여행을 꼽았다.

    정해구는 “두 가지를 해보고 싶다. 하나는 미술사 공부다. 미술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다른 하나는 동료, 후배들하고 여행을 좀 다니는 일이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재미없게 지낸 것 같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2017년 10월10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뉴시스>

    △김현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 말 실수로 사퇴
    정해구는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인도와 아세안 국가와 협력을 늘려가기로 했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신설된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을 맡았다.

    하지만 김현철 위원장은 말 실수로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을 받으며 5개월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현철 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5060세대가 은퇴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악성댓글을 달고 산에만 가는데 아세안에 많이 가야한다”며 5~60대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청년들에게도 “국내에서 취직이 안 되면 동남아시아에 가서 일하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현철 위원장은 사표를 냈고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여 청와대 경제보좌관과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 자리를 모두 내려놓게 됐다.

    △친북 반국가인사 명단 포함
    2010년 3월 보수 계열의 민간단체인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친북 반국가 행위 인사'에 포함됐다.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는 친북 반국가 행위를 한 인사 5천 명을 선정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사 100명을 우선 발표했는데 정해구는 학계 쪽에 이름을 올렸다.

    학계에서 정해구와 함께 조국 당시 서울대학교 교수, 신영복 당시 성공회대 교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친북 반국가 행위자에 이름을 올렸다.

    정치권에서는 강기갑 당시 민노당 대표, 노회찬 당시 진보신당 대표,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 등이 포함됐다.

  • ◆ 경력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등을 거쳐 2000년부터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로 일하고 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치개혁연구실 연구위원을 맡았다.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2007년까지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일했다.

    그 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장, 한국정치연구회장, 생활정치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수위원회 성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정치행정분과 위원을 맡았고 6월부터 반 년 동안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17년 9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에 선임됐고 2018년 2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도 함께 맡고 있다.

    ◆ 학력

    1974년 명지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79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외교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5년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외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배우자는 이일선씨다.

    ◆ 상훈

    2008년 2월21일 국가전략과제 추진 유공으로 행정자치부 근정포장을 받았다.

    ◆ 기타

    연세대학교 75학번으로 1979년 학부를 졸업한 뒤 군대를 다녀와 결혼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1985년 다시 공부를 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에 진학했다.

    주요 저서로 ‘10월 인민항쟁 연구’, ‘전두환과 80년대 민주화운동’, ‘해방전후사의 인식’, ‘광주민중항쟁연구(공저)’, ‘박정희를 넘어서(공저)’, ‘어떤 복지국가인가?(공저)’, ‘한국 정치와 비제도적 운동정치(공저)’, ‘거꾸로, 희망이다(공저)’ 등이 있다.

  • ◆ 어록

    ▲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왼쪽)이 2018년 2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인사를 나눈 뒤 비공개 면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도 소득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큰 문제다. 소득 격차가 큰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사회다.” (2019/01/29,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주최한 ‘포용국가로 한 걸음 더, 소득 격차 원인과 대책’토론회 축사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구체화 하는 비전이다. 국민 다수를 배제하지 않는 모두의 국가, 포용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 (2018/12/20, 정책기획위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혁신적 포용국가 심포지엄’ 개회사에서)

    “중요한 문제를 맡아 부담감이 많았다. 홀가분하다.” (2018/03/16,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마무리한 소감을 묻자)

    “특위 위원 32명 가운데 11명이 여성이다. 새 헌법은 미래 세대들이 살아갈 시기의 헌법인 만큼 청년 세대도 특위에 포함했다.” (2018/02/13, 국민헌법자문특위 1차 전체회의에서)

    “헌법 전문가들과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하겠다.” (2018/02/07,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구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의 효율적 진행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위원회 활동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17/12/15, 정책기획위원회 출범식에서)

    “원인과 결과가 바뀐 것 같다. 그런 주장을 하기에는 과거에 정치적 개입을 너무 많이 했다.” (2017/08/08, JTBC와 인터뷰에서 국정원 적폐청산TF 활동이 정치보복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관련해)

    “국민주권 시대에 부응해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방안을 논의하겠다. 국정원은 이를 통해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2017/06/19,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을 맡으며)

    “내년 대선은 한국 민주주의가 정체 내지 후퇴에 머물지 아니면 정권교체를 통해 다시 한 번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지 결정하는 기로가 될 것이다.” (2016/06/05, ‘2016 한국사회학회 지역순회 특별 심포지엄’에서)

    “계속 패배하니까 승리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승리를 못하니까 혁신할 수밖에 없는 순환이 이어졌다. 승리하면 혁신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승리 자체가 혁신의 동력이 된다. 혁신과 더불어 승리의 경험을 갖는 게 중요하다.” (2015/09, 신동아에 실린 김호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표는 정치적 훈련을 좀 더 받으면 좋겠다. 정치 능력을 잘 기르면 좋은 정치를 펼칠 수 있는 분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강력한 장점과 단점이 둘 다 있다. 능력이 탁월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솔직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스타일이었다. 좋은 리더는 절로 나타나지 않는다. 자질이 키워질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한 것 같다.” (2015/09, 신동아에 실린 김호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인터뷰에서)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민주주의를 지킨 역사적 결정’이라 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역사적 결정’이 될지도 모른다. 분단과 전쟁을 거치면서 강고하게 형성된 이념의 족쇄를 조금씩 넘어서면서 어렵사리 그 폭을 넓혀 갔던 우리 민주주의가 이번 헌재 결정으로 다시 이념의 족쇄에 묶이는 결과가 됐기 때문이다.” (2014/12/23, 한국일보에 기고한 ‘이념의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한 헌재와 통진당’ 글에서)
    “당 원로 및 다선 의원들이 당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길을 터주는 게 필요하다.” (2013/03/24,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위원장 시절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선거 패배 핵심에는 당의 무능력이 자리 잡고 있다. 무능력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계파 갈등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 집단지도체제다.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또는 단일지도체제로 변경이 필요하다.” (2013/02/01, ‘혁신과 통합을 위한 민주당 워크숍’에서)

    “빨리 협상을 마무리짓고 단일화 논의를 하겠다.” (2012/11/08, 안철수 후보 측과 야권 단일화를 위한 ‘새정치 공동선언문’ 실무협의를 시작하며)

    “안철수 정치가 구체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정치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보수와 진보의 어느 한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중도적 성격을 지닐 것이다. 이는 ‘중도적 시민정치’인데 중도적 시민정치는 독자적으로 성공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기성 정당정치에 직접 합류해 개혁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자극제와 촉매제로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2011/09/29, ‘안철수 현상과 한국 사회’ 심포지엄에서)

    “민주정부의 경제성과가 나쁘지 않았는데도 유권자들은 사회적 양극화 때문에 민주정부의 성과가 미흡했다고 봤던 것 같다.” (2010/05/10 ‘노무현이 꿈꾼 진보의 미래’ 심포지엄에서)

    “김구 선생님의 죽음이 이루지 못한 통일조국의 비원을 보여줬듯이, 전태일 열사의 죽음이 노동자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할 인간임을 깨우쳐줬듯이, 당신의 죽음은 약자와 서민들도 당당하게 대우받는 참된 민주주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음을 알려줬습니다. 평화와 무념의 저세상에서 이제는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남겨놓은 짐은 저희들이 떠맡겠습니다.” (2009/05/29, 경향신문에 기고한 ‘우리의 대통령을 떠나 보냅니다’ 글에서)

    “대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햇볕정책이나 사회복지 확충, 인권 향상 등은 진보가 이룩해낸 성과이기도 하다. 너무 자기를 폄하하지는 말자.” (2009/02/18, ‘이명박 정부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번 2007년 대선에서 민주적 절차의 정치윤리는 완전히 실종됐다. 우리의 정당정치는 급속히 후퇴하고 있다. 진정한 정당정치를 보고 싶다.” (2007/11/05, 경향신문에 기고한 ‘창 출마와 정치윤리 실종’ 글에서)

    “6월 민주항쟁이 시작된 6월10일을 기념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현재와 미래의 기억투쟁을 위해서 뿐 아니라 그것이 과거 청산작업을 통해 국민화합과 화해로 승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006/06/2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마련한 ‘6월 민주항쟁과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 심포지엄에서)

    “열린우리당은 행정도시 이전, 4대 개혁입법 추진 등의 국면에서 대국민 설득이나 야당 및 보수언론의 공세에 맞서 적절한 대응을 해내지 못했다.” (2005/05/30, ‘17대 국회 1년 평가와 당의 진로’를 주제로 열린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분권형 국정운영을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당이 국민의 요구를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는 구체적 성과를 쌓아가는 ‘책임정부’의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 (2004/12/20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참여정부 정책평가 보고회의’에서)

    “무엇이 ‘과거사’인가 하는 것이 과거사 청산 논란의 핵심이다. 과거사란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역사가 아니다. 과거사는 민족사적,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역사적 평가와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진상조차 밝혀지지 않은 과거의 ‘특정 현상’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2004/08/2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최한 ‘민주화 운동이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군사쿠데타가 불법적으로 군을 동원해 쿠데타를 감행하는 것이라면 의회쿠데타는 합법적 모습으로 사실상 쿠데타를 감행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쿠데타는 민주적 선거를 거쳐 등장한 합법적 정권을 국민 의사와 반대로 전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2004/03/17,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열린 ‘탄핵정국과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토론회에서)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 지방분권 등을 고려해 전체 300석 기준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100~150석으로 늘려야 한다.” (2003/07/02, 국회 정치개혁특위 주최로 열린 국회의원 선거제도공청회에서)

    “민노당은 새로운 이미지와 정책으로 유권자에게 자극을 주는 역할을 했지만 대중적 지지도로 이어질지 아직 의문이다. 정책의 현실성과 책임성만이 유권자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다.” (2002/12/26,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후보가 대선에서 4%에 가까운 표를 얻은 것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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