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2023년이면 누적 적립금이 고갈될 수 있는데 아직도 재정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 앞으로 문재인 건강보험에 따른 재정도 부담하려면 재정계획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비즈니스포스트와 인터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향해 건강보험 재정 고갈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재정계획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준비금)은 현행대로라면 2023~2025년 사이 고갈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12월 말까지 재정계획을 세우기로 했지만 2019년으로 해가 넘어간 뒤로도 재정과 관련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2018년까지 만들었어야 할 재정계획들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다음의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가늠할 ‘장기 재정추계’와 재정 절감대책도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2018년 국정감사 때 문재인 건강보험과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에 재정추계를 의뢰한 결과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율을 해마다 3.49%씩 인상해도 2027년이 되면 누적 적립금 21조 원을 모두 사용하고 4조7천억여 원 적자까지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보험료율 인상 3.49%는 2011년 이후로 가장 큰 인상폭이다.

건강보험 지출금액은 2018년 64조3천억 원이었던 것이 2027년 127조6천억 원으로 2배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김 의원은 “문재인 건강보험이 계속 이어지려면 건강보험 재정 유지가 전제돼야 한다”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시행계획도 면밀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8년 12월 건전한 건강보험 재정 유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은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상태를 전망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했고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이 미뤄지지 않도록 시행령에서만 정해놨던 시한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문재인 건강보험은 문대통령 임기 2017~2022년 5년 동안 30조6천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요 재원 가운데 10조 원을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21조 원에서 떼어 쓴다.

김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 속에서 과연 다음 정부도 문재인 건강보험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문재인 건강보험의 주요 재원인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감염병 유행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국민들의 보험료를 적립해놓은 것인데 이것을 헐어 쓰겠다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2019년 건강보험료가 3.49% 올랐는데 2011년 이후 최고 인상률”이라며 “정부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라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듯하지만 결국 국민 부담이 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김 의원은 “국민 저항이 있어 보험료 인상이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하지만 보험료 인상 없이 건강보험재정의 지속적 유지가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마냥 덮어 두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제도가 통일 이후를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지도 연구하고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남한과 북한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통일 이후를 대비한 건강보험제도 정착과 국민연금 제도 설계 부분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