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Is ?] 민갑룡 경찰청장

임재후 기자
2019-02-22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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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갑룡 경찰청장.


    ◆ 생애

    민갑룡은 경찰청장이다.

    경찰에서 기획 전문가로 꼽혀 취임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끌 적임자로 기대를 모았으나 아직까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965년 12월19일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에서 태어났다.  

    경찰대학 4기로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총경)과 기획조정관(치안감)을 거쳤다.

    김세옥 전 청장 이후 20년 만에 전라남도 출신의 경찰청장이자 강신명(경찰대 2기) 청장 이후 두 번째 경찰대 출신 경찰청장이다.

    경찰의 숙원인 ‘수사권 조정’에서 성과를 거두려면 ‘자치경찰제’를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자치경찰제로 권한을 분산해야 수사권 조정을 놓고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품이 꼼꼼하고 합리적 모범생 스타일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함께 일하기 피곤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경험이 부족해 조직 장악력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본청장으로는 드물게 지방청장 경험이 없다.

    경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항명에 부닥친 적이 있었고 경찰의 위상을 스스로 낮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 활동의 공과 

    △자치경찰제 도입
    민갑룡은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민갑룡은 2019년 1월23일 전국 경찰지휘부회의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은 더욱 탄탄해지고 지역주민을 위한 치안 서비스의 질 또한 높아질 수 있다“며 ”2019년을 '풀뿌리 치안의 원년'으로 삼아 우리 토양에 맞는 한국형 자치경찰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상반기 법제화와 하반기 시범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19년 2월14일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 분리해 민생과 치안을 담당하도록 하고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는 데 협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민갑룡은 당정청 협의와 관련해 "경찰청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정착을 위해 속도감 있게 입법을 추진해 갈 것"이라며 "자치경찰제 조직 운영과 규정 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이 상호관계 기준을 마련할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갑룡은 자치경잘체 시범 지역인 제주에서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제주자치경찰 인력과 사무를 대폭 확대해 제주 전역에 자치경찰을 시범운영함으로써 자치경찰 전면 도입을 검증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조사 결과를 보면 자치경찰과 일반행정, 국가경찰 사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민 편익 증진효과 나타나고 있다"면서 "제주자치경찰제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최적화된 자치경찰제 모델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은 주로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수사를 하게 된다. 교통사고 조사에서도 자치경찰의 역할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자치경찰제 추진 예산은 국비로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지방직 전환을 검토한다.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사고 초동조치는 국가 및 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결정했다. 

    ▲ 민갑룡 경찰청장(왼쪽)과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2019년 1월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1층 로비 문화마당에서 열린 '설 맞이 도농상생 직거래장터'에 방문해 농산품을 둘러보고 있다.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민갑룡은 2018년 마지막 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두고 “2019년 초에는 꼭 조정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2018년 안으로 입법하겠다고 단언했으나 실패한 것이다.

    정부는 2018년 6월21일 경찰이 수사권,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는 방향에서 검찰이 경찰의 힘을 견제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내놨다.

    정부안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건의 1차적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부여받는다.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의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 수사의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했을 때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 통제권을 지닌다.

    민갑룡은 2018년 7월30일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큰 틀은 정부안이 되겠지만 구체적 내용은 손봐야 한다”며 “현장 경찰관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부담을 주는 내용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에 수사 종결권이 주어지는데 사건을 경찰이 자체종결해도 수사기록 등본을 제출하라고 한다”며 “현장 경찰관들이 개인마다 수십 건씩 사건을 맡는데 수사기록을 복사하는 것은 엄두가 안 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갑룡은 이런 내용을 입법 과정에서 의원들에게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국회는 2018년 11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달 정부안을 반영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러나 민갑룡의 바람과 달리 정치권은 검경 조정을 두고 합의에 이르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18년 12월26일 4차 소위원회를 열고 백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와 검찰 수사권 종결 문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등과 관련해 일부 조문이 수정됐다.

    위원회는 2019년 1월6일에도 소위원회 회의를 열었지만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등 소수 의원들이 의견에 대립을 보여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19년 6월30일까지다. 2018년 말 여야 합의로 6개월 연장됐다.

    민갑룡은 수사권 조정을 두고 문무일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2018년 11월6일 두사람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상반되는 의견을 보였다.

    문 총장은 정부안을 두고 “검찰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없었다”며 “검찰개혁이 사법경찰을 사법적 통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자는 논의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갑룡은 “수사지휘권은 수사와 기소를 결합하는 핵심적 장치로 언제든지 경찰수사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며 “수사 지휘권을 없애는 조정 정부안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과거 경찰 과오 사과
    민갑룡은 2018년 8월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 과잉진압으로 사망했다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와 관련해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8월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나 인권침해 우려 등 권고의 취지를 존중하고 검토할 것”이라며 “경찰을 대표해 사과하고 필요하다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사과방식을 두고는 “전임 청장이 3차례 공식 사과했고 유족을 만나 사과를 하려고 했으나 잘 풀리지 않아 직접 만나지 못했다”며 “권고안대로 유족과 협의해 만나서 사과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9년 1월까지 사과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면 사과를 위해 유족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갑룡은 2018년 12월26일 서울 용산구 경찰청 인권센터에서 열린 남영동 대공분실 이관식에서 경과보고를 한 뒤 머리를 오랫동안 숙이며 과거 경찰의 인권 탄압과 과오를 놓고 사과했다.

    민갑룡은 2018년 10월8일에도 조현오 전 경찰청장 구속과 관련해 경찰이라도 불법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전 청장 구속을 놓고 “마음이 착잡하다”면서도 “법치국가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경찰대학 개혁
    민갑룡은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령을 개정하면 2021학년도부터 고졸 신입생 선발 인원이 기존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든다. 2023학년도부터 일반대학생 25명, 현직 경찰관 25명 등 50명이 3학생으로 편입하게 된다.

    신입생의 입학연령 제한도 기존 21세에서 41세로 완화하고 편입생의 연령 상한은 43세로 정했다.

    특혜도 상당부분 폐지된다.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군 전환복무가 폐지돼 개별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전액 국비로 지원하던 학비와 기숙사비 등도 1~3학년까지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바뀐다.

    경찰대는 기존 12%로 제한하던 여학생 선발 비율도 폐지해 남녀 구분없이 입학생을 받는다.

    개혁안을 두고 평가는 엇갈린다.

    1~3학년 의무합숙과 제복 착용을 없애고 국비 지원도 일부 폐지하는 등 순혈주의와 특권의식을 타파할 방안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반면 기존의 특혜를 ‘특혜’로 보기보다는 우수 인력이 지원하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경찰대 폐지를 주장하는 진영도 존재한다.

    경찰대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민갑룡 취임 1주일 뒤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

    ▲ 민갑룡 경찰청장이 2019년 1월7일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청와대 유튜브>

    △과속운전 및 음주운전 처벌 강화 
    민갑룡은 과속운전과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는 데 팔을 걷어 붙였다.

    그는 2019년 1월7일 청와대가 사회관계망을 통해 진행하는 생방송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과속운전 관행이 여전히 팽배하다”며 “과태료나 벌금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속도 위반에 안일한 인식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2018년 11월 한 시민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과속으로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고 요구한 데 응답한 것이다. 

    민갑룡은 “시속 220km 이상 주행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경찰도 제한속도를 시속 100km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의견을 내고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갑룡은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관심을 두는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는 데도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는 2018년 10월22일 기자간담회 자료를 내고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법정형을 상향하고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 6월25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기존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0.03%로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신 뒤 1시간 정도 지난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음주운전 관련 결격기간도 연장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5년으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2회 이상 내면 결격기간이 3년으로, 단순 음주운전 2회 이상 또는 음주 교통사고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2년으로 강화된다.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기존 3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가중처벌하던 삼진아웃제도를 2회 이상으로 강화해 2~5년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의 벌금형을 내린다.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설치
    민갑룡은 2018년 8월9일 사이버 성폭력 범죄 단속·대응 강화를 목표로 본청 사이버안전국에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을 만들었다. 

    수사팀은 로스쿨 출신 여성 팀장(경정)과 여성 수사관, 사이버테러 전문 수사관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수사팀은 전문 기술이 요구되는 사이버 성폭력사건 수사를 전담한다. 해외를 기반으로 하는 음란물 사이트와 웹하드업체 등이 주요 수사대상이다. 

    수사팀은 외국 수사기관과 긴밀한 공조로 불법 촬영물의 유포를 막고 주요 공급망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사한다. 사이버 성폭력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유포자료를 신속하게 삭제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시스템도 갖췄다. 

    △권위주의 타파
    민갑룡은 경찰의 권위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취임식을 간소화하고 ‘고위직 명패’를 없앴다. 경찰 조직 내 권위주의 문화의 한 상징으로 지적받아 온 고위직 명패를 다른 사무실과 동일한 형태로 바꿨다.
     
    이전에는 청장과 차장, 국장 등 고위직 사무실에 해당 직위와 함께 경찰 계급장이 붙어 있었다. 일선 경찰관들은 과거 "위계질서 중심인 권위주의 문화의 상징"이라며 철폐를 강력히 요구했다.

    민갑룡은 이런 여론을 접한 뒤 고위직 의견을 수렴하고 명패 개선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갑룡은 2018년 7월2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공식 취임했다. 취임식은 과거와 달리 대강당 등이 아닌 1층 현관 로비에서 지휘부와 직원들이 모여 10여 분 동안 짧게 진행했다.

    △대화 경찰제 도입
    민갑룡은 집회 시위 현장에 정보 경찰과 경비 경찰로 구성된 대화 경찰관을 배치하는 ‘한국형 대화 경찰제’를 도입했다. 

    대화 경찰관은 스웨덴의 대화 경찰을 모티브로 한 정책이다. 스웨덴 대화 경찰은 집회나 시위가 열리기 전부터 주최 측과 접촉해 시위대와 경찰 사이의 다리 역할을 맡는다.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양쪽을 오가며 중재하고, 집회 종료 후 경찰의 입장 발표에도 인권적 관점에서 개입한다. 

    한국형 대화 경찰관제에서는 정보과 소속 대화 경찰관이 집회 주최 측과 소통하고 경비 소속 대화 경찰관은 집회 참가자와 대화한다. 이를 통해 집회 진행과 관련한 어려움을 듣고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 경찰관은 인권, 대화기법, 갈등 중재 등과 관련한 교육을 이수한 경찰들로 구성된다. 현장에서는 참가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별도로 표시된 조끼를 착용하고 중립적 위치에서 참가자와 경찰 사이 갈등을 중재한다. 

    민갑룡은 2019년 신년사에서 “대화경찰의 전문성을 한층 높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선진 집회시위 문화가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 중시하는 경찰 
    민갑룡은 피의자와 피해자 인권 보호와 관련해서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 삶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호와 지원 시스템을 완비하겠다”며 “여성 뿐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최우선적으로 살피고 돌보겠다”고 말했다.

    피의자 조사 때는 수갑이나 포승을 풀고, 조사가 길어지면 2시간마다 10분씩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등 피의자 인권보호책도 내놨다. 자살이나 자해, 도주 우려를 제외하고는 수갑이나 포승을 풀고 피의자 조사를 하도록 했다.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범죄 수사 규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민갑룡은 경찰이 시위를 통제할 때 경찰력을 행사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민갑룡은 2018년 3월 정례 간담회에서 “물리력 행사 기준과 관련한 용역 결과가 나와 마지막 검토를 거치고 있다”며 “세부 지침을 만들고 시범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상황과 판단의 차이에 따른 편차를 줄이고 일관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지침이 될 것”이라며 “시위 현장에서 국민이 우려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지침을 마련하게 된 배경에는 경찰의 소극적 대응을 향한 비판이 있다.

    유성기업 노동조합원들은 2018년 11월22일 아산공장 대표이사실에 회사 임원 2명을 감금하고 1명을 집단으로 폭행했다. 폭행을 당한 임원은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 부상을 입었다.

    유성기업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적극적으로 진입을 시도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민갑룡은 충남 아산서장 등 당시 사건과 관련한 지휘부를 징계하기로 했다.

    그는 2018년 12월17일 기자간담회에서 “유성기업 임원 폭행 당시 경찰의 상황 판단과 지휘부에 보고하는 과정, 아산경찰서장의 대응 등이 미흡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 비전과 과제

    ▲ 민갑룡 경찰청장(가운데)이 2018년 8월3일 오후 서울 종로구 4호선 혜화역을 방문해 여성안전 및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연합뉴스>

    민갑룡은 경찰 내부의 의견이 반영된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대표적 내용으로 경찰이 수사를 자체 종결해도 수사기록 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현장 경찰관들이 개인마다 수십 건씩 사건을 맡고 있는데 수사기록을 복사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많다. 

    아울러 검찰에게 경찰을 징계할 수 있는 징계권을 주는 조정안도 반발을 사고 있다.

    또 민갑룡은 ‘수사권 조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경찰 개혁에 최대한 진전을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 조정을 완성하러면 경찰 스스로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민갑룡이 추진해야 할 과제가 자치경찰제다.

    자치경찰제는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질 경찰의 권한을 스스로 분산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경찰 내부 반발도 만만찮다. 

    경찰 내부의 반발을 막고 지방자치단체의 영향력에 자치경찰이 휘둘리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자치경찰이 정치화, 토착세력화 되는 폐단이 생기는 것도 막아야 한다.

    민갑룡은 2019년 신년사에서 “지방분권화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속에서 자치경찰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며 “2019년을 ‘풀뿌리 치안’의 원년으로 삼아 최적의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시범 운영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 평가

    김세옥 전 청장 이후 20년 만에 전라남도 출신으로 경찰청장으로 임명됐다. 강신명(경찰대 2기) 청장 이후 두 번째 경찰대 출신 경찰청장이다.

    민갑룡은 10년 전부터 경찰 내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도해왔다. 경찰청 수사권조정팀 전문연구관을 비롯해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과 기획조정관 등을 거쳤다. 대표적 ‘기획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문제를 풀 수 있는 적임자며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리더라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민갑룡은 성품이 꼼꼼하고 합리적 모범생 스타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현장 경험이 부족해 조직 장악력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민갑룡은 본청장으로는 드물게 지방청장 경험이 없다. 지휘관으로서의 이력은 2008년 전라남도 무안경찰서장과 2012년 서울 송파경찰서장 경험이 전부다.

    경찰대 4기로서 치안정감을 단 지 1년도 안 돼 청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한 것을 두고 걱정하는 시선도 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경찰대 1기다. 검찰만큼 기수 문화가 강하진 않지만 '너무 이르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업무 추진력이 지나치게 강해 함께 일하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각에서는 현장을 잘 모르면서 아이디어를 과하게 밀어붙인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안이 생길 때마다 각종 태스크포스를 만드는 것을 두고 오히려 일을 더 만든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고 한다.

    ◆ 사건사고

    ▲ 민갑룡 경찰청장이 2018년 8월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을 방문해 여성안전 및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연합뉴스>

    △‘버닝썬 클럽’ 논란
    민갑룡은 ‘버닝썬 클럽’ 논란과 관련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민갑룡은 2019년 2월11일 서울 통일로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버닝썬 클럽 관련 질문에 “서울청 광역수사대 중심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의혹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다”며 “제기된 의혹을 뒷받침하는 단서가 나오면 가능한 법적 조치를 모두 취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지도 임시조직을 운영하면서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버닝썬 방문자 김모씨는 클럽 관계자와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 사건이 경찰과 클럽 사이 유착 의혹으로 번지면서 경찰을 둔 부정적 여론이 일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버닝썬의 녹화화면을 조사하고 경찰과 유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버닝썬 전직 현직 임직원의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보고 있다.

    △‘암사역 흉기 난동’ 소극 대응 논란
    2019년 1월13일 암사역 주변에서 10대 A군이 평소 알고 지내던 B군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이 제압을 주저하는듯 보이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대중의 비판을 받았다.

    민갑룡은 다음날 기자간담회에서 “(유튜브에 올라온) 부분만 보면 경찰이 소극적으로 주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확인한 바로는 현장에 출동해 법 집행 절차에 따랐다”고 말했다.

    강동경찰서는 피의자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했는데 피의자가 몸을 비틀어 전극침 한 개가 빠지면서 작동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갑룡은 “테이저건의 전극침이 두 개가 나가는데 두 개가 정확히 목표물에 꽂혀야 한다”며 “현장에서 애로를 겪는데 실탄 한 발보다 비용이 높아 훈련을 많이 할 재정적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민갑룡은 “기존 테이저건 효용성 얘기 때문에 현재 한국형 테이저건을 개발해 실험 중”이라며 “2019년부터는 전극침 두 개가 목표물에 정확히 꽂히는 테이저건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혜경궁 김씨’ 수사
    경찰이 트위터 ‘혜경궁 김씨(@08__hkkim)’ 계정의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로 결론을 내면서 민갑룡과 이 지사가 신경전을 벌였다.

    경찰은 2018년 11월19일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협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 지사는 경기도청 앞에서 취재진에게 “경찰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많은데도 단정했다”며 “수사 내용을 보면 네티즌 수사대보다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찰이 진실보다 권력을 선택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민갑룡은 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수십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자료 확보, 분석 등의 과정을 통해 최선을 다해 내린 결론”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경찰이 김씨의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 지사의 발언을 두고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고 절차에 따른 과정을 거쳤다”며 “구체적 수사사항이라 일일이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화염병 투척’ 관련 사과
    민갑룡은 2018년 11월28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대법원을 찾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경호 책임을 다 못했다며 사과했다.

    민갑룡은 “대비에 미습해서 국민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하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는 법관이나 직원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갑룡이 김 대법원장에게 사과한 것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경찰 내부 통신망에는 “직접 찾아가 허리를 숙이면서까지 사과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경찰 자부심을 세워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김 대법원장은 2018년 11월27일 출근길에 화염병 테러를 당했다.

    1인 시위를 하던 남모씨가 출근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졌다. 승용차 보조석 뒷바퀴 타이어에 불이 옮겨 붙었으나 현장에 있던 청원경찰들이 소화기로 바로 진화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인사 항명
    2018년 말 경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한 불만이 잇따라 제기됐다.

    2018년 11월29일 송무빈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경무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무관은 실무적 일을 하는데 치안감 승진은 정치적 관점에서 경정된다”며 “현 정부 경무관 이상 고위 승진인사를 두고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때 집회 현장의 지휘계통에 있었으나 사건 현장을 직접 지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게 책임을 묻기 힘들다”며 백남기씨 사망사건으로 승진에 누락됐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갑룡은 2018년 12월3일 기자간담회에서 송 부장의 인사 항명과 관련해 “대규모 조직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생기는 일로 인사방식을 개선할 방향을 찾겠지만 큰 틀은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민갑룡은 “그분(송 부장)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지만 경찰은 굉장히 대규모, 다원적으로 구성돼 있어 균형인사가 기본방향”이라며 “경찰의 입직별, 지역별, 기능별 균형인사는 오래된 관례”라고 말했다.

    2019년 1월11일 박창호 총경도 전날 발표된 승진 대상자에서 누락되자 경찰 내부 게시판에 “승진 인사는 내부와 외부 평가를 반영해야 하고 일과 승진은 함께 가야 한다”는 내용을 글을 올렸다.

    그는 “1년 내내 경찰과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추진한 정책을 열심히 추진한 부서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인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총경은 경찰청 생활안전국 성폭력대책과장으로 일하다가 총경 전보인사에서 경기도 오산경찰서장으로 발령받았다.

    △워마드 편파 수사 논란 진화
    민갑룡은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진에게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편파수사 논란이 불거지자 직접 진화에 나섰다.
      
    민갑룡은 2018년 8월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열린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개소식에서 “경찰은 누구든 불법 촬영물을 게시, 유포, 방조하는 사범을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갑룡은 “최근 불법 촬영물이 일베에 게시된 사안을 신속히 수사해 게시자는 검거했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이를 조장하는 행위도 수사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여성이 차별받고 불법행위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것에 관심을 두고 여성 대상 범죄와 관련해 엄정한 사법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이 신고를 해주시고 관심을 보여 줘야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경찰이 뿌리뽑을 수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경찰의 이런 의지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혜화 여성 시위현장 방문 논란
    민갑룡이 2018년 8월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4차 홍대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여성 시위’ 현장에 예고없이 방문한 것을 두고 국민청원 게시판에 비판글이 이어졌다.

    특히 민갑룡이 시위현장 인근 지역에 페미니즘을 비난하는 유인물이 부착된 것을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청원자는 "최근 남녀 사이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민감한 사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 조직의 수장이 어느 한쪽만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지시를 했다"며 비판했다.

    ◆ 경력 

    ▲  민갑룡 경찰청장(오른쪽)이 2019년 2월1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 '극한직업' 관람을 마치고 일선 마약반 형사들을 격려하고 있다.<경찰청>

    1988년 경위로 임용됐다.

    1995년 경감, 1999년 경정으로 승진했다.

    2001년 서울남부경찰서 수사과장, 용인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을 지냈다.

    2003년 경찰청 혁신기획단 전문연구관으로 활동했다.

    2007년 7월 총경으로 승진해 경찰청 업무혁신팀장으로 발령됐다.

    2008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제61대 무안경찰서 서장을 역임했다.

    2009년 3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 팀장을 지냈다.

    2011년 1월부터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으로 근무했다.

    2011년 1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제20대 서울송파경찰서장을 지냈다.

    2013년 4월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을 다시 맡았다.

    2014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광주지방경찰청 제1부장을 역임했다.

    2015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인천지방경찰청 제1부장을 지냈다.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제9대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했다.

    2016년 1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지냈다.

    2017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경찰청 기획조정관을 맡았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경찰청 차장을 역임했다.

    2018년 7월 제21대 경찰청 청장에 임명됐다.

    ◆ 학력

    1984년 영암 신북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8년 경찰대학을 4기로 졸업했다.

    1990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민갑룡의 부인은 현직 경찰로서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근무하고 있는 구은영 경정이다. 구 경정은 구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으로 근무하다가 민갑룡이 경찰청장에 오른 뒤 금융정보분석원으로 파견됐다.
     
    민갑룡은 경찰대 9기 후배인 구 경정과 함께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인연을 맺었다고 한다.

    ◆ 상훈

    1988년 경찰대학을 졸업할 때 졸업생 대표로 대통령상을 받았다.

    2000년 4월3일 경찰대개혁 100일 작전 추진 유공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2004년 10월21일 경찰의날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2013년 10월21일 경찰의날 근정포장을 받았다.

    ◆ 기타

    2018년 공직자윤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내역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어머니 명의로 모두 4억856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1990년 2월1일부터 1992년 4월30일까지 육군 현역병으로 근무하고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 어록

    ▲ 민갑룡 경찰청장이 2018년 8월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수사구조개혁은 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인 만큼 입법적 열매를 맺도록 전 경찰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 국민에게 경찰 수사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진술 녹음제와 영장심사관 운영 등 인권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여 달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은 더욱 탄탄해지고 지역주민을 위한 치안서비스의 질 또한 높아질 수 있다. 2019년을 '풀뿌리 치안의 원년'으로 삼아 우리 토양에 맞는 한국형 자치경찰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상반기 법제화와 하반기 시범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 (2019/01/23, 전국 경찰지휘부회의에서)

    "평등을 일상으로!" (2019/01/18, '2019년 여성신년인사회'에서 행사 슬로건을 외치며)

    "경찰의 관점 인식이 사회적 수준에 미치지 못해 여성안전기획관 등을 개방직 전문가로 모실 예정이다." (2019/01/14, 2019년 첫 기자간담회에서 여성 대상 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직 개편 계획을 설명하면서)

    "경찰은 더이상 112 신고와 범죄만을 매개로 시민을 만나는 존재여서는 안 된다. 공동체와 소통의 폭을 넓히고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이웃을 포용하는 주민의 동반자로 거듭나자."

    "거리에 선 경찰관의 따뜻한 정성이 차가운 마음의 벽을 허물고 공동체에 온기를 불어넣고 경찰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다." (2018/12/31, 2019년 신년사에서)

    "경찰은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 공정성을 잃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집회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2018/08/10, 한국기독교연합을 방문한 자리에서)

    "불법촬영물 피해자가 나의 가족이자 자녀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여성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깊이 헤아려 불법촬영범죄와 유포범죄에 보다 엄정히 대응해 달라." (2018/08/09,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설치 현판식에서)

    "경찰은 누구보다 여성들이 느낄 극도의 불안과 절박한 심정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불법촬영을 근절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2018/08/03, 치안현장 시찰을 위해 서울 혜화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평생을 자식 잃은 한으로 살아오셨을 고인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고인이 평생 바라셨던 민주경찰,인권경찰,민생경찰로 거듭 나겠다.” (2018/07/28, 박종철 열사 부친의 빈소에 마련된 방명록에 남긴 글에서)

    “경찰은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 경찰의 힘은 시민의 지지와 협력으로부터 나온다. 경찰이 지향해야 할 바를 바로 세우고 업무의 관점과 방식을 시민 중심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 (2018/07/24, 경찰청장 취임사에서)

    “대규모 촛불시위 당시 현장 지휘관인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으로서 큰 사고 없이 마무리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시민 관점에서 법을 집행한다는 것의 큰 의미를 깨달았다.” (2018/07/22, 국회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평소 '경찰은 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생각으로 경찰 생활을 했다. 경찰과 시민이 신뢰받고 서로 존중하는, 경찰과 시민의 생각에 차이가 없는 공동체 속에서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경찰의 신성한 소명이다." (2018/06/18, 경찰청장 후보자로 내정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매 끼니마다 새롭게 닦지 않으면 음식을 맛있게 담아낼 수 없다. 무안 경찰의 소질을 날마다 새롭게 닦아내서 주민들에게 맛깔스러운 질서와 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2008/03/25, 무안경찰서장 취임사에서) 
  • ◆ 활동의 공과 

    △자치경찰제 도입
    민갑룡은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민갑룡은 2019년 1월23일 전국 경찰지휘부회의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은 더욱 탄탄해지고 지역주민을 위한 치안 서비스의 질 또한 높아질 수 있다“며 ”2019년을 '풀뿌리 치안의 원년'으로 삼아 우리 토양에 맞는 한국형 자치경찰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상반기 법제화와 하반기 시범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19년 2월14일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 분리해 민생과 치안을 담당하도록 하고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는 데 협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민갑룡은 당정청 협의와 관련해 "경찰청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정착을 위해 속도감 있게 입법을 추진해 갈 것"이라며 "자치경찰제 조직 운영과 규정 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이 상호관계 기준을 마련할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갑룡은 자치경잘체 시범 지역인 제주에서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제주자치경찰 인력과 사무를 대폭 확대해 제주 전역에 자치경찰을 시범운영함으로써 자치경찰 전면 도입을 검증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조사 결과를 보면 자치경찰과 일반행정, 국가경찰 사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민 편익 증진효과 나타나고 있다"면서 "제주자치경찰제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최적화된 자치경찰제 모델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은 주로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수사를 하게 된다. 교통사고 조사에서도 자치경찰의 역할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자치경찰제 추진 예산은 국비로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지방직 전환을 검토한다.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사고 초동조치는 국가 및 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결정했다. 

    ▲ 민갑룡 경찰청장(왼쪽)과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2019년 1월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1층 로비 문화마당에서 열린 '설 맞이 도농상생 직거래장터'에 방문해 농산품을 둘러보고 있다.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민갑룡은 2018년 마지막 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두고 “2019년 초에는 꼭 조정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2018년 안으로 입법하겠다고 단언했으나 실패한 것이다.

    정부는 2018년 6월21일 경찰이 수사권,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는 방향에서 검찰이 경찰의 힘을 견제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내놨다.

    정부안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건의 1차적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부여받는다.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의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 수사의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했을 때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 통제권을 지닌다.

    민갑룡은 2018년 7월30일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큰 틀은 정부안이 되겠지만 구체적 내용은 손봐야 한다”며 “현장 경찰관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부담을 주는 내용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에 수사 종결권이 주어지는데 사건을 경찰이 자체종결해도 수사기록 등본을 제출하라고 한다”며 “현장 경찰관들이 개인마다 수십 건씩 사건을 맡는데 수사기록을 복사하는 것은 엄두가 안 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갑룡은 이런 내용을 입법 과정에서 의원들에게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국회는 2018년 11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달 정부안을 반영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러나 민갑룡의 바람과 달리 정치권은 검경 조정을 두고 합의에 이르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18년 12월26일 4차 소위원회를 열고 백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와 검찰 수사권 종결 문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등과 관련해 일부 조문이 수정됐다.

    위원회는 2019년 1월6일에도 소위원회 회의를 열었지만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등 소수 의원들이 의견에 대립을 보여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19년 6월30일까지다. 2018년 말 여야 합의로 6개월 연장됐다.

    민갑룡은 수사권 조정을 두고 문무일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2018년 11월6일 두사람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상반되는 의견을 보였다.

    문 총장은 정부안을 두고 “검찰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없었다”며 “검찰개혁이 사법경찰을 사법적 통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자는 논의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갑룡은 “수사지휘권은 수사와 기소를 결합하는 핵심적 장치로 언제든지 경찰수사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며 “수사 지휘권을 없애는 조정 정부안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과거 경찰 과오 사과
    민갑룡은 2018년 8월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 과잉진압으로 사망했다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와 관련해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8월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나 인권침해 우려 등 권고의 취지를 존중하고 검토할 것”이라며 “경찰을 대표해 사과하고 필요하다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사과방식을 두고는 “전임 청장이 3차례 공식 사과했고 유족을 만나 사과를 하려고 했으나 잘 풀리지 않아 직접 만나지 못했다”며 “권고안대로 유족과 협의해 만나서 사과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9년 1월까지 사과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면 사과를 위해 유족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갑룡은 2018년 12월26일 서울 용산구 경찰청 인권센터에서 열린 남영동 대공분실 이관식에서 경과보고를 한 뒤 머리를 오랫동안 숙이며 과거 경찰의 인권 탄압과 과오를 놓고 사과했다.

    민갑룡은 2018년 10월8일에도 조현오 전 경찰청장 구속과 관련해 경찰이라도 불법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전 청장 구속을 놓고 “마음이 착잡하다”면서도 “법치국가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경찰대학 개혁
    민갑룡은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령을 개정하면 2021학년도부터 고졸 신입생 선발 인원이 기존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든다. 2023학년도부터 일반대학생 25명, 현직 경찰관 25명 등 50명이 3학생으로 편입하게 된다.

    신입생의 입학연령 제한도 기존 21세에서 41세로 완화하고 편입생의 연령 상한은 43세로 정했다.

    특혜도 상당부분 폐지된다.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군 전환복무가 폐지돼 개별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전액 국비로 지원하던 학비와 기숙사비 등도 1~3학년까지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바뀐다.

    경찰대는 기존 12%로 제한하던 여학생 선발 비율도 폐지해 남녀 구분없이 입학생을 받는다.

    개혁안을 두고 평가는 엇갈린다.

    1~3학년 의무합숙과 제복 착용을 없애고 국비 지원도 일부 폐지하는 등 순혈주의와 특권의식을 타파할 방안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반면 기존의 특혜를 ‘특혜’로 보기보다는 우수 인력이 지원하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경찰대 폐지를 주장하는 진영도 존재한다.

    경찰대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민갑룡 취임 1주일 뒤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

    ▲ 민갑룡 경찰청장이 2019년 1월7일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청와대 유튜브>

    △과속운전 및 음주운전 처벌 강화 
    민갑룡은 과속운전과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는 데 팔을 걷어 붙였다.

    그는 2019년 1월7일 청와대가 사회관계망을 통해 진행하는 생방송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과속운전 관행이 여전히 팽배하다”며 “과태료나 벌금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속도 위반에 안일한 인식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2018년 11월 한 시민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과속으로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고 요구한 데 응답한 것이다. 

    민갑룡은 “시속 220km 이상 주행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경찰도 제한속도를 시속 100km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의견을 내고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갑룡은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관심을 두는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는 데도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는 2018년 10월22일 기자간담회 자료를 내고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법정형을 상향하고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 6월25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기존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0.03%로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신 뒤 1시간 정도 지난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음주운전 관련 결격기간도 연장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5년으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2회 이상 내면 결격기간이 3년으로, 단순 음주운전 2회 이상 또는 음주 교통사고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2년으로 강화된다.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기존 3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가중처벌하던 삼진아웃제도를 2회 이상으로 강화해 2~5년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의 벌금형을 내린다.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설치
    민갑룡은 2018년 8월9일 사이버 성폭력 범죄 단속·대응 강화를 목표로 본청 사이버안전국에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을 만들었다. 

    수사팀은 로스쿨 출신 여성 팀장(경정)과 여성 수사관, 사이버테러 전문 수사관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수사팀은 전문 기술이 요구되는 사이버 성폭력사건 수사를 전담한다. 해외를 기반으로 하는 음란물 사이트와 웹하드업체 등이 주요 수사대상이다. 

    수사팀은 외국 수사기관과 긴밀한 공조로 불법 촬영물의 유포를 막고 주요 공급망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사한다. 사이버 성폭력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유포자료를 신속하게 삭제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시스템도 갖췄다. 

    △권위주의 타파
    민갑룡은 경찰의 권위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취임식을 간소화하고 ‘고위직 명패’를 없앴다. 경찰 조직 내 권위주의 문화의 한 상징으로 지적받아 온 고위직 명패를 다른 사무실과 동일한 형태로 바꿨다.
     
    이전에는 청장과 차장, 국장 등 고위직 사무실에 해당 직위와 함께 경찰 계급장이 붙어 있었다. 일선 경찰관들은 과거 "위계질서 중심인 권위주의 문화의 상징"이라며 철폐를 강력히 요구했다.

    민갑룡은 이런 여론을 접한 뒤 고위직 의견을 수렴하고 명패 개선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갑룡은 2018년 7월2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공식 취임했다. 취임식은 과거와 달리 대강당 등이 아닌 1층 현관 로비에서 지휘부와 직원들이 모여 10여 분 동안 짧게 진행했다.

    △대화 경찰제 도입
    민갑룡은 집회 시위 현장에 정보 경찰과 경비 경찰로 구성된 대화 경찰관을 배치하는 ‘한국형 대화 경찰제’를 도입했다. 

    대화 경찰관은 스웨덴의 대화 경찰을 모티브로 한 정책이다. 스웨덴 대화 경찰은 집회나 시위가 열리기 전부터 주최 측과 접촉해 시위대와 경찰 사이의 다리 역할을 맡는다.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양쪽을 오가며 중재하고, 집회 종료 후 경찰의 입장 발표에도 인권적 관점에서 개입한다. 

    한국형 대화 경찰관제에서는 정보과 소속 대화 경찰관이 집회 주최 측과 소통하고 경비 소속 대화 경찰관은 집회 참가자와 대화한다. 이를 통해 집회 진행과 관련한 어려움을 듣고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 경찰관은 인권, 대화기법, 갈등 중재 등과 관련한 교육을 이수한 경찰들로 구성된다. 현장에서는 참가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별도로 표시된 조끼를 착용하고 중립적 위치에서 참가자와 경찰 사이 갈등을 중재한다. 

    민갑룡은 2019년 신년사에서 “대화경찰의 전문성을 한층 높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선진 집회시위 문화가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 중시하는 경찰 
    민갑룡은 피의자와 피해자 인권 보호와 관련해서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 삶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호와 지원 시스템을 완비하겠다”며 “여성 뿐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최우선적으로 살피고 돌보겠다”고 말했다.

    피의자 조사 때는 수갑이나 포승을 풀고, 조사가 길어지면 2시간마다 10분씩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등 피의자 인권보호책도 내놨다. 자살이나 자해, 도주 우려를 제외하고는 수갑이나 포승을 풀고 피의자 조사를 하도록 했다.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범죄 수사 규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민갑룡은 경찰이 시위를 통제할 때 경찰력을 행사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민갑룡은 2018년 3월 정례 간담회에서 “물리력 행사 기준과 관련한 용역 결과가 나와 마지막 검토를 거치고 있다”며 “세부 지침을 만들고 시범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상황과 판단의 차이에 따른 편차를 줄이고 일관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지침이 될 것”이라며 “시위 현장에서 국민이 우려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지침을 마련하게 된 배경에는 경찰의 소극적 대응을 향한 비판이 있다.

    유성기업 노동조합원들은 2018년 11월22일 아산공장 대표이사실에 회사 임원 2명을 감금하고 1명을 집단으로 폭행했다. 폭행을 당한 임원은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 부상을 입었다.

    유성기업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적극적으로 진입을 시도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민갑룡은 충남 아산서장 등 당시 사건과 관련한 지휘부를 징계하기로 했다.

    그는 2018년 12월17일 기자간담회에서 “유성기업 임원 폭행 당시 경찰의 상황 판단과 지휘부에 보고하는 과정, 아산경찰서장의 대응 등이 미흡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 ◆ 비전과 과제

    ▲ 민갑룡 경찰청장(가운데)이 2018년 8월3일 오후 서울 종로구 4호선 혜화역을 방문해 여성안전 및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연합뉴스>

    민갑룡은 경찰 내부의 의견이 반영된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대표적 내용으로 경찰이 수사를 자체 종결해도 수사기록 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현장 경찰관들이 개인마다 수십 건씩 사건을 맡고 있는데 수사기록을 복사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많다. 

    아울러 검찰에게 경찰을 징계할 수 있는 징계권을 주는 조정안도 반발을 사고 있다.

    또 민갑룡은 ‘수사권 조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경찰 개혁에 최대한 진전을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 조정을 완성하러면 경찰 스스로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민갑룡이 추진해야 할 과제가 자치경찰제다.

    자치경찰제는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질 경찰의 권한을 스스로 분산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경찰 내부 반발도 만만찮다. 

    경찰 내부의 반발을 막고 지방자치단체의 영향력에 자치경찰이 휘둘리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자치경찰이 정치화, 토착세력화 되는 폐단이 생기는 것도 막아야 한다.

    민갑룡은 2019년 신년사에서 “지방분권화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속에서 자치경찰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며 “2019년을 ‘풀뿌리 치안’의 원년으로 삼아 최적의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시범 운영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 ◆ 평가

    김세옥 전 청장 이후 20년 만에 전라남도 출신으로 경찰청장으로 임명됐다. 강신명(경찰대 2기) 청장 이후 두 번째 경찰대 출신 경찰청장이다.

    민갑룡은 10년 전부터 경찰 내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도해왔다. 경찰청 수사권조정팀 전문연구관을 비롯해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과 기획조정관 등을 거쳤다. 대표적 ‘기획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문제를 풀 수 있는 적임자며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리더라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민갑룡은 성품이 꼼꼼하고 합리적 모범생 스타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현장 경험이 부족해 조직 장악력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민갑룡은 본청장으로는 드물게 지방청장 경험이 없다. 지휘관으로서의 이력은 2008년 전라남도 무안경찰서장과 2012년 서울 송파경찰서장 경험이 전부다.

    경찰대 4기로서 치안정감을 단 지 1년도 안 돼 청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한 것을 두고 걱정하는 시선도 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경찰대 1기다. 검찰만큼 기수 문화가 강하진 않지만 '너무 이르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업무 추진력이 지나치게 강해 함께 일하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각에서는 현장을 잘 모르면서 아이디어를 과하게 밀어붙인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안이 생길 때마다 각종 태스크포스를 만드는 것을 두고 오히려 일을 더 만든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고 한다.

    ◆ 사건사고

    ▲ 민갑룡 경찰청장이 2018년 8월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을 방문해 여성안전 및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연합뉴스>

    △‘버닝썬 클럽’ 논란
    민갑룡은 ‘버닝썬 클럽’ 논란과 관련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민갑룡은 2019년 2월11일 서울 통일로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버닝썬 클럽 관련 질문에 “서울청 광역수사대 중심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의혹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다”며 “제기된 의혹을 뒷받침하는 단서가 나오면 가능한 법적 조치를 모두 취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지도 임시조직을 운영하면서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버닝썬 방문자 김모씨는 클럽 관계자와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 사건이 경찰과 클럽 사이 유착 의혹으로 번지면서 경찰을 둔 부정적 여론이 일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버닝썬의 녹화화면을 조사하고 경찰과 유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버닝썬 전직 현직 임직원의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보고 있다.

    △‘암사역 흉기 난동’ 소극 대응 논란
    2019년 1월13일 암사역 주변에서 10대 A군이 평소 알고 지내던 B군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이 제압을 주저하는듯 보이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대중의 비판을 받았다.

    민갑룡은 다음날 기자간담회에서 “(유튜브에 올라온) 부분만 보면 경찰이 소극적으로 주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확인한 바로는 현장에 출동해 법 집행 절차에 따랐다”고 말했다.

    강동경찰서는 피의자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했는데 피의자가 몸을 비틀어 전극침 한 개가 빠지면서 작동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갑룡은 “테이저건의 전극침이 두 개가 나가는데 두 개가 정확히 목표물에 꽂혀야 한다”며 “현장에서 애로를 겪는데 실탄 한 발보다 비용이 높아 훈련을 많이 할 재정적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민갑룡은 “기존 테이저건 효용성 얘기 때문에 현재 한국형 테이저건을 개발해 실험 중”이라며 “2019년부터는 전극침 두 개가 목표물에 정확히 꽂히는 테이저건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혜경궁 김씨’ 수사
    경찰이 트위터 ‘혜경궁 김씨(@08__hkkim)’ 계정의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로 결론을 내면서 민갑룡과 이 지사가 신경전을 벌였다.

    경찰은 2018년 11월19일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협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 지사는 경기도청 앞에서 취재진에게 “경찰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많은데도 단정했다”며 “수사 내용을 보면 네티즌 수사대보다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찰이 진실보다 권력을 선택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민갑룡은 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수십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자료 확보, 분석 등의 과정을 통해 최선을 다해 내린 결론”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경찰이 김씨의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 지사의 발언을 두고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고 절차에 따른 과정을 거쳤다”며 “구체적 수사사항이라 일일이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화염병 투척’ 관련 사과
    민갑룡은 2018년 11월28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대법원을 찾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경호 책임을 다 못했다며 사과했다.

    민갑룡은 “대비에 미습해서 국민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하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는 법관이나 직원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갑룡이 김 대법원장에게 사과한 것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경찰 내부 통신망에는 “직접 찾아가 허리를 숙이면서까지 사과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경찰 자부심을 세워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김 대법원장은 2018년 11월27일 출근길에 화염병 테러를 당했다.

    1인 시위를 하던 남모씨가 출근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졌다. 승용차 보조석 뒷바퀴 타이어에 불이 옮겨 붙었으나 현장에 있던 청원경찰들이 소화기로 바로 진화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인사 항명
    2018년 말 경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한 불만이 잇따라 제기됐다.

    2018년 11월29일 송무빈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경무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무관은 실무적 일을 하는데 치안감 승진은 정치적 관점에서 경정된다”며 “현 정부 경무관 이상 고위 승진인사를 두고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때 집회 현장의 지휘계통에 있었으나 사건 현장을 직접 지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게 책임을 묻기 힘들다”며 백남기씨 사망사건으로 승진에 누락됐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갑룡은 2018년 12월3일 기자간담회에서 송 부장의 인사 항명과 관련해 “대규모 조직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생기는 일로 인사방식을 개선할 방향을 찾겠지만 큰 틀은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민갑룡은 “그분(송 부장)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지만 경찰은 굉장히 대규모, 다원적으로 구성돼 있어 균형인사가 기본방향”이라며 “경찰의 입직별, 지역별, 기능별 균형인사는 오래된 관례”라고 말했다.

    2019년 1월11일 박창호 총경도 전날 발표된 승진 대상자에서 누락되자 경찰 내부 게시판에 “승진 인사는 내부와 외부 평가를 반영해야 하고 일과 승진은 함께 가야 한다”는 내용을 글을 올렸다.

    그는 “1년 내내 경찰과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추진한 정책을 열심히 추진한 부서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인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총경은 경찰청 생활안전국 성폭력대책과장으로 일하다가 총경 전보인사에서 경기도 오산경찰서장으로 발령받았다.

    △워마드 편파 수사 논란 진화
    민갑룡은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진에게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편파수사 논란이 불거지자 직접 진화에 나섰다.
      
    민갑룡은 2018년 8월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열린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개소식에서 “경찰은 누구든 불법 촬영물을 게시, 유포, 방조하는 사범을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갑룡은 “최근 불법 촬영물이 일베에 게시된 사안을 신속히 수사해 게시자는 검거했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이를 조장하는 행위도 수사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여성이 차별받고 불법행위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것에 관심을 두고 여성 대상 범죄와 관련해 엄정한 사법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이 신고를 해주시고 관심을 보여 줘야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경찰이 뿌리뽑을 수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경찰의 이런 의지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혜화 여성 시위현장 방문 논란
    민갑룡이 2018년 8월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4차 홍대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여성 시위’ 현장에 예고없이 방문한 것을 두고 국민청원 게시판에 비판글이 이어졌다.

    특히 민갑룡이 시위현장 인근 지역에 페미니즘을 비난하는 유인물이 부착된 것을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청원자는 "최근 남녀 사이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민감한 사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 조직의 수장이 어느 한쪽만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지시를 했다"며 비판했다.

  • ◆ 경력 

    ▲  민갑룡 경찰청장(오른쪽)이 2019년 2월1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 '극한직업' 관람을 마치고 일선 마약반 형사들을 격려하고 있다.<경찰청>

    1988년 경위로 임용됐다.

    1995년 경감, 1999년 경정으로 승진했다.

    2001년 서울남부경찰서 수사과장, 용인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을 지냈다.

    2003년 경찰청 혁신기획단 전문연구관으로 활동했다.

    2007년 7월 총경으로 승진해 경찰청 업무혁신팀장으로 발령됐다.

    2008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제61대 무안경찰서 서장을 역임했다.

    2009년 3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 팀장을 지냈다.

    2011년 1월부터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으로 근무했다.

    2011년 1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제20대 서울송파경찰서장을 지냈다.

    2013년 4월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을 다시 맡았다.

    2014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광주지방경찰청 제1부장을 역임했다.

    2015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인천지방경찰청 제1부장을 지냈다.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제9대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했다.

    2016년 1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지냈다.

    2017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경찰청 기획조정관을 맡았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경찰청 차장을 역임했다.

    2018년 7월 제21대 경찰청 청장에 임명됐다.

    ◆ 학력

    1984년 영암 신북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8년 경찰대학을 4기로 졸업했다.

    1990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민갑룡의 부인은 현직 경찰로서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근무하고 있는 구은영 경정이다. 구 경정은 구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으로 근무하다가 민갑룡이 경찰청장에 오른 뒤 금융정보분석원으로 파견됐다.
     
    민갑룡은 경찰대 9기 후배인 구 경정과 함께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인연을 맺었다고 한다.

    ◆ 상훈

    1988년 경찰대학을 졸업할 때 졸업생 대표로 대통령상을 받았다.

    2000년 4월3일 경찰대개혁 100일 작전 추진 유공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2004년 10월21일 경찰의날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2013년 10월21일 경찰의날 근정포장을 받았다.

    ◆ 기타

    2018년 공직자윤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내역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어머니 명의로 모두 4억856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1990년 2월1일부터 1992년 4월30일까지 육군 현역병으로 근무하고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 ◆ 어록

    ▲ 민갑룡 경찰청장이 2018년 8월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수사구조개혁은 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인 만큼 입법적 열매를 맺도록 전 경찰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 국민에게 경찰 수사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진술 녹음제와 영장심사관 운영 등 인권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여 달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은 더욱 탄탄해지고 지역주민을 위한 치안서비스의 질 또한 높아질 수 있다. 2019년을 '풀뿌리 치안의 원년'으로 삼아 우리 토양에 맞는 한국형 자치경찰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상반기 법제화와 하반기 시범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 (2019/01/23, 전국 경찰지휘부회의에서)

    "평등을 일상으로!" (2019/01/18, '2019년 여성신년인사회'에서 행사 슬로건을 외치며)

    "경찰의 관점 인식이 사회적 수준에 미치지 못해 여성안전기획관 등을 개방직 전문가로 모실 예정이다." (2019/01/14, 2019년 첫 기자간담회에서 여성 대상 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직 개편 계획을 설명하면서)

    "경찰은 더이상 112 신고와 범죄만을 매개로 시민을 만나는 존재여서는 안 된다. 공동체와 소통의 폭을 넓히고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이웃을 포용하는 주민의 동반자로 거듭나자."

    "거리에 선 경찰관의 따뜻한 정성이 차가운 마음의 벽을 허물고 공동체에 온기를 불어넣고 경찰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다." (2018/12/31, 2019년 신년사에서)

    "경찰은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 공정성을 잃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집회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2018/08/10, 한국기독교연합을 방문한 자리에서)

    "불법촬영물 피해자가 나의 가족이자 자녀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여성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깊이 헤아려 불법촬영범죄와 유포범죄에 보다 엄정히 대응해 달라." (2018/08/09,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설치 현판식에서)

    "경찰은 누구보다 여성들이 느낄 극도의 불안과 절박한 심정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불법촬영을 근절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2018/08/03, 치안현장 시찰을 위해 서울 혜화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평생을 자식 잃은 한으로 살아오셨을 고인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고인이 평생 바라셨던 민주경찰,인권경찰,민생경찰로 거듭 나겠다.” (2018/07/28, 박종철 열사 부친의 빈소에 마련된 방명록에 남긴 글에서)

    “경찰은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 경찰의 힘은 시민의 지지와 협력으로부터 나온다. 경찰이 지향해야 할 바를 바로 세우고 업무의 관점과 방식을 시민 중심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 (2018/07/24, 경찰청장 취임사에서)

    “대규모 촛불시위 당시 현장 지휘관인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으로서 큰 사고 없이 마무리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시민 관점에서 법을 집행한다는 것의 큰 의미를 깨달았다.” (2018/07/22, 국회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평소 '경찰은 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생각으로 경찰 생활을 했다. 경찰과 시민이 신뢰받고 서로 존중하는, 경찰과 시민의 생각에 차이가 없는 공동체 속에서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경찰의 신성한 소명이다." (2018/06/18, 경찰청장 후보자로 내정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매 끼니마다 새롭게 닦지 않으면 음식을 맛있게 담아낼 수 없다. 무안 경찰의 소질을 날마다 새롭게 닦아내서 주민들에게 맛깔스러운 질서와 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2008/03/25, 무안경찰서장 취임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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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의 댓글 1개

zmstks | (61.73.73.95)   2019-05-09 02:04:46
경찰대 폐지해야 한다. 경찰간부는 대학 졸업자 중에서 간부후보생 선발하는 제도로 가야 한다. 그게 민중의 지팡이로서 적격이라고 봅니다. 국가가 세금으로 교육하거나 공무원을 키우는 시스템은 이제 철폐할 때가 되었다. 세무대 농협대 폐지처럼. 교원대는 또 뭡니까, 폐지하세요. 국내 대학에서 교원 자원은 충분히 육성되고 있잖아여. 국공립대학도 국공립 성격 폐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