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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판단력 빠르고 추진력 강해, 절제력 갖춰 [2019년]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9-01-30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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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Who Is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다.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와 정보통신 분야의 규제혁신 등 문재인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이끌고 있다.

1951년 8월27일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대 수학과를 졸했다.

LG전자 전산실에 입사해 최고정보책임자(CIO, 상무)를 거쳐 LGCNS에서 사업지원본부장(부사장), 금융/ITO 사업본부장을 맡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을 역임했다.

포스코 정보통신기술(ICT) 총괄사장과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을 거쳤다.

‘문재인 인재영입 11호’로 민주당에 영입됐으나 20대 총선 때 부산 해운대갑에 출마해 낙선했다.

문재인정부 첫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서 4차산업혁명에 미리 대응해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마련한다는 새 정부의 정보통신 전략을 이끌고 있다.

"강직해서 부러질지언정 휘지 않는다"는 평을 듣고 있다. 판단력과 추진력도 좋다.

사람들을 잘 기억하며 LP 수백 장을 보유한 음악 마니아다.

경영활동의 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업무 평가 '우수' 등급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도 정부업무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2019년 1월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업무평가에서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우수 등급을 받은 여섯 곳의 수장 가운데 정치인 출신이 아닌 장관은 유영민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둘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자리·국정과제, 정부혁신, 소통만족도 부문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으나 규제혁신, 정책소통, 기타(지시이행) 부문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데이터·인공지능(AI) 투자 확대, 역대 최대 벤처 투자 등을 통한 미래 신산업 기반 마련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유영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높이 평가받은 규제혁신 분야에서 더욱 활발히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유영민은 정보통신분야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았다.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2019년 1월21일 활동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첫 행사로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유영민은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2개월 안에 끝내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뛰놀 듯 기업들이 규제가 없는 환경에서 새로운 사업을 맘껏 펼칠 수 있게 한다는 뜻에서 샌드박스로 불린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지원
유영민은 2019년 3월 말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9년 1월22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서울 강서구 마곡 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해 5G 상용화 준비현황을 점검했다.

유영민은 “퍼스트 무버가 시장을 선점하고 만든다”며 “2등은 의미 없는 시장”이라고 세계 최초 5G 상용화의 의미를 부여했다.

유영민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협력을 끌어냈다.

이동통신 3사는 2019년 공동으로 5G 서비스를 개시하기로 2018년 7월17일 합의했다.

유영민은 이동통신 3사가 합의하는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 5G 상용화 국가가 돼 글로벌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통신사업자 사이의 최초 경쟁을 자제하고 한국으로서 최초가 되는 ‘코리아 5G 데이’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이통3사가 공동으로 5G 서비스를 개시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과거 LTE 상용화를 비롯해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반복돼온 이통3사의 ‘세계 최초’ 경쟁이 5G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영민은 5G 설비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2∼3%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제도적 지원장치를 마련했다. 2019년 1월에는 5G 이동통신망 구축을 위해 무선통신망 필수설비 이용대가도 확정했다.

무선통신망 필수설비 이용대가는 기존 유선통신망 이용대가와 달리 도심과 비도심으로 구분해 산정했고 유선통신망 공동 활용 대가는 기존 가격을 유지했다.
[Who Is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오른쪽부터)정도현 LG전자 대표이사 사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하현회 LG유플러스 대표이사 부회장이 2019년 1월22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산업부, 중소기업벤처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현장방문 및 상생간담회에서 스마트드론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연구개발(R&D)제도 개선
유영민은 정부 연구개발(R&D)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유영민은 2019년 신년사에서 “올해는 처음으로 정부 R&D가 연간 20조 원을 돌파한 뜻깊은 해”라며 “기초연구 분야는 당장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긴 호흡으로 꾸준히 지원하고, 혁신성장의 원동력을 제공하며 미래 신산업 원천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신년사에서도 정부 R&D체계를 혁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연구자 중심으로 기초연구에 꾸준히 투자하고 우수한 인재가 이공계로 진출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1월28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 평가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부처의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개발사업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2018년 12월20일에는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R&D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R&D'를 연구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 연구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높이기로 했다. 연구자와 연구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과학자 처우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7월 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R&D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세계적 수준의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T 아현지사 화재 및 통신장애 수습하고 소상공인 피해 보상에 힘써
유영민은 KT 아현지사 화재사고에 따른 통신장애를 수습하고 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힘썼다.

유영민은 KT 아현지사 화재사고와 관련해 2018년 11월26일 6일 KT 혜화전화국에서 ‘KT 아현지사 화재 관련 통신3사 CEO(최고경영자)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정부와 통신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도 가동했다.

유영민은 앞으로 통신시설을 A, B, C, D 등급체계로 나눠 방재시설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통신망 장애로 피해를 본 상인들이 KT에서 상황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했다.

유영민은 “상인들의 간접 피해는 KT에서 상황에 맞는 보상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KT는 복구와 더불어 피해 보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11월24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KT 아현지사 건물 지하 통신구에서 불이 났다. 화재사고로 아현지사 회선을 쓰는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등 5개 지역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했고 상점에서 카드결제가 이뤄지지 않는 피해까지도 나타났다.

△블록체인 지원 확대
유영민이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에서 블록체인 기술 연구·개발금액을 확대해 블록체인 활성화를 핵심정책 가운데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2019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블록체인에 직접 관련된 분야에 33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018년에 집행된 예산 87억 원과 비교해 4배 가까이 늘었다.

부문별 예산 규모와 증감폭을 보면 ‘블록체인 활용기반 조성’ 222억 원(428.5%), ‘블록체인 융합기술 개발’ 117억 원(160%)에 이른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참여자가 거래정보를 공동으로 검증·기록·보관해 공인된 제3자 없이도 거래기록의 결점을 없애고 보안 신뢰를 높이는 인프라 기술을 말한다.

유영민은 2018년 6월에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내놓은 데 이어 2019년에도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면서 초기 시장의 조성에 힘쓰고 있다.

2018년 12월에는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을 6곳에서 12곳으로 늘리고 민간 주도 프로젝트 3곳을 자유공모로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한국 중국 일본 로밍요금 인하 협력
유영민은 중국과 일본의 정보통신기술(ICT) 장관들과 만나 서로 로밍요금을 인하하기로 했다.

유영민은 2018년 5월27일부터 28일까지 ‘제6차 한중일 ICT 장관회의’에서 미아오 웨이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장, 노다 세이코 일본 총무성 대신과 양자회담, 3자회담을 진행했다.

세 나라 장관은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국제로밍 요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내리고 2020 도쿄하계올림픽과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을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여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5G,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과 서비스정책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통신비 인하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31번째로 제시된 통신비 절감을 이뤄냈다.

유영민은 2017년 12월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9월 선택약정요금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올렸다”며 “전파 사용료 감면 연장, 망 도매대가 인하 협상 타결 등으로 알뜰폰 활성화에도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그는 “저소득층 요금감면 등을 통한 통신비 부담 경감도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통3사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2017년 9월15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려 적용하고 있다. 2017년 12월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가입자들은 요금을 1만1천 원씩 추가로 감면받았다.

다만 기본료 폐지와 보편요금제 도입 등은 업계 반대에 부딪혀 이뤄지지 않았다.

△장관 취임
2017년 7월10일 인사청문보고서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유영민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보고서에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병기하기로 합의하며 채택을 의결했다.

적격 의견은 “유 후보자는 공공기관장과 민간 전문경영인을 거치면서 쌓은 리더십을 바탕으로 4차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부적격 의견은 “유 후보자는 과거 재직했던 기관에서 능력과 성과를 놓고 논란이 있다”며 “과학과 방송통신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하지 못해 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처를 이끌기에는 부적격”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유영민은 7월11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금까지의 성과와 추진방식에 안주하지 말고 시대 변화에 맞게 미래를 준비하는 부처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며 “조직해체 위기에서 새로운 임무와 기회를 부여받은 미래부부터 환골탈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017년 6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유영민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청와대는 “유 후보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출발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풍부한 현장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소장, 전문경영인을 거치면서 쌓아온 융합적 리더십이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청안에서 유영민을 놓고 “과학기술과 ICT 혁신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R&D 생태계 혁신, 핵심 과학기술 지원, 미래형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 등 대한민국의 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미래부의 핵심과제를 성공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2017년 7월 20일 여야 4당 합의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을 바꿨다.

미래창조과학부라는 이름은 부처가 담당하는 업무를 명확히 나타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일부 근본주의 개신교 계열의 사이비 과학에 쓰이는 ‘창조과학’이라는 표현이 과학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이름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과학계의 비판이 거셌다.

이와 더불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 내내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던 ‘창조경제’라는 업무는 실체가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등 창조경제에 대한 인식이 나빠져 명칭 변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2016년 정계 입문과 낙선
유영민은 2016년 1월15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발탁한 11번째 인재로 영입됐다.

문 대표는 유영민을 두고 “IT 전문가이면서 공공기관과 대기업 전문경영인을 역임한 분”이라며 “우리 당이 영입하기 쉽지 않은 분인데 함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016년 3월 부산 해운대갑 지역구에 유영민을 전략공천했다.

당내에서 인천 등 수도권에서 출마요구도 있었지만 유영민은 “민주당의 불모지인 부산에서 의미 있는 도전에 나서겠다”며 부산 출마 방침을 정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문 대표와 교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유영민이 모교인 동래고가 위치한 동래가 아닌 해운대갑 출마를 선언한 데는 기업인 출신으로 경제 전문가라는 사실이 크게 작용했다. 중도성향의 유영민이 경제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부산의 강남’으로 불리는 해운대에 나서면 승산이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분석이었다.

하지만 총선에서 4만563표(41.01%)를 얻어 5만1197표(51.75%)를 얻은 하태경 자유한국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소프트웨어진흥원장 취임
2006년 제4대 소프트웨어진흥원장에 취임해 2008년까지 역임했다.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경영문화 정착에 힘썼으며 소프트웨어 수출을 늘리는 데 공을 들였다.

소프트웨어진흥원장으로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임 1년 만에 기관평가와 기관장평가를 하위권에서 1위로 바꿔놓는 성과도 냈다.

△국내 1세대 최고정보책임자(CIO)
국내 최고정보책임자 1세대라고 평가받는다. 1996년 LG전자에서 최고정보책임자에 임명될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이 개념이 생소했다고 한다.

유영민은 CIO로서 경영혁신을 주도해 LG전자가 정보화 우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ERP(전사자원관리) 구축, 글로벌 IT 인프라 구축, 해외법인 표준 프로세스 정립 및 시스템 구축 등 IT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이행해 주목받았다.

국내 CIO 라운드테이블 회장을 맡기도 했다. CIO 라운드테이블은 LG전자 최고정보책임자를 맡으면서 조직한 모임이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19년 1월22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현장방문 및 상생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영민은 4차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핵심 정부부처로서 과학기술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 특히 국내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신사업 분야에서 조기에 성과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영민은 2019년 데이터(D), 네트워크(N), 인공지능(A) 분야를 일컫는 DNA 고도화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계기로 5G 기반 산업과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데이터 산업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규제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5G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KT 아현국사 화재사건이 발생하면서 재난대응 체계와 이동통신사의 통신망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KT 화재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책임과 역할 강화를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영민은 취임 이후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약정할인율 인하의 성과를 거둔 반면 보편요금제 도입 등은 제동이 걸렸다. 5G 상용화가 이뤄지면 이동통신사의 투자비용이 통신비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어 가계통신비 문제가 다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유영민이 정부 정책과 업계 요구 사이에서 다시 의견 조율에 나서게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첫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1년 반째 재직하고 있는데 2019년 들어 개각 가능성이 떠오르면서 교체 여부도 관심사다.

유영민은 2016년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했는데 2020년 총선에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 장관에서 물러나 지역구 관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영민은 더불어민주당 해운대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 평가

강직하고 절제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문석 전 오라클 사장은 “유영민은 부러지면 부러졌지 절대 휘는 사람이 아니다”며 “LG가 오라클 ERP를 도입할 때 비즈니스하려고 사전에 만나려 했지만 도대체 만나주지 않았고 결국 프레젠테이션 하는 날 처음 봤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당시 경쟁사들 대신 오라클의 ERP를 채택했다.

직원들에게 “갑 같은 을이 돼라”라는 주문을 수시로 했다고 한다. 아닌 것과 틀린 것을 말할 줄 아는 당당함을 갖추라는 것이다.
그는 “머리가 희어질 때까지 전문가로서 칼을 계속 가는 정진을 게을리하지 않다 보면 투명하고 정직한 사람으로서 당당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고 한다.

판단력과 추진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랫동안 LG그룹에서 함께 생활했던 엄광영 전 LGCNS 부장은 “판단이 굉장히 빠르다”며 “판단하기에 앞서 보유하고 있는 광대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바탕으로 숙고한다”고 전했다.

유경렬 전 포스코 민간연구소 RIST 원장은 유영민이 “굉장히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더라”고 말했다.

김수용 전 아이티플러스 사장은 “공과 사를 확실히 구분하고 원칙을 세워 끝까지 밀어붙인다”고 평가했다.

투박한 부산 말투를 쓰지만 한번 본 직원들은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만났는지를 모두 기억할 정도로 섬세하다.

대학생 시절 음악에 푹 빠져 살았다고 한다. 대학 내내 합창단으로 있었으며 지휘자 활동도 했다. 부산시에 찾아가 합창단 창설을 건의해 창립멤버가 되기도 했다. 전공을 음악으로 바꿀까 하는 생각도 수시로 했다고 한다.

지금도 그는 LP판을 수백 장 보유하고 있는 음악 마니아다.

군대 시절 봉사활동으로 강원도 화천 풍익보육원과 인연을 맺고 40년 넘게 관계를 이어왔다. LGCNS 부사장 시절 풍익보육원에 물품을 전달하기도 했으며 장관에 오른 뒤 2018년 1월에도 풍익보육원을 방문했다.

사건사고
[Who Is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19년 1월21일 경기도 과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LG그룹 특혜의혹
2017년 7월 장관 인사청문회 때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영민이 LG전자 재직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호씨를 잘 챙겨 승승장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유 후보자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으로 취임했고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이사장,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이사, 소프트웨어공개조합 이사, 민주평통자문위원,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 등 이력을 다 넣을 수 없을 만큼 화려한 전성기를 누렸다”며 “노건호씨가 대학 졸업한 이후인 2002년 7월 LG전자 IT인프라팀에 입사를 했는데 당시 유영민 후보자가 LG전자 정보화 담당상무로서 멘토 역할까지 하며 정말 각별하게 챙겼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유영민 측에서는 그의 경력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특정인과 관계없다는 견해를 내놨다.

자녀들의 LG그룹 취업을 놓고도 의혹이 제기됐다. 아들이 LG그룹 계열사 범한판토스에, 딸이 LGCNS에 다니고 있다.

유영민은 설명자료를 통해 취업과 관련해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못박았다.

아들은 2008년 범한판토스 공개채용을 통해 정식 입사했는데 2015년에 LG상사에 인수됐으며 웨어러블컴퓨터를 전공한 딸 역시 2007년 3월 LGCNS에 공채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유영민은 “2006년 8월 LGCNS 금융 및 ITO 사업본부장직을 마지막으로 LG를 퇴직해 위 자녀 취업기간 중 LG 현직 임원이 아니었다”며 “실제로도 자녀의 취업과 관련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밝혔다.

△부인 ‘농지법 위반·위장전입’ 의혹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부인의 농지법 위반과 위장전입 의혹도 불거졌다.

유영민의 부인 최모씨는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일대에 2억9865만 원 상당의 답(畓·농지)과 1억3900만 원 상당의 2층 통나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주택이 들어선 땅은 원래 답(畓·농지)이었다가 2000년에 대지로 바뀌었다. 농지법은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영민은 “이 농지가 2010년 ‘영농여건 불리 농지’로 고시됐고 아내도 이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고 들었다”며 “‘영농여건 불리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신고가 필요한지 몰랐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처음 알고 즉시 농지를 주택지로 전용한다고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부인의 오피스텔 탈세 의혹
부인 명의로 보유 중인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오피스텔을 놓고 탈세 의혹이 불거졌다.

2008년부터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유영민의 부인이 월세 계약을 맺으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였기 때문이다.

부인 최씨는 2003년 오피스텔 취득 당시 분양가 가운데 건물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환급받았다. 하지만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오피스텔 용도가 사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바뀌면서 부가세 환급분을 다시 내야 한다.

최씨는 최근 부가세를 냈다고 해명했지만 장관 지명이 되자 낸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명자료에서 “유 후보자의 배우자는 2001년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했으며 이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기에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뜻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을 명시한 것은 임대사업자로서 합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1979년 LG전자 전산실로 입사해 1996년 LG전자 최고정보책임자(CIO)가 됐다.

2004년부터 2006년 8월까지 LGCNS에서 사업지원본부 부사장, 금융/ITO사업본부장 부사장 등을 거쳤다.

2006년 8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에 임명됐다. 2008년 물러나 2009년 LG히다찌 고문과 한전KDN 사외이사를 지냈다.

2010년 1월부터 포스코ICT 사장 최고운영책임자(COO)겸 IT서비스 본부장을 맡았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을 역임했다.

2014년 전국경제인연합회 자유와창의교육원 교수로 활동했다.

2016년 1월 더민주에 입당해 4월 20대 총선에 부산 해운대갑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16년 9월 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갑 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온오프네트워크정당추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위원장 등에 올랐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의 첫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같은 달 20일 부처이름이 바뀌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됐다.

◆ 학력

1967년 동래중학교를 졸업했다.

1970년 동래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79년 부산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했다.

1999년 서울대학교 EC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다.

◆ 가족관계

배우자 최모씨와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아들과 딸 모두 LG그룹에 다닌다. 아들 유원석씨는 LG그룹 계열사 범한판토스에, 딸 유지연씨는 LGCNS에 근무한다.

딸은 2016년 총선 당시 아버지의 유세 활동에 적극 참여했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버지를 지지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해 화제를 모았다.

유영민의 두 살 아래 동생은 가요 ‘애모’를 작사작곡한 유영건 숭실대 평생교육원 음악원 교수다.

◆ 상훈

2002년과 2003년 한국e-Business대상 기업부문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2005년 소프트웨어산업발전 유공자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 기타

2018년 3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사항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로 모두 27억5307만 원 재산을 보유했다.

2014년 저서 ‘상상, 현실이 되다’를 냈다. 차원용 아스팩미래기술경영연구소장이 공동저자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책을 감명 깊게 읽었다고 소개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1973년 11월부터 1976년 7월까지 육군 제7보병사단에서 현역으로 복무하고 병장 만기전역했다.

어록
[Who Is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19년 1월7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역 세계전파통신회의(WRC) 준비회의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겠다고 우리가 제시한 일정대로 세계 시장이 움직이는 것 같다. 5G 시대에는 다양한 산업부문에서 통신장비에 대한 종속성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 스마트폰은 물론 가전제품, 착용형 기기, 사물인터넷(IoT) 등 디바이스 기업과 함께 콘텐츠·서비스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2019/01/22, 마곡 LG유플러스 사옥을 방문해 5G 준비 현황을 점검하며)

“데이터(D), 네트워크(N), 인공지능(A) 고도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 과학기술과 ICT 성과를 바탕으로국민을 포용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다.” (2018/12/31, 2019년 신년사)

“훗날 '오지장관'으로 기억되고 싶다. 대한민국에 5G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한 사람, 대중에게 과학기술을 알리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 '오지'를 찾아다녔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주면 바랄 게 없겠다.” (2018/11/26,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반드시 법제화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자율적 시행을 유도해볼 수도 있다” (2018/10/26,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며)

“혁신성장의 중심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있지만 이를 주도하지 못한 데 반성한다. 2018년 하반기에는 실행력에 방점을 두고 조직 변화를 힘 있게 추진하겠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 가운데 누가 먼저인지보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2018/07/05, 취임 1주년 기념행사에서)

“현재 케이블TV업계 제4이동통신 진입장벽은 없다. 기존 이통3사를 위협할만한 능력이 있는 제4이동통신사여야 의미가 있다. 4G와 5G는 5년 이상 함께 서비스될 것. 신규로 진입하는 사업자는 4G 인프라에 투자하고 이를 최소한 5년 이상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018/04/12, 제주도에서 열린 케이블방송 최대 축제 ‘KCTA Show 2018’에서)

“앞으로 5G를 기반으로 이전의 기술적 한계가 무너지고 콘텐츠를 담는 디바이스(도구)도 다양해질 것이다. 또 5G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될 내년 3월 이후에 다양한 콘텐츠들이 꽃을 피워 새로운 시장과 가치를 만드는 것을 견인하게 될 것이다.” (2018/01/16, 콘텐츠미래융합포럼이 ‘4차 산업혁명과 콘텐츠산업 생태계’를 주제로 개최한 창립 정책토론회에서)

“2017년이 새롭게 뛰기 위한 준비의 시기였다면 2018년부터는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해 3%대 경제성장과 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2017/12/29, 신년사에서)

“5G 표준협력을 선도해 글로벌시장을 선점하겠다.” (2017/12/04, 제주시 벤처마루 대강당에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하면서)

“바이오는 연구개발 승자가 시장을 독식하고 연구개발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과학·기술집약적 산업이다. 10년 안에 글로벌 바이오 시장 5%를 점유하고 일자리 12만 개를 만들겠다.” (2017/09/15,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이오경제 혁신정책 대토론회에서)

“지금까지의 성과와 추진 방식에 안주하지 말고 시대변화에 맞게 미래를 준비하는 부처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조직해체 위기에서 새로운 임무와 기회를 부여받은 미래부부터 환골탈태하겠다.” (2017/07/11,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모든 국민이 고품질 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경감목표를 기필코 이루겠다. 통신비 인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업과 서로 협조해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2017/07/04,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먹거리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 우리가 잘해왔던 제조분야에 연구개발(R&D) 역량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스마트 ICT를 융복합해 실체가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7/06/13,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지명 직후 밝힌 소감문을 통해)

“우리 가계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이를 경감시키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약속이고 그 방법 가운데 하나로 예를 든 게 기본료 폐지다. 기본료를 폐지하지 않아도 그 취지에 맞게 통신비를 절감하는 방안이 여러 개 있을 것이다. 통신사들과 잘 협의해서 약속한 사항을 지킬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2017/06/14, 국립과천과학관에 임시로 마련된 집무실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야당의 험지라고 이야기하는 저의 고향 부산 해운대에서 필사즉생의 각오로 정치적 생명을 걸고자 한다. 능력 있고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이번 총선에서도 부산지역은 여당의 일방적 승리로 끝날지 모르지만 국가의 미래와 건강한 정치발전을 위해 지역주의의 두꺼운 벽을 허물어야 한다.” (2016/03/04, 20대 총선에서 해운대갑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영입 제안을 받고 고민이 많았다. 제가 살아온 환경과 인간관계 전반이 더민주와는 거리가 있고 당의 최근 모습 또한 많은 실망을 줬다. 그러나 당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간절한 몸부림을 보면서 미래에 대한 좋은 희망을 품게 됐다. 제가 당 안에서 왕따가 되지 않고 만일 끝까지 살아남는다면 그것은 더민주와 우리 정치가 건강하게 바뀌고 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2016/01/15, ‘문재인 영입인사 11호’로서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입당 기자회견에서)

“정부차원에서도 빅데이터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 개인의 아이디어를 쉽게 접수받고 내가 낸 아이디어와 비슷한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 볼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런 것들을 누구라도 활용해서 더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4/07/25,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린 ‘전경련 CEO 하계 포럼’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은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 3만 달러로 가기 위해 반드시 성취해야 할 도전 과제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는 이미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2007/08/23,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가소프트웨어포럼2007 기조연설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토양을 마련하겠다. 최근 4D업종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어려움이 많은 소프트웨어개발자의 처우 개선에 관심을 품겠다.” (2006/08/28, 가락동 사옥에서 열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취임사를 통해)

“기업을 하면서 현장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모두 쏟아부어 국가를 위해 봉사하겠다.” (2006/08/23,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에 내정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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