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Is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규연 기자
2019-01-29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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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생애

    김현미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26세부터 정치를 시작한 33년 차 직업 정치인이자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토부 장관으로서 수도권 집값을 비롯한 여러 현안에 대응해 왔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교체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1962년 11월29일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났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을 나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평화민주연합(평민련) 당보 기자로 정치권에 들어왔다. 새정치국민회의와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을 거쳐 노무현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정무2비서관을 역임했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3선 의원 반열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세월호 사고 당시 야당을 대표해 협의를 담당하기도 했다.

    20대 국회 첫 해에 여성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서 미디어본부장으로 활동한 데 이어 문재인정부에서 첫 국토부 장관을 맡았다.

    수도권 집값 잡기에 매진해 강력한 부동산가격 억제정책을 주로 펼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면서 김현미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9.13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등 안정화 조짐이 나타났다.

    타협하지 않고 소신이 뚜렷한 '강골'로 평가된다.

    ◆ 활동의 공과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9년 1월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풀 둘러싼 사회적 갈등
    김현미는 승차공유(카풀) 제도도입을 놓고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8년 3월29일 카카오택시에 택시호출 유료 서비스를 도입하는 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당시 국토부는 현행 법률에 결정된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정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그 뒤에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시장에 진출할 의지를 보이면서 논란이 더욱 가중됐다. 이에 따라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카풀 서비스의 근거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승차공유 예외 조항을 삭제하고 승차공유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들이 대표발의됐다. 택시 관련 단체들도 2018년 11월22일 대규모 집회를 열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이를 놓고 김현미는 2018년 11월22일 국회에서 “승차공유 운전자가 하루 2번 출퇴근 때에만 승차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승차공유 차량 운행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혁신성장의 한 방법으로 승차공유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던 점을 염두에 뒀다.

    택시기사 2명이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에 각각 분신하는 등 택시업계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졌다. 그러자 국토부는 더불어민주당과 손잡고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한 협의 도출을 추진하면서 사납금제 폐지와 택시기사 월급제 도입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김현미도 택시면허를 받지 않은 개인 승용차를 이용해 택시처럼 돈을 받고 영업하는 승차공유 서비스를 허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IT기술을 적용해 차량을 호출하고 결제하는 ‘우버 시스템’을 택시에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러나 택시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8년 12월부터 시행하던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하는 일을 협상의 선제조건으로 내세웠다. 또 카풀 문제부터 먼저 해결한 뒤 복지 문제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1월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택시업계도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게 됐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22일 정부와 민주당, 카풀업계와 택시업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했다. 김현미는 정부 대표로 참여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2019년 1월25일 개인 승용차가 아닌 택시에 IT 플랫폼 기술을 적용해 택시로 카풀을 제공하는 1차 합의안을 내놓았다. 이를 놓고 기존 택시서비스와 다른 점이 적고 공유경제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부동산대책
    김현미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취임 후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 

    김현미는 2017년 6월 취임했을 때부터 부동산 과열은 주택 실수요자가 아니라 돈을 벌려고 부동산을 사는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수도권 집값 안정화에 의지를 보였다.

    2017년 8월2일 내놓은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특히 서울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와 서울 7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도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대출 규제도 이전보다 강화했다. 

    김현미는 2017년 12월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을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추가적 대책으로 내놓았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기간을 2018년에서 2021년으로 늘리고 감면폭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2018년 4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의 주택을 팔면 기존보다 많은 양도소득세를 내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서울 집값이 보합으로 돌아섰다. 김현미가 2018년 6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8년 7월에 나온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예상보다 낮은 수위의 규제로 평가되고 비슷한 시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여의도와 용산 개발계획을 꺼내 들면서 서울 집값이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다.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도 오히려 주택의 공급 물량을 줄여 집값 상승에 일조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8년 9월 들어 수도권의 집값 상승폭이 확대되고 김현미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엇갈린 말을 내놓으면서 ‘엇박자’ 논란까지 일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당정청의 엇박자를 간접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김현미는 2018년 9월13일 관계부처 장관들과 합동으로 부동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9.13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9.13 부동산대책에는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기존보다 많이 내도록 만들면서 집값이 크게 뛴 지역의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세제혜택을 줄이고 대출규제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18년 9월21일에는 대형 공공택지 4~5곳을 3기 신도시로 개발해 수도권에 주택 3만5천 가구를 공급하고 2기 신도시 대상의 광역교통망도 확충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대책을 추가로 내놓았다. 그밖에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격 공개항목을 2019년부터 대거 확대하는 등 수도권 집값의 안정화 정책을 연이어 내놓았다.

    2018년 12월19일에는 9.21 주택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서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과천과 인천 계양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더불어 수도권에 ‘미니 택지’를 개발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공사하는 방안도 함께 공개했다.

    2019년 1월에는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2019년 기준으로 2018년보다 전국 평균 19.3% 올렸다. 국토부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올린 이유로 조세 형평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보유세 기준으로 쓰이는 점을 생각하면 보유세 부담에 따른 투기수요 억제를 감안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18년 11월 둘째 주부터 12월 마지막 주까지 8주 연속으로 떨어졌고 수도권 집값도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2019년에도 공시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집값의 하락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2019년 1월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 단체장 신년인사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연합뉴스> 

    △남북 철도 연결
    김현미는 남북 철도 연결을 통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김현미는 2019년 1월16일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위원회를 방문해 따데우쉬 쇼즈다 의장 등을 만나 남북철도 협력 동향을 설명하고 향후 OSJD와 협력 강화를 요청했다. 2018년 6월 OSJD 회원국으로 가입한 뒤 첫 최고위급 면담이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판문점 선언에서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우선과제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도 남북 철도회담과 도로회담을 연이어 연 끝에 남북 철도의 연결구간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북측 구간을 현지에서 공동조사했다.

    김현미는 2018년 9월에 열린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수행원으로 동행해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장관들 가운데 김현미를 가장 오래 소개했다. 그 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동해선과 서해선 철도·도로의 연결 착공식을 2018년 안에 열기로 합의했다.

    동해선과 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은 2018년 12월26일 북한 측 개성 판문점역에서 열렸다. 김현미는 착공식에 참석해 남북 철도 연결을 통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되지 않아 남북 철도의 실제 연결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김현미도 착공식 전 기자들과 만나 “상황이 될 때까지 설계 등을 먼저 하게 될 것”이라며 “실제 공사하기 전까지 할 일이 굉장히 많고 설계에만 1~2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BMW 화재사고
    2018년 들어 BMW 차량에서 화재가 일어나는 사고가 빈발하자 김현미는 2018년 8월3일 발표문을 통해 사고 원인을 빠르게 조사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 뒤 국토부는 민관 합동으로 조사팀을 구성해 BMW 차량의 화재 사고를 조사했다. 관계부처와 협업해 자동차 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늑장 리콜’을 하면 과징금을 현재 수준의 3배로 늘려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국토부가 2018년 12월24일 내놓은 민관합동조사단의 BMW 차량 화재사고 조사결과에 따르면 BMW는 차량의 결함을 인지한 시점을 늦춰 보고하고 1차 리콜에서 일부 차량을 제외해 리콜 대상 차량을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BMW의 차량 결함 은폐 및 축소, 늑장 리콜조치를 놓고 형사고발하고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김현미는 장관에 오른 직후인 2017년 7월4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이끌 도시재생뉴딜사업기획단을 공식 출범하고 사업지 선정에 나섰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낙후된 도심지역을 정비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재개발과는 달리 재건축과 리모델링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정부는 2017년 12월14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전국 68개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김현미는 2018년 3월27일 당정협의에서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로드맵을 내놓았다. 이 로드맵에 전국의 구도심 250곳을 5년 안에 청년 스타트업 등이 모이는 혁신거점으로 조성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국토부는 2018년 4월24일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100곳 내외로 선정하는 내용의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그 뒤 2018년 12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한 264곳 가운데 100여 곳을 최종 선정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2018년 12월19일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광역교통개선 방안 발표를 위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으로 들어오면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새만금 개발 재개
    김현미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만금이 국가 균형발전의 한 축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새만금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의지를 보였다. 

    새만금사업은 전라북도의 군산시 비응도동부터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까지 총 33.9 km에 이르는 새만금 방조제를 건설해 서해안의 갯벌과 바다를 육지로 바꾸는 간척사업이다. 국토교통부의 외청인 새만금개발청이 진행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새만금의 농업용지를 제외한 부지를 민간자본으로 개발하도록 하고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이 설립목적 외에 다른 사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새만금사업은 민간자본 유치에 실패하고 공공기관 투자도 묶여 공사가 사실상 중단돼 왔다. 

    김현미는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을 앞세워 2018년 정부예산에 새만금개발청의 예산이 늘어나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새만금개발청 예산은 2233억 원으로 2017년보다 84.1% 급증했다. 더불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2018년 12월 국회 통과를 끌어내면서 새만금 개발을 뒷받침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뒷받침했다.

    새만금개발공사가 2018년 10월 출범하면서 새만금의 매립과 개발, 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가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김현미는 2018년 10월30일 전라북도 군산에서 열린 새만금개발공사 설립행사에서 “새만금은 국가균형을 위한 핵심 국책사업”이라며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위해 인허가 지원과 추가적 출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에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는 점을 놓고 일부 야당 인사들과 현지 주민들이 반발하는 점을 놓고는 “새만금 구역 가운데 공항이 건설되면서 소음이나 고도제한 문제로 산업을 유치하기 어려운 지역 위주로 태양광발전 시설 등의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김현미는 2017년 6월23일 국토교통부 장관에 취임했다.

    김현미는 취임사에서 다주택 투기수요를 부동산시장 과열의 주원인으로 지목하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을 띄워 관련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30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김현미를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김현미 후보자는 최초의 여성 국토부 장관으로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 주거 문제 해소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현미는 지명 후 “여성 장관인 만큼 따뜻하게 껴안고 세심하게 보살피는 주거·교통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2017년 6월21일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으며 같은 달 23일 국토교통부 장관에 올랐다. 

    인사청문회를 담당했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은 “최초의 여성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그동안 정무위, 기획재정위, 서민주거복지특별위 및 예결위 등에서 부동산 관련 조세, 금융 및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관련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다른 부처와 균형있는 상호이해 및 정책공조에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
    김현미는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였던 2015년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았다. 문재인 대선캠프에서는 미디어본부장으로 활동했다. 2017년 5월21일부터 문 대통령의 아세안 특사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을 순방하기도 했다.

    김현미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매우 다른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2012년 18대 대선 전 김현미는 문재인 당시 후보를 두고 "간단한 사람이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 편하게 생각했다가 좀 놀랐다. 노무현 정권의 한 가운데에 문재인 후보가 꿋꿋하게 버티고 있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8년 12월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선 의원으로 법안 1683건 발의
    김현미가 17·19·20대 의원을 역임하면서 발의한 법안은 모두 1683건이고 이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 관련 법안은 모두 67건이다.

    김현미는 국토교통부 관련 법안에서 주로 주거 관련 복지분야에 주력했다. 2016년 7월 주택 임차인이 4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대표적 법안이다.

    김현미는 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정무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다. 19대에서는 새정치연합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전략홍보본부장 등을 지내며 당의 전략 전문가로 대여공세의 최전선에 있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현미는 2016년 6월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내정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정부 예산의 심사를 담당하는 핵심 상임위원회다. 김현미는 그동안 활동을 기반으로 한 전문성과 경력을 인정받아 이 자리에 올랐다.

    김현미 의정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예산안 심사 10대 성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 8600억 원 확보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등 조세형평성 제고 및 추가세수 확보 △민생복지 예산 대폭 확충 △질 좋은 청년일자리 신규 창출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애국복지 예산 증액 △세월호 인양 후 차질없는 조사 가능하도록 관련 예산 확보 △4대강보 해체 타당성 조사를 포함한 수질개선 조사비(20억 원) 확보 △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 예산 확대 △안전사회를 위한 예산 확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예산, 사회갈등 예산 등 문제 예산 대폭 삭감 등이 있다.

    △4대강사업 저격수
    김현미는 2015년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하며 '4대강사업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었다. 정부가 4대강사업에서 담합한 건설업자들에게 특혜성 사면조치를 한 것을 비판했다.

    김현미는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된 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사업 재조사 지시를 놓고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제가 만약 일을 하게 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현미는 2014년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자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았다.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국조장에 복귀하지 않자 “유가족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대로 조속히 국조장에 입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한 것은) 어떤 경우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막아야겠다는 충성심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정치인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대통령의 심기가 아니라 국민들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
    2003년 노 전 대통령의 부대변인으로 일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과 정무2비서관도 맡았다.

    김현미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화법을 바꾸라’고 주문한 적이 있다. 2004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직설적)화법 때문에 대통령 생각의 본질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통령에게 화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더니, 왜 이해 못하냐고 되묻더라. 그래도 바꿔야 한다고 했고, 대통령은 이해해 달라고 말하는 반복적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정치 입문
    김현미는 대학 시절 아버지가 집에 가두면 슬리퍼 차림으로 담을 넘던 운동권 학생이었다고 한다.

    노동운동을 하다가 198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창당했던 국민평화민주연합(평민련)의 당보 기자로 일하게 됐다. 당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편집국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후임 기자)와 함께 일했다.

    김현미는 1997년 새정치국민회의 TV모니터 팀장으로 일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송 분량과 공정성을 놓고 지속적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정당의 언론모니터링 교본이 나왔다는 말도 있다.

    김현미는 당시 26세였는데 2019년 33년 차 정치인이 됐다.  

    ◆ 비전과 과제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8년 10월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현장에서 열린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수도권 집값의 폭등, 카풀 도입 갈등, 국토부 산하 공기업의 잦은 안전사고, BMW 화재사고 등 여러 문제에 대처해 왔다.

    특히 취임 직후부터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펼쳐왔지만 2018년 중순 들어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면서 김현미를 대상으로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됐다.

    김현미는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 축소 등을 담은 대책을 실시해 수도권 집값을 하락세로 돌려놓는 데 성공했다. 2019년에도 집값 안정화를 추진할 의지를 보였다.

    다만 3기 신도시나 수도권의 소형 택지 개발 등으로 집값이 다시 오를 가능성도 있다. 지방 부동산시장이 부진에 빠져있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수도권 집값 잡기는 김현미가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2월경 개각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김현미는 이때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김현미는 2018년 1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9.13 부동산대책처럼 대출이나 세금 문제를 다뤄 부동산 문제의 근원을 짚는 일을 처음부터 했어야 하는데 문제를 정면으로 응시할 용기가 없었다”며 “치르지 않아도 될 (집값 폭등의) 홍역을 치른 것을 보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진출을 둘러싼 택시업계의 반발도 김현미에게 과제로 남아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해법을 찾고 있지만 최종 합의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 평가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8년 9월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는 소신 있는 발언으로 강골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런 평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된 뒤에도 이어지고 있다. 건설사들에 국내 주택사업 수주보다 해외사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수첩공주’라는 별명을 붙이는 등 날선 공격을 했다. 예리한 감각으로 새 현상을 짚어 이름을 붙이는 데 능한데 ‘원정출산’도 그가 만들어낸 신조어다.

    김현미는 친문재인 사람으로 꼽히지만 계파가 다른 정치인들과 메신저 역할을 할 정도로 교류의 폭이 넓다는 말도 들었다.

    국회 정무위에서 일하면서 ‘경제 전문가’라는 평과 동시에 '재벌의 경계대상'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국회의원 시절 단호한 행보를 많이 보였다. 유튜브에 올라온 김현미의 의정활동 영상에 ‘걸크러시 김현미'라는 댓글이 달린 적도 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04년 김현미를 두고 “김 의원은 20년 가까운 정당활동 경력을 지닌 매우 유능한 정치인”이며 “비례대표 초선 국회의원이지만 큰 정치 지도자 두 분을 가까이에서 보좌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를 국가적 거시적 관점에서 살필 줄 아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2005년 유승민 한나라당 대표비서실장은 “한나라당에도 김현미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며 “김현미는 당의 일에 대해서는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굉장히 열심히 한다. 한마디로 독종이다”고 말했다.

    김현미는 1998년 쓴 첫 논평 ‘너희가 야당 탄압을 아느냐’를 가장 애착이 가는 글로 꼽는다.

    김현미가 결혼하던 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웨딩카를 몰았다고 한다.

    ◆ 사건사고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8년 8월2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공시가격 논란
    김현미는 2019년 1월24일 2019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시세를 반영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는 뜻을 나타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서울 17.75%, 대구 9.18% 등 전국 평균 9.13%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개별주택 가격은 물론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어났다.

    김현미는 취임 이후 시세보다 훨씬 낮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조세 형평성을 높이면서 보유세 증가에 따른 투기수요 억제 효과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부 자문기구인 관행혁신위원회는 7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격의 9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장기 목표를 권고했다. 김현미는 이 권고 내용을 놓고 “10월부터 진행되는 2019년 공시가격 조사에 2018년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2018년 12월에 2019년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예정치를 2018년보다 훨씬 높게 내놓으면서 ‘세금폭탄’ 논란이 일었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은 기초연금과 지역 건강보험료 등이 높아지면서 수급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자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지만 중저가 단독주택의 95% 이상은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제한적”이라며 “공시가격이 30% 오르더라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재산보유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4%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가 2018년 12월 부동산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일반 토지에도 ‘공시참고가격’을 부여해 가격을 조정하려 한다고 매일경제가 2019년 1월4일 보도하면서 지나친 개입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를 놓고 국토부는 “감정평가사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일부 예시를 언급한 것일 뿐 ‘공시지가의 100% 인상’이란 지침을 전달한 적 없다”며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공시지가의 조사와 평가, 최종 공시는 국토부가 주체인 만큼 ‘구두개입’ 논란 자체가 잘못됐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문건 유출에 택시업계 항의
    승차공유(카풀) 도입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문건이 유출돼 김현미를 향한 책임론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가 카풀 갈등이 한참 치솟던 2018년 12월 ‘향후 택시단체와 대화의 문을 열어두되 태도 변화가 없으면 현재 상황을 유지하면서 언론 등에 택시단체의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내부문건을 만들었다고 국민일보가 2019년 1월13일 보도했다.

    택시단체들은 2019년 1월14일 서울 여의도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퇴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국토부 내에서 논의 및 보고된 바 없다"며 "만약 본 사안에 대해 부적절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강릉역 KTX 탈선 사고
    2018년 11월부터 12월 초까지 KTX 관련 사고가 9건 일어나면서 코레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책임론도 불거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18년 12월5일 코레일 본사를 찾아 기강 해이를 질책하고 사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나 사흘 만인 12월8일 KTX 강릉선에서 탈선 사고가 터졌다.

    김현미는 2018년 12월9일 사고 현장을 찾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코레일에 완벽한 복구와 엄중한 사고원인 진단을 지시했다. 연이은 철도 사고에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2018년 12월11일 사표를 내면서 물러나게 됐다.

    김현미는 KTX 탈선 사고를 계기로 철도 선로 전환기와 신호 제어설비 등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2018년 12월11일 국회에서 본인이 책임질 각오가 있는지 질문받자 “나도 책임지고 물러날 각오가 돼있다”고 답변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2018년 8월8일 경기도 화성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결함조사센터를 방문해 잇따른 BMW 화재사고와 관련해 류도정 연구원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 신규 택지 후보지 유출 사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수도권 공공택지로 개발될 후보지역을 사전에 공개하면서 기밀 유출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신창현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신창현 의원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당정유착’으로 부르면서 김현미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2018년 10월25일 신창현 의원 쪽으로 공공택지 후보지의 자료가 건너간 일에 연관된 관계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2018년 11월21일부터 공공택지 후보지의 유출 등을 막기 위한 ‘공공택지지구 보안관리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조현민의 진에어 불법 재직 논란
    2018년 4월 당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에 올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국토교통부의 거짓 해명과 ‘칼피아’ 논란이 일어났다. 조현민 전무는 국적법상 미국인이기 때문이다. 

    김현미는 조현민 전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하던 시절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가 그의 국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제도상 지도와 감독에 한계가 있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밝힌 점을 놓고 철저한 감사를 지시했다. 그 뒤 조현민 전 전무의 등기임원 문제를 놓고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 여부를 논의한 끝에 2018년 6월29일 청문절차를 거쳐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2018년 8월17일 진에어의 항공운송 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국토부는 “법률 자문과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면허 자문회의 논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 취소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연한 상향 조정 논란
    김현미는 2018년 1월18일 주거복지협의체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재건축사업에 관련된 질문을 받자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를 놓고 정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준공된 지 40년이 지난 아파트만 재건축사업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모두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김현미는 2018년 2월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조정한다고 말해 재건축시장에 혼란을 불러왔다고 지적받자 “재건축 연한의 문제는 구조안전의 문제와 주거환경 개선 등 본래의 목적에 비춰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태도”라고 해명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2018년 3월부터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아파트의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면서 수도권 집값의 안정화를 위해 재건축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BBK 사건 저격수, 18대 총선 낙선
    2007년 김현미는 박영선, 서혜석, 정봉주 의원과 함께 대통합민주신당 BBK주가조작 사건 진상조사팀의 일원이었다. BBK주가조작 사건은 1999년 설립된 투자자문회사 BBK가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한 사건이다.

    당시 의원들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공격했다. 한나라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다시 여의도에 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공격했다. 그 뒤 박영선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총선에서 낙선했다. 특히 정봉주 의원은 이 일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김현미는 이 일로 한나라당으로부터 10건이 넘는 고소고발을 당했다. 이 가운데 3건은 기소됐고 2건은 무죄판결이 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씨 시계가 1500만 원대라고 폭로해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기소된 건으로 2008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가 2010년 8월15일 특별복권됐다.

    ◆ 경력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2018년 7월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브리핑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3년 평화민주당 홍보담당, 새정치국민회의 정세분석실 부장, 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인,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 제16대 대통령당선자 부대변인,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국내언론 정무2비서관을 맡았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으로 일했다.

    2011년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과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제19대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일산서구/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 고양시 일산서구 지역위원장, 민주당 고양시 일산서구 지역위원장을 역임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19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일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제19대 국회의원으로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전략홍보본부장을 맡았다. 

    2014년 6월 제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됐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비서실장으로 일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일했다.

    2015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됐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었다.

    2016년부터 제20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2017년 7월 제4대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돼 2019년 1월 현재까지 재임하고 있다.

    ◆ 학력

    1980년 2월 전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5년 2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2001년 2월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방송영상전공 석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남편 백장현씨와 슬하에 2남을 뒀다. 남편과 평화민주통일연구회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김현미가 정치에 매진할 수 있게 남편은 정치를 그만두고 회사원이 됐다고 한다. 선거철마다 앞장서 돕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의 할아버지는 1948년 5·10 총선거에서 선출된 제헌국회의원 199명 가운데 한 명인 고 김종문 한국민주당 의원이다. 아버지는 김병태 정읍시의회 의장이다.

    ◆ 상훈

    국정감사 비정부기구(NGO) 모니터단으로부터 2004~2006, 2012, 2015~2016 모두 여섯 차례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2016년 12월 한국언론사협회로부터 제4회 대한민국우수국회의원 대상을 받았다.

    2016년 12월 한국납세자연합회로부터 납세자 권익상을 받았다.

    ◆ 기타

    2018년 3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두 아들 명의로 모두 8억7546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배우자 명의의 경기 연천군 단독주택 등 부동산이 7억6026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둘째언니는 신데렐라를 꿈꾸지 않는다’(고려원북스, 2007)와 ‘강한 아줌마 약한 대한민국’(메디치미디어, 2011), ‘당신은 아직 지지 않았다’(메디치미디어, 2013) 등 3권의 책을 냈다.

    ◆ 어록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7년 12월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산세는 이전 세액과 비교해 연간 30%, 종합부동산세는 50%로 상한폭이 제한돼 있다.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올라도 재산세와 종부세 등이 한꺼번에 많이 오르는 일은 없다.” (2019/01/25,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 비교해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비교적 높다. 이를 감안하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시세 반영률이 크게 바뀌진 않을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가격의 상승분은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하겠다. 공시가격에 시세를 적극 반영할 계획을 세웠다. 그게 형평성에 맞다.” (2019/01/24,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지난 한 해는 유독 사건사고가 많았고 많은 국민이 불안과 불편을 겪어야 했다. 지역과 공간에 관계없이 누구나 언제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2019/01/07,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단체장 신년인사회에서)

    “우리가 만들고 다듬는 법과 제도, 정책은 국민의 생활과 기업 활동, 시장에 막중한 영향을 미친다.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도는 2019년에는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역량과 정성을 쏟아야 한다.” (2018/12/31, 국토교통부 신년사에서)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단순한 물리적 결합 이상이다. 우리 기업은 유라시아 횡단철도와 아시안 하이웨이를 통해 운송기간을 단축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이를 통해 얻은 경제적 편익을 남한과 북한이 함께 향유할 수 있다.” (2018/12/26, 북한 측 개성 판문점역에서 열린 ‘동·서해선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우버 등을 보면 차량과 IT플랫폼을 연결해 사전 예약과 결제를 가능하게 만들고 여러 부가 서비스의 요금도 받는다. 우리나라 택시도 이런 플랫폼을 장착하면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택시기사의 수익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카풀이 아니라 더한 것을 하지 않아도 택시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 (수익구조) 문제가 반드시 먼저 해결돼야 한다.” (2018/12/21,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건설산업은 국내 시장 확대만으로는 재도약할 수 없다. 이제는 국내 주택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관행을 탈피해 세계 시장에서 활로를 찾는 데 정부와 기업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2018/12/18,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50층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본사에서 열린 ‘해외건설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코레일의 정비 불량과 사고 대처 등의 문제 전반을 감사해 달라고 감사원에 청구한 바 있다. 또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한 점에는 더 이상 변명의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코레일을 향한 국민의 신뢰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을 만큼 무너졌다고 생각한다.” (2018/12/09, KTX 강릉선 탈선 사고현장을 찾아)

    “교통 혼잡뿐 아니라 택시만으로 교통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특정 시간대 택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자의 처지도 있다고 본다.” (2018/11/2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진출이 도마에 오르자)

    “용산 미군기지가 114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이곳을 국민 모두를 위한 대표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2018/11/02,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용산 미군기지를 찾은 자리에서)

    “실수요자의 주택 청약이 그전보다 26% 증가했다. 2017년 8.2 부동산대책 이후 안정됐던 시장이 2018년 여름에 다시 과열된 점은 유감으로 생각한다.” (2018/10/10,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당시까지 아홉 차례 나온 부동산대책의 평가와 문제를 질문받자)

    “집값이 오르는 일이 제일 마음 아프다. 한시도 잊지 않고 있고 잠도 잘 못 잔다.” (2018/09/05,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에 과한 부분이 일부 있어 관련 기관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임대 등록을 활성화하면 무주택자가 안정적 임대료를 유지하며 거주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새 주택 구입을 위해 임대 등록의 혜택을 역이용하는 경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2018/08/31,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분의 나라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유사한 사고를 유발했을 때 어떤 조치를 내렸을지 상정하고 이와 동일한 수준의 조치를 (BMW가) 이행할 의무가 있다.” (2018/08/08, 경기도 화성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BMW차량의 화재 사고와 관련해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BMW 본사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2017년 9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장이 도시계획을 발표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진행하려면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야만 실현 가능성이 있다. 법령 준수 등이 함께 이뤄져야 현실화할 수 있다.” (2018/07/2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놓은 서울 여의도와 용산 개발방안을 질문받자 서울시가 정부와 협조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그동안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외주화됐던 생명·안전 업무를 정상화해야 한다. 핵심기술의 전략적 투자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 역시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역할이다.” (2018/07/09,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13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들이 참석한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공시지가의 낮은 현실화 수준과 (실거래가와) 불균형 문제에 대한 지적들을 잘 알고 있다, 전문가의 자문과 대내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공시지가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강화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 (2018/06/25,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통적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일자리에서 벗어나 창업과 혁신, 지역에 기반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다. 도시재생, 공공임대,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의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경로의 일자리를 망라하고자 노력했다. 국토교통 일자리가 힘들고 낙후된 분야가 아닌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좋은 일자리로 인식될 수 있길 희망한다.” (2018/05/16, 제6차 일자리위원회에서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인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두 나라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한다면 세계 시장을 함께 선도할 수 있다.” (2018/04/12,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인도 인프라투자 협력 포럼’에서)

    “과거 유비쿼터스 도시(U-City)사업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전 세계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과감한 규제 혁파로 어린아이가 모래사장에서 뛰어놀 듯이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 (2018/04/05,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된 부산 에코델타시티에서 열린 민간기업인 간담회에서)

    “민자도로는 통행료 문제뿐 아니라 운영자체에도 관리가 잘 안 되는 등 큰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국가의 기간이 되는 도로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2018/03/2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요 간선교통망 건설을 민자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인구 감소와 저성장, 4차산업혁명 등을 고려할 때 제조업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을 이어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확장적 개발 중심의 국토정책 패러다임을 압축적 재생으로 전환하는 등 기존과 차별화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18/03/14,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심포지엄’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의 출발점은 청년이다. 청년들이 주거불안으로 학업과 생업에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 (2018/02/21,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행복연합기숙사를 방문해 기숙사 시설을 둘러보면서)

    “최근 건설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견실한 시공, 산업구조 혁신에 대한 역량 강화 등 건설산업의 큰 역할이 기대된다.” (2018/01/04, 건설인 신년인사회에서)

    “지난해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집값의 안정과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 몇 번의 대책으로 국민의 집 걱정이 일소될 수 없다.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며 정교하게 정책을 추진해가자.” (2018/01/02, 국토교통부 시무식에서)

    “다함께 잘사는 경제의 기반이 되도록 주거복지로드맵과 시장안정화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자. 몇 번의 대책으로 국민 집 걱정이 일소될 수 없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의지를 첫걸음을 뗐다는 자세로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며 정교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 (2017/12/29, 신년사에서)

    “조세개혁특위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보증금에 과세하거나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 이제는 보유세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 (2017/12/13,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브리핑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공공임대주택은 누군가에게는 출발점이, 누군가에게는 경유지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주택일 수 있다.” (2017/11/29, 서울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며)

    “과거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 지원으로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환하고자 한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1인당 주거 면적이 늘어나는 등 전반적 주거의 질은 향상됐지만 서민이 체감하는 주거 현실은 여전히 어렵다. 주거안정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학업과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다.” (2017/11/27, 국회에서 열린 주거복지로드맵 당정협의에서)

    “수년 동안 건설사들이 국내시장에만 열중해 해외시장 개척을 소홀히 한 점이 있다. 강남의 초호화 재건축아파트에 쏟는 열정을 해외시장 개척에 썼으면 더 많은 국부를 창출하지 않았을까 싶다. 수주경쟁이 과열되면서 주택시장 질서가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 (2017/10/28,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후분양제를)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 한계가 있다. 기업과 소비자의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당장 올해부터는 아니지만 토지주택공사(LH)가 하는 공공분양은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실시하도록 로드맵을 마련해 보겠다. 민간부문은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높이거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2017/10/12,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수익성을 중시했던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 공공성을 강화해 철도 본연의 역할인 ‘더 빠르고 더 편안하고 더 안전한 철도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운영기관, 건설기관, 차량제작사 등 철도산업전체가 안전파수꾼이라는 생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철도안전 수준을 달성해 나가야 한다.” (2017/09/18, ‘2017 철도의 날’ 행사에서)

    “이번 8.2부동산대책의 특징은 집을 많이 보유한 사람은 불편하게 된다는 것이다. 꼭 필요해 사는 것이 아니면 파는 게 좋을 것이다. 내년 4월까지 시간을 줬으니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팔아야 할 것이다.” (2017/08/04, 청와대 뉴미디어실과 인터뷰에서)

    “현재 청약가점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자기 집을 소유하지 못한 무주택자와 부양가족이 많은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청약가점제 적용비율을 높이려고 한다.” (2017/07/07,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인구감소와 저성장 추세 속에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국비 등 공적지원을 대폭 확대해 노후 주거지 거주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창출과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도시를 되살리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주민 삶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민하는 따뜻한 재생이 더욱 중요하다.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재생을 실현해 달라.” (2017/07/04, 도심재생뉴딜사업기획단 현판 제막식에서)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다. 돈을 위해 실수요자가 집을 갖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 민간과 역할을 분담하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2017/06/23,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식에서)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7년 6월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 때문에 많은 서러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 결혼 11년 만에야 겨우 경기도에 작은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 서민 주거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 주택 매매·전세 상승, 월세시장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급여 수혜의 폭을 넓혀 가겠다.” (2017/06/1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시민·청년들의 주거문제 해소, 도시재생을 통한 삶의 질 제고, 대중교통 체계 개선,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미래형 신산업 육성 등에 진력할 것이다. 저성장과 소득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하면서 세대별, 소득별로 맞춤형 정책을 펼치겠다.” (2017/05/30, 장관후보로 지명된 뒤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장문을 내고)

    “여성 장관인 만큼 따뜻하게 껴안고 세심하게 보살피는 주거·교통 정책을 펴겠다. 작년 국회 예결위원장에 취임할 때도 '따뜻한 예산'을 강조했다. 그 따뜻함은 여성성을 의미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푼 것이 가계부채 문제를 불러왔다.” (2017/05/30, 장관후보로 지명된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님들께 잘 부탁드려야 한다. 저도 인사청문회 때 세게 했는데 기대가 된다.” (2017/05/30, 다가오는 청문회를 준비하며)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특별회계를 가져오는 것으로 의원입법을 통해 편성했는데 이것만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문제가 있다. 누리과정 문제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끝까지 '핫'하게 갈 사안이다.” (2016/10/19, 경제재정연구포럼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정권 8년 동안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월급쟁이에게 소득세를 걷어 법인세 구멍을 메우고 있다.” (2016/10/12,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7~8월이면 전년도 관광객 숫자가 나오는데 그 전에 (관세청이 6월) 신규면세점을 모집했다. 관세청이 신규 면세점 설치요건인 관광객 증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2016/10/10,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은 정권을 잡은 8년 동안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월급쟁이에게 소득세를 걷어 법인세 구멍을 메우고 있다.” (2016/10, 법인세 인상안 발의에)

    “대기업 법인세가 정체돼 부족한 세수를 중소기업이 메워왔다.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미래 수요에 대비한 재정확보에 나서야 한다.” (2016/9/28, 대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 독차지를 정면비판하며)

    “해양조선업 부실사태에 대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규명하기 위해 기재위와 정무위를 여는 것인데 이에 대해 두 상임위의 의지가 전혀 없다.” (2016/8/17, 국회 서별관 청문회(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원인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증인채택을 놓고)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7년 국가부채가 700조 원으로 예상된다. 지금 매년 40조 원씩 재정적자가 나는 상황이다.” (2015/10/15,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초이노믹스의 성과를 놓고)

    “정치권이 쌍용차 문제를 풀지 못해 결국 김정욱씨와 이창근씨가 굴뚝에 오른 것이다. 문제를 풀 수 있는 당사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완구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를 다음 주자로 지목한다.” (2014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없고 서민의 유리지갑만 털고 있다. 줄푸세 정책을 버리고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다.” (2014/10/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고 당일 해군의 헬리콥터가 10시 1분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구조장비와 인력 없이 정비사만 태우고 가는 바람에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했다. 특히 해경 구조대가 있던 전용부두와 거리는 고작 1km가량에 불과했는데 태우고 가지 않았다. 상황공유 미흡이 드러난 것이다.” (2014/06/30,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30일 전체회의에서)

    “엄중한 시기에 박영선 원내대표와 장병완 정책위의장을 모시고 제1야당답게 국민의 뜻을 받들어 책임 있게 정책수석직을 수행하겠다.” (2014/05/13,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정책 청문회가 된 것은 후보자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평가다.” (2014/03/19,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은 그간 현대화되지 못했고 우리 유권자들의 변화된 마음과 문화를 읽지 못했다. 민주당의 문화와 언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2012/12/25,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MB(이명박) 정부의 경제 성적은 반 토막 난 국민경제라고 요약할 수 있다.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 들고서도 MB 정부는 마지막까지 국민들을 외면하고 있다.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박근혜 후보의 모습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도로MB경제로 만들겠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2012/10/06,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이 문제 삼는 증인은 오로지 (BBK 전 대표) 김경준씨다. 영웅본색이 아니라 한나라당 `증인본색'은 김경준이다. 여기서 큰소리를 치면서 뒤로는 못 오게 하느냐.” (2007/10/23,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BBK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증인채택 정당성 여부를 놓고)

    “상처받은 국민들의 분노를 도외시하고 '측근 중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대졸 대변인'을 계속 끌어안고 가겠다면 우리는 박근혜 대표의 리더십에 근본적 회의를 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권력은 강화하고, 측근은 안고 가겠다'는 것은 과거 박근혜 대표가 한나라당을 탈당하며 이회창 총재를 비난하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리더십이자, 유신의 퍼스트레이디 시절 측근정치를 떠올리게 한다.” (2005/06/08,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변했다고 하는데, 변한 건 없다. 이라크전이 미국의 침략전쟁이고 명분이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추가파병을 한 것이다. 정부 제안을 열린우리당이 주도해서 통과시켰으니 정부여당으로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2004/06/18,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 이라크 추가파병에)
  • ◆ 활동의 공과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9년 1월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풀 둘러싼 사회적 갈등
    김현미는 승차공유(카풀) 제도도입을 놓고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8년 3월29일 카카오택시에 택시호출 유료 서비스를 도입하는 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당시 국토부는 현행 법률에 결정된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정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그 뒤에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시장에 진출할 의지를 보이면서 논란이 더욱 가중됐다. 이에 따라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카풀 서비스의 근거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승차공유 예외 조항을 삭제하고 승차공유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들이 대표발의됐다. 택시 관련 단체들도 2018년 11월22일 대규모 집회를 열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이를 놓고 김현미는 2018년 11월22일 국회에서 “승차공유 운전자가 하루 2번 출퇴근 때에만 승차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승차공유 차량 운행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혁신성장의 한 방법으로 승차공유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던 점을 염두에 뒀다.

    택시기사 2명이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에 각각 분신하는 등 택시업계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졌다. 그러자 국토부는 더불어민주당과 손잡고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한 협의 도출을 추진하면서 사납금제 폐지와 택시기사 월급제 도입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김현미도 택시면허를 받지 않은 개인 승용차를 이용해 택시처럼 돈을 받고 영업하는 승차공유 서비스를 허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IT기술을 적용해 차량을 호출하고 결제하는 ‘우버 시스템’을 택시에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러나 택시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8년 12월부터 시행하던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하는 일을 협상의 선제조건으로 내세웠다. 또 카풀 문제부터 먼저 해결한 뒤 복지 문제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1월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택시업계도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게 됐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22일 정부와 민주당, 카풀업계와 택시업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했다. 김현미는 정부 대표로 참여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2019년 1월25일 개인 승용차가 아닌 택시에 IT 플랫폼 기술을 적용해 택시로 카풀을 제공하는 1차 합의안을 내놓았다. 이를 놓고 기존 택시서비스와 다른 점이 적고 공유경제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부동산대책
    김현미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취임 후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 

    김현미는 2017년 6월 취임했을 때부터 부동산 과열은 주택 실수요자가 아니라 돈을 벌려고 부동산을 사는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수도권 집값 안정화에 의지를 보였다.

    2017년 8월2일 내놓은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특히 서울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와 서울 7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도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대출 규제도 이전보다 강화했다. 

    김현미는 2017년 12월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을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추가적 대책으로 내놓았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기간을 2018년에서 2021년으로 늘리고 감면폭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2018년 4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의 주택을 팔면 기존보다 많은 양도소득세를 내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서울 집값이 보합으로 돌아섰다. 김현미가 2018년 6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8년 7월에 나온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예상보다 낮은 수위의 규제로 평가되고 비슷한 시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여의도와 용산 개발계획을 꺼내 들면서 서울 집값이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다.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도 오히려 주택의 공급 물량을 줄여 집값 상승에 일조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8년 9월 들어 수도권의 집값 상승폭이 확대되고 김현미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엇갈린 말을 내놓으면서 ‘엇박자’ 논란까지 일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당정청의 엇박자를 간접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김현미는 2018년 9월13일 관계부처 장관들과 합동으로 부동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9.13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9.13 부동산대책에는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기존보다 많이 내도록 만들면서 집값이 크게 뛴 지역의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세제혜택을 줄이고 대출규제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18년 9월21일에는 대형 공공택지 4~5곳을 3기 신도시로 개발해 수도권에 주택 3만5천 가구를 공급하고 2기 신도시 대상의 광역교통망도 확충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대책을 추가로 내놓았다. 그밖에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격 공개항목을 2019년부터 대거 확대하는 등 수도권 집값의 안정화 정책을 연이어 내놓았다.

    2018년 12월19일에는 9.21 주택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서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과천과 인천 계양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더불어 수도권에 ‘미니 택지’를 개발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공사하는 방안도 함께 공개했다.

    2019년 1월에는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2019년 기준으로 2018년보다 전국 평균 19.3% 올렸다. 국토부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올린 이유로 조세 형평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보유세 기준으로 쓰이는 점을 생각하면 보유세 부담에 따른 투기수요 억제를 감안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18년 11월 둘째 주부터 12월 마지막 주까지 8주 연속으로 떨어졌고 수도권 집값도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2019년에도 공시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집값의 하락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2019년 1월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 단체장 신년인사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연합뉴스> 

    △남북 철도 연결
    김현미는 남북 철도 연결을 통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김현미는 2019년 1월16일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위원회를 방문해 따데우쉬 쇼즈다 의장 등을 만나 남북철도 협력 동향을 설명하고 향후 OSJD와 협력 강화를 요청했다. 2018년 6월 OSJD 회원국으로 가입한 뒤 첫 최고위급 면담이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판문점 선언에서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우선과제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도 남북 철도회담과 도로회담을 연이어 연 끝에 남북 철도의 연결구간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북측 구간을 현지에서 공동조사했다.

    김현미는 2018년 9월에 열린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수행원으로 동행해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장관들 가운데 김현미를 가장 오래 소개했다. 그 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동해선과 서해선 철도·도로의 연결 착공식을 2018년 안에 열기로 합의했다.

    동해선과 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은 2018년 12월26일 북한 측 개성 판문점역에서 열렸다. 김현미는 착공식에 참석해 남북 철도 연결을 통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되지 않아 남북 철도의 실제 연결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김현미도 착공식 전 기자들과 만나 “상황이 될 때까지 설계 등을 먼저 하게 될 것”이라며 “실제 공사하기 전까지 할 일이 굉장히 많고 설계에만 1~2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BMW 화재사고
    2018년 들어 BMW 차량에서 화재가 일어나는 사고가 빈발하자 김현미는 2018년 8월3일 발표문을 통해 사고 원인을 빠르게 조사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 뒤 국토부는 민관 합동으로 조사팀을 구성해 BMW 차량의 화재 사고를 조사했다. 관계부처와 협업해 자동차 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늑장 리콜’을 하면 과징금을 현재 수준의 3배로 늘려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국토부가 2018년 12월24일 내놓은 민관합동조사단의 BMW 차량 화재사고 조사결과에 따르면 BMW는 차량의 결함을 인지한 시점을 늦춰 보고하고 1차 리콜에서 일부 차량을 제외해 리콜 대상 차량을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BMW의 차량 결함 은폐 및 축소, 늑장 리콜조치를 놓고 형사고발하고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김현미는 장관에 오른 직후인 2017년 7월4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이끌 도시재생뉴딜사업기획단을 공식 출범하고 사업지 선정에 나섰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낙후된 도심지역을 정비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재개발과는 달리 재건축과 리모델링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정부는 2017년 12월14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전국 68개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김현미는 2018년 3월27일 당정협의에서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로드맵을 내놓았다. 이 로드맵에 전국의 구도심 250곳을 5년 안에 청년 스타트업 등이 모이는 혁신거점으로 조성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국토부는 2018년 4월24일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100곳 내외로 선정하는 내용의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그 뒤 2018년 12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한 264곳 가운데 100여 곳을 최종 선정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2018년 12월19일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광역교통개선 방안 발표를 위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으로 들어오면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새만금 개발 재개
    김현미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만금이 국가 균형발전의 한 축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새만금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의지를 보였다. 

    새만금사업은 전라북도의 군산시 비응도동부터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까지 총 33.9 km에 이르는 새만금 방조제를 건설해 서해안의 갯벌과 바다를 육지로 바꾸는 간척사업이다. 국토교통부의 외청인 새만금개발청이 진행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새만금의 농업용지를 제외한 부지를 민간자본으로 개발하도록 하고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이 설립목적 외에 다른 사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새만금사업은 민간자본 유치에 실패하고 공공기관 투자도 묶여 공사가 사실상 중단돼 왔다. 

    김현미는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을 앞세워 2018년 정부예산에 새만금개발청의 예산이 늘어나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새만금개발청 예산은 2233억 원으로 2017년보다 84.1% 급증했다. 더불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2018년 12월 국회 통과를 끌어내면서 새만금 개발을 뒷받침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뒷받침했다.

    새만금개발공사가 2018년 10월 출범하면서 새만금의 매립과 개발, 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가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김현미는 2018년 10월30일 전라북도 군산에서 열린 새만금개발공사 설립행사에서 “새만금은 국가균형을 위한 핵심 국책사업”이라며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위해 인허가 지원과 추가적 출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에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는 점을 놓고 일부 야당 인사들과 현지 주민들이 반발하는 점을 놓고는 “새만금 구역 가운데 공항이 건설되면서 소음이나 고도제한 문제로 산업을 유치하기 어려운 지역 위주로 태양광발전 시설 등의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김현미는 2017년 6월23일 국토교통부 장관에 취임했다.

    김현미는 취임사에서 다주택 투기수요를 부동산시장 과열의 주원인으로 지목하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을 띄워 관련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30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김현미를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김현미 후보자는 최초의 여성 국토부 장관으로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 주거 문제 해소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현미는 지명 후 “여성 장관인 만큼 따뜻하게 껴안고 세심하게 보살피는 주거·교통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2017년 6월21일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으며 같은 달 23일 국토교통부 장관에 올랐다. 

    인사청문회를 담당했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은 “최초의 여성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그동안 정무위, 기획재정위, 서민주거복지특별위 및 예결위 등에서 부동산 관련 조세, 금융 및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관련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다른 부처와 균형있는 상호이해 및 정책공조에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
    김현미는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였던 2015년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았다. 문재인 대선캠프에서는 미디어본부장으로 활동했다. 2017년 5월21일부터 문 대통령의 아세안 특사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을 순방하기도 했다.

    김현미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매우 다른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2012년 18대 대선 전 김현미는 문재인 당시 후보를 두고 "간단한 사람이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 편하게 생각했다가 좀 놀랐다. 노무현 정권의 한 가운데에 문재인 후보가 꿋꿋하게 버티고 있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8년 12월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선 의원으로 법안 1683건 발의
    김현미가 17·19·20대 의원을 역임하면서 발의한 법안은 모두 1683건이고 이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 관련 법안은 모두 67건이다.

    김현미는 국토교통부 관련 법안에서 주로 주거 관련 복지분야에 주력했다. 2016년 7월 주택 임차인이 4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대표적 법안이다.

    김현미는 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정무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다. 19대에서는 새정치연합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전략홍보본부장 등을 지내며 당의 전략 전문가로 대여공세의 최전선에 있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현미는 2016년 6월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내정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정부 예산의 심사를 담당하는 핵심 상임위원회다. 김현미는 그동안 활동을 기반으로 한 전문성과 경력을 인정받아 이 자리에 올랐다.

    김현미 의정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예산안 심사 10대 성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 8600억 원 확보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등 조세형평성 제고 및 추가세수 확보 △민생복지 예산 대폭 확충 △질 좋은 청년일자리 신규 창출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애국복지 예산 증액 △세월호 인양 후 차질없는 조사 가능하도록 관련 예산 확보 △4대강보 해체 타당성 조사를 포함한 수질개선 조사비(20억 원) 확보 △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 예산 확대 △안전사회를 위한 예산 확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예산, 사회갈등 예산 등 문제 예산 대폭 삭감 등이 있다.

    △4대강사업 저격수
    김현미는 2015년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하며 '4대강사업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었다. 정부가 4대강사업에서 담합한 건설업자들에게 특혜성 사면조치를 한 것을 비판했다.

    김현미는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된 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사업 재조사 지시를 놓고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제가 만약 일을 하게 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현미는 2014년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자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았다.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국조장에 복귀하지 않자 “유가족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대로 조속히 국조장에 입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한 것은) 어떤 경우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막아야겠다는 충성심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정치인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대통령의 심기가 아니라 국민들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
    2003년 노 전 대통령의 부대변인으로 일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과 정무2비서관도 맡았다.

    김현미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화법을 바꾸라’고 주문한 적이 있다. 2004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직설적)화법 때문에 대통령 생각의 본질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통령에게 화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더니, 왜 이해 못하냐고 되묻더라. 그래도 바꿔야 한다고 했고, 대통령은 이해해 달라고 말하는 반복적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정치 입문
    김현미는 대학 시절 아버지가 집에 가두면 슬리퍼 차림으로 담을 넘던 운동권 학생이었다고 한다.

    노동운동을 하다가 198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창당했던 국민평화민주연합(평민련)의 당보 기자로 일하게 됐다. 당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편집국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후임 기자)와 함께 일했다.

    김현미는 1997년 새정치국민회의 TV모니터 팀장으로 일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송 분량과 공정성을 놓고 지속적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정당의 언론모니터링 교본이 나왔다는 말도 있다.

    김현미는 당시 26세였는데 2019년 33년 차 정치인이 됐다.  

  • ◆ 비전과 과제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8년 10월30일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현장에서 열린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수도권 집값의 폭등, 카풀 도입 갈등, 국토부 산하 공기업의 잦은 안전사고, BMW 화재사고 등 여러 문제에 대처해 왔다.

    특히 취임 직후부터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펼쳐왔지만 2018년 중순 들어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면서 김현미를 대상으로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됐다.

    김현미는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 축소 등을 담은 대책을 실시해 수도권 집값을 하락세로 돌려놓는 데 성공했다. 2019년에도 집값 안정화를 추진할 의지를 보였다.

    다만 3기 신도시나 수도권의 소형 택지 개발 등으로 집값이 다시 오를 가능성도 있다. 지방 부동산시장이 부진에 빠져있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수도권 집값 잡기는 김현미가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2월경 개각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김현미는 이때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김현미는 2018년 1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9.13 부동산대책처럼 대출이나 세금 문제를 다뤄 부동산 문제의 근원을 짚는 일을 처음부터 했어야 하는데 문제를 정면으로 응시할 용기가 없었다”며 “치르지 않아도 될 (집값 폭등의) 홍역을 치른 것을 보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진출을 둘러싼 택시업계의 반발도 김현미에게 과제로 남아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해법을 찾고 있지만 최종 합의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 ◆ 평가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8년 9월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는 소신 있는 발언으로 강골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런 평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된 뒤에도 이어지고 있다. 건설사들에 국내 주택사업 수주보다 해외사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수첩공주’라는 별명을 붙이는 등 날선 공격을 했다. 예리한 감각으로 새 현상을 짚어 이름을 붙이는 데 능한데 ‘원정출산’도 그가 만들어낸 신조어다.

    김현미는 친문재인 사람으로 꼽히지만 계파가 다른 정치인들과 메신저 역할을 할 정도로 교류의 폭이 넓다는 말도 들었다.

    국회 정무위에서 일하면서 ‘경제 전문가’라는 평과 동시에 '재벌의 경계대상'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국회의원 시절 단호한 행보를 많이 보였다. 유튜브에 올라온 김현미의 의정활동 영상에 ‘걸크러시 김현미'라는 댓글이 달린 적도 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04년 김현미를 두고 “김 의원은 20년 가까운 정당활동 경력을 지닌 매우 유능한 정치인”이며 “비례대표 초선 국회의원이지만 큰 정치 지도자 두 분을 가까이에서 보좌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를 국가적 거시적 관점에서 살필 줄 아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2005년 유승민 한나라당 대표비서실장은 “한나라당에도 김현미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며 “김현미는 당의 일에 대해서는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굉장히 열심히 한다. 한마디로 독종이다”고 말했다.

    김현미는 1998년 쓴 첫 논평 ‘너희가 야당 탄압을 아느냐’를 가장 애착이 가는 글로 꼽는다.

    김현미가 결혼하던 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웨딩카를 몰았다고 한다.

    ◆ 사건사고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8년 8월2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공시가격 논란
    김현미는 2019년 1월24일 2019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시세를 반영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는 뜻을 나타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서울 17.75%, 대구 9.18% 등 전국 평균 9.13%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개별주택 가격은 물론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어났다.

    김현미는 취임 이후 시세보다 훨씬 낮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조세 형평성을 높이면서 보유세 증가에 따른 투기수요 억제 효과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부 자문기구인 관행혁신위원회는 7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격의 9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장기 목표를 권고했다. 김현미는 이 권고 내용을 놓고 “10월부터 진행되는 2019년 공시가격 조사에 2018년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2018년 12월에 2019년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예정치를 2018년보다 훨씬 높게 내놓으면서 ‘세금폭탄’ 논란이 일었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은 기초연금과 지역 건강보험료 등이 높아지면서 수급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자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지만 중저가 단독주택의 95% 이상은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제한적”이라며 “공시가격이 30% 오르더라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재산보유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4%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가 2018년 12월 부동산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일반 토지에도 ‘공시참고가격’을 부여해 가격을 조정하려 한다고 매일경제가 2019년 1월4일 보도하면서 지나친 개입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를 놓고 국토부는 “감정평가사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일부 예시를 언급한 것일 뿐 ‘공시지가의 100% 인상’이란 지침을 전달한 적 없다”며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공시지가의 조사와 평가, 최종 공시는 국토부가 주체인 만큼 ‘구두개입’ 논란 자체가 잘못됐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문건 유출에 택시업계 항의
    승차공유(카풀) 도입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문건이 유출돼 김현미를 향한 책임론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가 카풀 갈등이 한참 치솟던 2018년 12월 ‘향후 택시단체와 대화의 문을 열어두되 태도 변화가 없으면 현재 상황을 유지하면서 언론 등에 택시단체의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내부문건을 만들었다고 국민일보가 2019년 1월13일 보도했다.

    택시단체들은 2019년 1월14일 서울 여의도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퇴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국토부 내에서 논의 및 보고된 바 없다"며 "만약 본 사안에 대해 부적절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강릉역 KTX 탈선 사고
    2018년 11월부터 12월 초까지 KTX 관련 사고가 9건 일어나면서 코레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책임론도 불거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18년 12월5일 코레일 본사를 찾아 기강 해이를 질책하고 사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나 사흘 만인 12월8일 KTX 강릉선에서 탈선 사고가 터졌다.

    김현미는 2018년 12월9일 사고 현장을 찾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코레일에 완벽한 복구와 엄중한 사고원인 진단을 지시했다. 연이은 철도 사고에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2018년 12월11일 사표를 내면서 물러나게 됐다.

    김현미는 KTX 탈선 사고를 계기로 철도 선로 전환기와 신호 제어설비 등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2018년 12월11일 국회에서 본인이 책임질 각오가 있는지 질문받자 “나도 책임지고 물러날 각오가 돼있다”고 답변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2018년 8월8일 경기도 화성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결함조사센터를 방문해 잇따른 BMW 화재사고와 관련해 류도정 연구원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 신규 택지 후보지 유출 사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수도권 공공택지로 개발될 후보지역을 사전에 공개하면서 기밀 유출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신창현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신창현 의원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당정유착’으로 부르면서 김현미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2018년 10월25일 신창현 의원 쪽으로 공공택지 후보지의 자료가 건너간 일에 연관된 관계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2018년 11월21일부터 공공택지 후보지의 유출 등을 막기 위한 ‘공공택지지구 보안관리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조현민의 진에어 불법 재직 논란
    2018년 4월 당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에 올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국토교통부의 거짓 해명과 ‘칼피아’ 논란이 일어났다. 조현민 전무는 국적법상 미국인이기 때문이다. 

    김현미는 조현민 전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하던 시절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가 그의 국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제도상 지도와 감독에 한계가 있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밝힌 점을 놓고 철저한 감사를 지시했다. 그 뒤 조현민 전 전무의 등기임원 문제를 놓고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 여부를 논의한 끝에 2018년 6월29일 청문절차를 거쳐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2018년 8월17일 진에어의 항공운송 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국토부는 “법률 자문과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면허 자문회의 논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 취소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연한 상향 조정 논란
    김현미는 2018년 1월18일 주거복지협의체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재건축사업에 관련된 질문을 받자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를 놓고 정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준공된 지 40년이 지난 아파트만 재건축사업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모두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김현미는 2018년 2월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조정한다고 말해 재건축시장에 혼란을 불러왔다고 지적받자 “재건축 연한의 문제는 구조안전의 문제와 주거환경 개선 등 본래의 목적에 비춰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태도”라고 해명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2018년 3월부터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아파트의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면서 수도권 집값의 안정화를 위해 재건축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BBK 사건 저격수, 18대 총선 낙선
    2007년 김현미는 박영선, 서혜석, 정봉주 의원과 함께 대통합민주신당 BBK주가조작 사건 진상조사팀의 일원이었다. BBK주가조작 사건은 1999년 설립된 투자자문회사 BBK가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한 사건이다.

    당시 의원들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공격했다. 한나라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다시 여의도에 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공격했다. 그 뒤 박영선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총선에서 낙선했다. 특히 정봉주 의원은 이 일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김현미는 이 일로 한나라당으로부터 10건이 넘는 고소고발을 당했다. 이 가운데 3건은 기소됐고 2건은 무죄판결이 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씨 시계가 1500만 원대라고 폭로해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기소된 건으로 2008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가 2010년 8월15일 특별복권됐다.

  • ◆ 경력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2018년 7월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브리핑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3년 평화민주당 홍보담당, 새정치국민회의 정세분석실 부장, 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인,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 제16대 대통령당선자 부대변인,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국내언론 정무2비서관을 맡았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으로 일했다.

    2011년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과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제19대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일산서구/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 고양시 일산서구 지역위원장, 민주당 고양시 일산서구 지역위원장을 역임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19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일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제19대 국회의원으로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전략홍보본부장을 맡았다. 

    2014년 6월 제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됐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비서실장으로 일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일했다.

    2015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됐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었다.

    2016년부터 제20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2017년 7월 제4대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돼 2019년 1월 현재까지 재임하고 있다.

    ◆ 학력

    1980년 2월 전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5년 2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2001년 2월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방송영상전공 석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남편 백장현씨와 슬하에 2남을 뒀다. 남편과 평화민주통일연구회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김현미가 정치에 매진할 수 있게 남편은 정치를 그만두고 회사원이 됐다고 한다. 선거철마다 앞장서 돕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의 할아버지는 1948년 5·10 총선거에서 선출된 제헌국회의원 199명 가운데 한 명인 고 김종문 한국민주당 의원이다. 아버지는 김병태 정읍시의회 의장이다.

    ◆ 상훈

    국정감사 비정부기구(NGO) 모니터단으로부터 2004~2006, 2012, 2015~2016 모두 여섯 차례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2016년 12월 한국언론사협회로부터 제4회 대한민국우수국회의원 대상을 받았다.

    2016년 12월 한국납세자연합회로부터 납세자 권익상을 받았다.

    ◆ 기타

    2018년 3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두 아들 명의로 모두 8억7546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배우자 명의의 경기 연천군 단독주택 등 부동산이 7억6026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둘째언니는 신데렐라를 꿈꾸지 않는다’(고려원북스, 2007)와 ‘강한 아줌마 약한 대한민국’(메디치미디어, 2011), ‘당신은 아직 지지 않았다’(메디치미디어, 2013) 등 3권의 책을 냈다.

  • ◆ 어록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7년 12월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산세는 이전 세액과 비교해 연간 30%, 종합부동산세는 50%로 상한폭이 제한돼 있다.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올라도 재산세와 종부세 등이 한꺼번에 많이 오르는 일은 없다.” (2019/01/25,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 비교해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비교적 높다. 이를 감안하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시세 반영률이 크게 바뀌진 않을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가격의 상승분은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하겠다. 공시가격에 시세를 적극 반영할 계획을 세웠다. 그게 형평성에 맞다.” (2019/01/24,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지난 한 해는 유독 사건사고가 많았고 많은 국민이 불안과 불편을 겪어야 했다. 지역과 공간에 관계없이 누구나 언제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2019/01/07,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단체장 신년인사회에서)

    “우리가 만들고 다듬는 법과 제도, 정책은 국민의 생활과 기업 활동, 시장에 막중한 영향을 미친다.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도는 2019년에는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역량과 정성을 쏟아야 한다.” (2018/12/31, 국토교통부 신년사에서)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단순한 물리적 결합 이상이다. 우리 기업은 유라시아 횡단철도와 아시안 하이웨이를 통해 운송기간을 단축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이를 통해 얻은 경제적 편익을 남한과 북한이 함께 향유할 수 있다.” (2018/12/26, 북한 측 개성 판문점역에서 열린 ‘동·서해선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우버 등을 보면 차량과 IT플랫폼을 연결해 사전 예약과 결제를 가능하게 만들고 여러 부가 서비스의 요금도 받는다. 우리나라 택시도 이런 플랫폼을 장착하면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택시기사의 수익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카풀이 아니라 더한 것을 하지 않아도 택시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 (수익구조) 문제가 반드시 먼저 해결돼야 한다.” (2018/12/21,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건설산업은 국내 시장 확대만으로는 재도약할 수 없다. 이제는 국내 주택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관행을 탈피해 세계 시장에서 활로를 찾는 데 정부와 기업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2018/12/18,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50층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본사에서 열린 ‘해외건설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코레일의 정비 불량과 사고 대처 등의 문제 전반을 감사해 달라고 감사원에 청구한 바 있다. 또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한 점에는 더 이상 변명의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코레일을 향한 국민의 신뢰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을 만큼 무너졌다고 생각한다.” (2018/12/09, KTX 강릉선 탈선 사고현장을 찾아)

    “교통 혼잡뿐 아니라 택시만으로 교통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특정 시간대 택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자의 처지도 있다고 본다.” (2018/11/2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진출이 도마에 오르자)

    “용산 미군기지가 114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이곳을 국민 모두를 위한 대표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2018/11/02,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용산 미군기지를 찾은 자리에서)

    “실수요자의 주택 청약이 그전보다 26% 증가했다. 2017년 8.2 부동산대책 이후 안정됐던 시장이 2018년 여름에 다시 과열된 점은 유감으로 생각한다.” (2018/10/10,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당시까지 아홉 차례 나온 부동산대책의 평가와 문제를 질문받자)

    “집값이 오르는 일이 제일 마음 아프다. 한시도 잊지 않고 있고 잠도 잘 못 잔다.” (2018/09/05,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에 과한 부분이 일부 있어 관련 기관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임대 등록을 활성화하면 무주택자가 안정적 임대료를 유지하며 거주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새 주택 구입을 위해 임대 등록의 혜택을 역이용하는 경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2018/08/31,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분의 나라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유사한 사고를 유발했을 때 어떤 조치를 내렸을지 상정하고 이와 동일한 수준의 조치를 (BMW가) 이행할 의무가 있다.” (2018/08/08, 경기도 화성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BMW차량의 화재 사고와 관련해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BMW 본사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2017년 9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장이 도시계획을 발표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진행하려면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야만 실현 가능성이 있다. 법령 준수 등이 함께 이뤄져야 현실화할 수 있다.” (2018/07/2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놓은 서울 여의도와 용산 개발방안을 질문받자 서울시가 정부와 협조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그동안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외주화됐던 생명·안전 업무를 정상화해야 한다. 핵심기술의 전략적 투자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 역시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역할이다.” (2018/07/09,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13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들이 참석한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공시지가의 낮은 현실화 수준과 (실거래가와) 불균형 문제에 대한 지적들을 잘 알고 있다, 전문가의 자문과 대내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공시지가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강화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 (2018/06/25,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통적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일자리에서 벗어나 창업과 혁신, 지역에 기반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다. 도시재생, 공공임대,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의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경로의 일자리를 망라하고자 노력했다. 국토교통 일자리가 힘들고 낙후된 분야가 아닌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좋은 일자리로 인식될 수 있길 희망한다.” (2018/05/16, 제6차 일자리위원회에서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인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두 나라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한다면 세계 시장을 함께 선도할 수 있다.” (2018/04/12,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인도 인프라투자 협력 포럼’에서)

    “과거 유비쿼터스 도시(U-City)사업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전 세계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과감한 규제 혁파로 어린아이가 모래사장에서 뛰어놀 듯이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 (2018/04/05,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된 부산 에코델타시티에서 열린 민간기업인 간담회에서)

    “민자도로는 통행료 문제뿐 아니라 운영자체에도 관리가 잘 안 되는 등 큰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국가의 기간이 되는 도로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2018/03/2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요 간선교통망 건설을 민자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인구 감소와 저성장, 4차산업혁명 등을 고려할 때 제조업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을 이어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확장적 개발 중심의 국토정책 패러다임을 압축적 재생으로 전환하는 등 기존과 차별화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18/03/14,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심포지엄’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의 출발점은 청년이다. 청년들이 주거불안으로 학업과 생업에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 (2018/02/21,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행복연합기숙사를 방문해 기숙사 시설을 둘러보면서)

    “최근 건설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견실한 시공, 산업구조 혁신에 대한 역량 강화 등 건설산업의 큰 역할이 기대된다.” (2018/01/04, 건설인 신년인사회에서)

    “지난해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집값의 안정과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 몇 번의 대책으로 국민의 집 걱정이 일소될 수 없다.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며 정교하게 정책을 추진해가자.” (2018/01/02, 국토교통부 시무식에서)

    “다함께 잘사는 경제의 기반이 되도록 주거복지로드맵과 시장안정화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자. 몇 번의 대책으로 국민 집 걱정이 일소될 수 없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의지를 첫걸음을 뗐다는 자세로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며 정교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 (2017/12/29, 신년사에서)

    “조세개혁특위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보증금에 과세하거나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 이제는 보유세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 (2017/12/13,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브리핑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공공임대주택은 누군가에게는 출발점이, 누군가에게는 경유지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주택일 수 있다.” (2017/11/29, 서울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며)

    “과거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 지원으로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환하고자 한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1인당 주거 면적이 늘어나는 등 전반적 주거의 질은 향상됐지만 서민이 체감하는 주거 현실은 여전히 어렵다. 주거안정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학업과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다.” (2017/11/27, 국회에서 열린 주거복지로드맵 당정협의에서)

    “수년 동안 건설사들이 국내시장에만 열중해 해외시장 개척을 소홀히 한 점이 있다. 강남의 초호화 재건축아파트에 쏟는 열정을 해외시장 개척에 썼으면 더 많은 국부를 창출하지 않았을까 싶다. 수주경쟁이 과열되면서 주택시장 질서가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 (2017/10/28,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후분양제를)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 한계가 있다. 기업과 소비자의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당장 올해부터는 아니지만 토지주택공사(LH)가 하는 공공분양은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실시하도록 로드맵을 마련해 보겠다. 민간부문은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높이거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2017/10/12,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수익성을 중시했던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 공공성을 강화해 철도 본연의 역할인 ‘더 빠르고 더 편안하고 더 안전한 철도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운영기관, 건설기관, 차량제작사 등 철도산업전체가 안전파수꾼이라는 생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철도안전 수준을 달성해 나가야 한다.” (2017/09/18, ‘2017 철도의 날’ 행사에서)

    “이번 8.2부동산대책의 특징은 집을 많이 보유한 사람은 불편하게 된다는 것이다. 꼭 필요해 사는 것이 아니면 파는 게 좋을 것이다. 내년 4월까지 시간을 줬으니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팔아야 할 것이다.” (2017/08/04, 청와대 뉴미디어실과 인터뷰에서)

    “현재 청약가점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자기 집을 소유하지 못한 무주택자와 부양가족이 많은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청약가점제 적용비율을 높이려고 한다.” (2017/07/07,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인구감소와 저성장 추세 속에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국비 등 공적지원을 대폭 확대해 노후 주거지 거주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창출과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도시를 되살리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주민 삶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민하는 따뜻한 재생이 더욱 중요하다.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재생을 실현해 달라.” (2017/07/04, 도심재생뉴딜사업기획단 현판 제막식에서)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다. 돈을 위해 실수요자가 집을 갖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 민간과 역할을 분담하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2017/06/23,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식에서)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7년 6월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 때문에 많은 서러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 결혼 11년 만에야 겨우 경기도에 작은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 서민 주거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 주택 매매·전세 상승, 월세시장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급여 수혜의 폭을 넓혀 가겠다.” (2017/06/1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시민·청년들의 주거문제 해소, 도시재생을 통한 삶의 질 제고, 대중교통 체계 개선,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미래형 신산업 육성 등에 진력할 것이다. 저성장과 소득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하면서 세대별, 소득별로 맞춤형 정책을 펼치겠다.” (2017/05/30, 장관후보로 지명된 뒤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장문을 내고)

    “여성 장관인 만큼 따뜻하게 껴안고 세심하게 보살피는 주거·교통 정책을 펴겠다. 작년 국회 예결위원장에 취임할 때도 '따뜻한 예산'을 강조했다. 그 따뜻함은 여성성을 의미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푼 것이 가계부채 문제를 불러왔다.” (2017/05/30, 장관후보로 지명된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님들께 잘 부탁드려야 한다. 저도 인사청문회 때 세게 했는데 기대가 된다.” (2017/05/30, 다가오는 청문회를 준비하며)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특별회계를 가져오는 것으로 의원입법을 통해 편성했는데 이것만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문제가 있다. 누리과정 문제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끝까지 '핫'하게 갈 사안이다.” (2016/10/19, 경제재정연구포럼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정권 8년 동안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월급쟁이에게 소득세를 걷어 법인세 구멍을 메우고 있다.” (2016/10/12,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7~8월이면 전년도 관광객 숫자가 나오는데 그 전에 (관세청이 6월) 신규면세점을 모집했다. 관세청이 신규 면세점 설치요건인 관광객 증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2016/10/10,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은 정권을 잡은 8년 동안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월급쟁이에게 소득세를 걷어 법인세 구멍을 메우고 있다.” (2016/10, 법인세 인상안 발의에)

    “대기업 법인세가 정체돼 부족한 세수를 중소기업이 메워왔다.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미래 수요에 대비한 재정확보에 나서야 한다.” (2016/9/28, 대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 독차지를 정면비판하며)

    “해양조선업 부실사태에 대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규명하기 위해 기재위와 정무위를 여는 것인데 이에 대해 두 상임위의 의지가 전혀 없다.” (2016/8/17, 국회 서별관 청문회(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원인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증인채택을 놓고)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7년 국가부채가 700조 원으로 예상된다. 지금 매년 40조 원씩 재정적자가 나는 상황이다.” (2015/10/15,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초이노믹스의 성과를 놓고)

    “정치권이 쌍용차 문제를 풀지 못해 결국 김정욱씨와 이창근씨가 굴뚝에 오른 것이다. 문제를 풀 수 있는 당사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완구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를 다음 주자로 지목한다.” (2014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없고 서민의 유리지갑만 털고 있다. 줄푸세 정책을 버리고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다.” (2014/10/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고 당일 해군의 헬리콥터가 10시 1분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구조장비와 인력 없이 정비사만 태우고 가는 바람에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했다. 특히 해경 구조대가 있던 전용부두와 거리는 고작 1km가량에 불과했는데 태우고 가지 않았다. 상황공유 미흡이 드러난 것이다.” (2014/06/30,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30일 전체회의에서)

    “엄중한 시기에 박영선 원내대표와 장병완 정책위의장을 모시고 제1야당답게 국민의 뜻을 받들어 책임 있게 정책수석직을 수행하겠다.” (2014/05/13,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정책 청문회가 된 것은 후보자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평가다.” (2014/03/19,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은 그간 현대화되지 못했고 우리 유권자들의 변화된 마음과 문화를 읽지 못했다. 민주당의 문화와 언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2012/12/25,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MB(이명박) 정부의 경제 성적은 반 토막 난 국민경제라고 요약할 수 있다.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 들고서도 MB 정부는 마지막까지 국민들을 외면하고 있다.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박근혜 후보의 모습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도로MB경제로 만들겠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2012/10/06,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이 문제 삼는 증인은 오로지 (BBK 전 대표) 김경준씨다. 영웅본색이 아니라 한나라당 `증인본색'은 김경준이다. 여기서 큰소리를 치면서 뒤로는 못 오게 하느냐.” (2007/10/23,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BBK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증인채택 정당성 여부를 놓고)

    “상처받은 국민들의 분노를 도외시하고 '측근 중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대졸 대변인'을 계속 끌어안고 가겠다면 우리는 박근혜 대표의 리더십에 근본적 회의를 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권력은 강화하고, 측근은 안고 가겠다'는 것은 과거 박근혜 대표가 한나라당을 탈당하며 이회창 총재를 비난하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리더십이자, 유신의 퍼스트레이디 시절 측근정치를 떠올리게 한다.” (2005/06/08,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변했다고 하는데, 변한 건 없다. 이라크전이 미국의 침략전쟁이고 명분이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추가파병을 한 것이다. 정부 제안을 열린우리당이 주도해서 통과시켰으니 정부여당으로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2004/06/18,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 이라크 추가파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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