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Is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석철 기자
2019-01-02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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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종구 금융위원장.


    ◆ 생애

    최종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다.

    관료 출신이지만 유연한 시각을 지닌 국제금융 전문가라는 평을 듣고 있다.

    1957년 9월20일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났다. 고려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에서 공공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관료생활을 시작했다. 재정경제부 산업경제과장과 외화자금 과장, 국제금융과장,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을 지냈다.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쳐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으로 근무하다 자리에서 물러났다.

    SGI서울보증 대표이사와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을 역임한 뒤 금융위원장에 임명됐다. 

    문재인정부 첫 금융위원장으로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맞춰 일자리 확충과 가계부채 문제 해결, 기업구조조정 등 주요 금융 현안을 풀어가고 있다.

    함께 일한 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덕장’이라는 평을 듣지만 업무와 관련해서 '호랑이 선배'로 불린다.

    ◆ 활동의 공과

    △금융 소비자 보호와 금융혁신
    2018년에 금융 소비자 보호와 금융혁신을 두 축으로 금융정책을 추진했다.

    10대 주요 정책으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과 금융그룹 감독 강화,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마련했다.

    카드사들이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줄여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내놓은 뒤 대형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체계적 금융 소비자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밖에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 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한 ‘금융혁신 지원특별법’ 등도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최고경영자(CEO) 선출과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가상통화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두는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도 주요 입법과제로 꼽힌다.

    비금융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가 클라우드로 개인신용 정보와 고유 식별 정보 등 ‘중요 정보’를 다룰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클라우드란 인터넷을 통해 활용하는 중앙 저장공간 시스템으로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받아 사용하는 환경을 말한다.

    업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조선이나 자동차업종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경영을 평가할 때 조선과 자동차 업종을 대상으로 집행한 자금 공급 실적을 반영하기로 하는 등 보증 지원 및 대출 통로를 확보하는 데 힘쓰고 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18년 8월29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
    금융위원회 아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를 놓고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에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해 지배력을 상실했다면서 회계처리 방식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것을 고의적 회계 조작으로 봤다.

    2018년 5월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를 분식회계로 판단한 지 6개월여 만의 결론이었다.

    증권선물위는 같은 해 6월 금감원에 제재조치 수정안을 요구한 데 이어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결국 금감원의 판단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최종구는 증권선물위의 심의가 이어지는 동안 속도보다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중요하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최종구는 “증권선물위에서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초기부터 증권선물위에 누구의 영향도 받지 말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라는 당부만 했다”고 말했다.

    최종구는 삼성물산 감리 여부를 놓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재무제표의 수정과 영향에 관해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위원회가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3.4%를 보유한 모회사다.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2018년 9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자산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 제한 대상의 기업집단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10%를 넘게 보유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정보통신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은 최대 34%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때 판단 기준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을 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정보통신기업의 자산이 해당 기업집단의 전체 자산 50%를 웃도는지 여부다.

    최종구가 2017년 7월 취임한 직후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원칙 완화와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추진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1년 반 만에 해결됐다.

    최종구는 2019년 상반기에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내겠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최종구는 “그동안은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증자에 제약을 받았는데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통과됐으니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봐야겠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활동하는 분야에서는 충분히 새로운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논란과 규제 강화
    2018년 말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 시세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정부가 2017년부터 시행했던 가상화폐 규제방안이 당시에는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적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종구는 취임 당시부터 2018년 12월까지 가상화폐 거래와 블록체인 기술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가상화폐는 최종구가 2016년 7월17일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섰을 때부터 첨예한 문제로 떠올랐다.

    가상화폐가 가파르게 급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지만 보호대책 등 관련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데다 자금세탁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2017년 9월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팀’ 회의를 연 뒤 가상화폐를 실제 화폐나 통화,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결론내렸다.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에서 제공받은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행위를 막으며 거래 실명제 도입을 예고했다. 9월 말에는 가상화폐를 활용한 기업공개(IPO)도 전면 금지했다.

    2018년 1월부터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시행하고 따르지 않는 거래소를 실명인증 서비스에서 배제해 사실상 퇴출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를 둘러싼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더욱 강화했다. 

    최종구는 2018년 1월8일 최종구가 가상화폐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등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018년 1월11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으로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청와대도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에 유보적 입장을 나타내자 최종구도 한 걸음 물러서 거래 실명제를 더욱 강화하는 데 힘썼다.

    2018년 12월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는 거래소의 거래은행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보유했을 때만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으며 가상화폐 거래를 할 때 하루에 1천만 원 또는 일주일에 2천만 원 이상 입출금하면 자금세탁으로 의심돼 은행들이 금융위 아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거래 사례로 보고하고 있다.

    △증시 활성화
    최종구는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지원정책에 맞춰 연기금의 투자를 유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하반기부터 국내 증시가 얼어붙자 증권거래세 폐지 등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최종구는 2018년 11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증권거래세는 이익을 봐도 내지만 손실을 볼 때도 내야 하고 이중과세의 문제도 있다”며 “세무당국은 세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 소극적이지만 증권거래세 폐지는 증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7년 10월부터 금융위는 코스닥에 주로 상장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위해 투자자와 상장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1월11일 금융위가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관련된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 확대를 공식화했다.

    개인투자자가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0%(최대 3천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기금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해 차익을 내면 0.3% 수준인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3천억 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 코스닥 상장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코스닥 상장기업의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상장요건도 완화했다. 

    금융위가 코스닥 활성화대책을 내놓은 뒤 기존 대책의 재탕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코스닥지수가 2018년 1월16일 종가 기준으로 901.23으로 장을 마감해 16년 만에 900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적자를 보더라도 기술력 등 성장성을 갖췄으면 상장을 시도할 수 있는 ‘테슬라 요건’도 실제 적용되고 있다.

    2018년 2월 카페24가 테슬라 요건에 맞춘 '상장 1호' 기업으로 코스닥에 상장했다.

    카페24 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두 번째 ‘테슬라 상장기업’이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 2018년 12월 말 기준 카페24 주가는 9만 원 후반~10만 원대에서 거래돼 공모가(5만7천 원)를 크게 웃돌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오른쪽부터)과 박원순 서울시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18년 8월7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대형 종합투자금융회사 육성계획 
    금융위는 2017년 11월 초대형 종합투자금융회사 5곳을 지정했지만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만 발행어음 인가를 받았다.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은 잠정 보류됐으며 KB증권은 심사 신청을 철회했다. 2019년 초에 KB증권이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다시 신청할 것으로 점쳐진다.

    금융위가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했기 때문인데 금융위원회가 정권이 바뀐 뒤 상대적으로 증권사들의 규제 완화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 나온다. 

    중소 증권사의 새 먹거리를 만들어주겠다고 시작한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제도도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기특화증권사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금융업무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를 말한다.

    중소기업에게는 자금 공급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중소형 증권사에게는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의도였지만 중소기업 금융시장의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 관련 제도를 통해 거둘 수 있는 수수료 등의 수익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최종구는 “기존의 은행과 벤처캐피탈만으로는 성장기업의 모험자본 공급이 부족한 만큼 초대형 투자금융회사는 꼭 필요하다”고 거듭 말하는 등 초대형 투자금융회사 및 중기특화 증권사 육성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내고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편
    최종구는 2017년 말부터 금융지주사 회장의 ‘셀프 연임’을 비판하는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편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다만 이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금융위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관치금융’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셀프연임이란 금융회사 현직 CEO가 이사회 등에 미치는 지배력을 기반으로 후계자 육성을 미흡하게 진행하고 스스로 연임 여건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2017년 11월29일 ‘장기 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금융지주사 CEO가 이사회에 발휘하는 지배력을 바탕으로 연임을 유도한다는 논란이 있다고 지적한 뒤 여러 차례 금융지주사의 경영권 승계과정을 비판했다.

    금융회사의 경영권 승계절차를 투명하게 만들고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이사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만들 것을 주문했다. 

    최종구는 2018년 1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방안’을 반영하기로 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CEO 후보군의 선정과 평가기준 공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추천위원회에 대표이사의 영향력 배제,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추천한 다양한 인재 반영,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 기준을 현재 0.1% 이상에서 추가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도 금감원 차원에서 금융지주사들의 지배구조를 점검하겠다고 말하면서 최종구의 지원사격에 나섰다.

    그런데 최종구가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셀프연임 문제를 지적하면서 2017년 11월에 연임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나 2018년 1월에 연임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겨냥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KB부동산신탁이 2017년 12월에 부회장을 신설하고 ‘친문재인’계로 알려진 김정민 전 KB부동산신탁 사장을 영입하면서 최종구의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비판이 관치금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도 나왔다.

    각 금융지주는 금융위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방안’에 맞춰 내부규정을 바꾸면서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최종구는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할 때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14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를 꼽았다.

    2017년 7월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저금리와 부동산시장 활황을 가계부채의 증가요인으로 꼽았다. 

    그 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여신 심사 기준을 까다롭게 만드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2일 첫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방안이었는데 금융위는 이와 발맞춰 주택담보안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했다.

    금융위는 2017년 10월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2018년 1월3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하면 관련 원리금의 상환액 전액을 총부채 상환비율에 반영하는 ‘신 총부채 상환비율(신DTI)’ 제도를 실시했다.

    2018년 1월21일 발표한 자본규제 개편방안에도 주택담보 안정비율이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높여 금융회사의 자본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 

    2018년에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 등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2018년 10월부터 부동산 가격은 점차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3분기 기준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1514조4천억 원으로 2017년 3분기보다 6.7% 늘었다. 2017년 3분기 가계부채 증가율(9.5%)보다는 둔화했다.

    금융위는 2019년부터 제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관리 기준을 만드는 등 가계대출을 향한 규제를 더욱 옥죄는 한편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과 보금자리론 등의 규모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명부터 임명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3일 최종구를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최종구 후보자는 경제분야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경제 및 금융정책에 높은 이해도와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새 정부 금융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최종구는 지명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가경제의 책임자라는 중요한 자리에 내정됐다는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금융 관련 주요 현안인 가계부채 문제 해결, 서민 취약계층 지원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상시적 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어떻게 좀 더 효율적 체제를 갖출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7월17일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과 금융권,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반대 목소리보다 환영의 뜻이 우세했다. 인사청문회도 도덕성 검증보다 가계부채, 최저임금, 인터넷전문은행 등 정책 위주의 질의로 진행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종구의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바로 그날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틀 후인 2017년 7월19일 최종구를 금융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최종구는 임명장을 받은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을 열어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법정 최고금리와 카드 수수료율 인하, 금융 소비자기능의 강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산적 금융 등을 현안으로 제시했다.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18년 5월23일 경기도 시흥시 한국기계거래소를 찾아 동산금융 활성화 전략 간담회에 앞서 동산 담보의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부착형 장치를 만져보고 있다. <연합뉴스>

    △수출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2017년 3월부터 수출입은행장을 맡아 대우조선해양과 관련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서 산업은행과 함께 수출입은행이 채권단의 중추로서 제 역할을 다 하도록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출입은행장에 오른 뒤 오랜 기간 기획재정부에 몸담았던 관료출신답게 곧바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을 연이어 만나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등을 비롯한 수출입은행의 현안을 논의했다.

    최종구는 수출입은행장 가운데 처음으로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나란히 대우조선해양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관계를 개선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당초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놓고 지원금 분담, 출자전환 방식과 규모 등에서 충돌했었다.

    3월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 위해 2조9천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분담비율은 1대1이었다.

    최종구는 “지원금 분담 비율이 많고 적음을 따질 것 없이 산업은행과 한배를 탔다고 생각하고 논의했다”며 “이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역할을 해주신 산업은행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 뒤 대우조선해양 사채권자들에게 자율적 채무조정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지원방안을 놓고 산업은행보다 더 큰 부담을 떠안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자율적 채무조정에 성공하면 수출입은행은 영구채 금리를 연 3%에서 연 1%로 낮춰주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함께 지원하기로 한 20억 달러 규모의 선수금환급보증(RG) 가운데 14억 달러를 수출입은행이 맡았다.

    △SGI서울보증보험 민영화 추진
    최종구는 2016년 1월 SGI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에 취임한 뒤 건전성을 개선해 2017년까지 민영화에 성공하겠다고 약속했다.

    SGI서울보증보험 지분은 예금보험공사가 지분 94%를 보유하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 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 11조9천억 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2016년 6월 기준으로 SGI서울보증보험의 부실자산비율은 1.19%로 2015년 6월보다 0.3%포인트 높아지고 보험가격 위험액이 7571억8천만 원으로 같은 기간에 7.4% 늘어나는 등 오히려 건전성이 악화했다.

    SGI서울보증보험은 정책금융상품인 ‘사잇돌’ 등과 관련해 은행권의 중신용자 연체를 책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SGI서울보증보험은 중금리대출 활성화와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민영화를 당분간 미루는 것으로 금융당국과 협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종구는 2017년 3월 수출입은행장으로 옮기면서 SGI서울보증보험의 민영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으로 일하던 2014년 초에 불거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수습하는 역할을 맡았다.

    당시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에서 1억580만 건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KB국민카드는 2013년 12월, 롯데카드는 2013년 6월, NH농협카드는 2012년 12월에 각각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신상정보뿐 아니라 카드결제에 이용되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까지 유출됐다.

    최종구는 "무한책임을 느낀다"며 사태수습 전면에 나섰다. 그는 고객정보 유출 브리핑에서 “만약의 경우 유출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더라도 신용카드 비밀번호, CVC값, 결제계좌 비밀번호 등 중요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카드 위·변조나 현금 불법인출 등 고객의 피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최종구 외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나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별다른 사과를 하거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정부의 최고 책임자들이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국제금융 전문가
    2008년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으로 일하던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한국과 미국,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외환시장과 외화자금시장을 안정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장에 환율 관리를 맡기기보다 정부 개입으로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환율 주권론자’로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2008년 7월 최종구는 이례적으로 한국은행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외환보유고를 동원해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보냈다. 9월과 10월에는 각각 시중은행 등 금융권에 1천억 달러의 외화지급보증과 300억 달러의 시장 유동성 공급방안을 내놓는 등 정부의 강력한 시장개입을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주력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실무추진단 단장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으며 기획재정부를 떠났다가 2011년 4월 기획재정부로 돌아와 당시 유럽발 재정위기로 불안해진 외환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했다.

    최종구는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으로 일하며 선물환 포지션 제도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 건전성 부담금 등 ‘거시건전성 3종 세트’로 불리는 외환시장 안정화작업을 주도했다.

    ◆ 비전과 과제 

    ▲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동걸 산업은행장 2018년 3월30일 광주시청 비지니스룸에서 열린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앞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최종구가 약속했던 정책과제들이 하나둘씩 성과로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앞으로 풀어내야 할 숙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최종구가 3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고 있는 만큼 더욱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카드 수수료 인하방안 안착, 실손보험료 인하 등 주요 정책과제들을 풀어내는 데 앞장서야 한다.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금융그룹 통합감독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금융혁신의 밑바탕을 그리기 위한 ‘금융혁신 지원특별법’ 등 각종 개정안이 국회에서 좀처럼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최종구가 풀어야 할 과제다.

    장기적으로는 2018년 12월 기준 15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 여부와 맞물린 문제인 만큼 관련 부처들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문제다.

    조선업 구조조정과 업황 악화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 조선사와 조선 부품업체, 자동차 부품업체 등을 향한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에서 호흡을 맞춰야 하는 금감원과 갈등설을 가라앉히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 평가

    ▲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과 하영구 은행연합회장(가운데)이 2017년 9월1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일대에서 열린 청년ㆍ혁신 스타트업 거리축제 'IF 2017'(IMAGINE FUTURE 2017) 부스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최종구는 금융관료 가운데 최고의 국제금융 전문가로 평가된다.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 분야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SGI서울보증보험, 수출입은행 등에서 민관에 걸쳐 다양한 경험을 쌓은 만큼 균형잡힌 시각을 갖춘 인물로 꼽힌다.

    기획재정부에서 일하면서 후배 관료들로부터 ‘닮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 이름을 올리는 등 기획재정부 안팎에서 신망이 두터워 ‘덕장’으로 여겨진다.

    수출입은행장을 맡아 처음 출근한 날 수출입은행 노조는 이례적으로 “수출입은행 역사에서 가장 명예로운 행장으로 남기를 기원한다”는 환영사로 최종구를 맞이했다.

    소탈한 성격이다.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SGI서울보증보험 사장으로 일하면서도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경우가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과 SGI서울보증보험 사이 공백기에는 백팩을 메고 영어학원을 다녔다고 한다.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지명된 뒤 금융회사들이 집으로 보낸 화환들을 모두 돌려보내기도 했다.

    2018년 11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착용한 손목시계가 명품 브랜드인 바쉐론 콘스탄틴 제품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는데 최종구가 직접 2007년 캄보디아에서 30달러에 구매한 위조품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반면 업무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외환위기와 카드사 정보 유출사태, 유럽발 금융위기, 론스타 등 굵직한 금융이슈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선후배들로부터 ‘호랑이 선배’라고 불릴 만큼 뚝심과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로 평가된다.

    외환위기를 극복할 당시를 공직생활 가운데 가장 인상적 시간으로 꼽는다.

    복잡한 업무전달 체계를 간소화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간단한 업무보고 형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출입은행장으로 취임한 뒤 결재판을 없애고 행장실에서 보고할 때 직원들에게 격식을 차리지 않고 와이셔츠만 입고 보고하도록 했다.

    최종구가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수출입은행 내부에서는 아쉬운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종구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의결하면서 “가계부채 문제 극복과 금융산업 선진화 등을 위한 정책의지와 소신을 보면 금융위원장의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조선업 구조조정, 가상화폐, 은행 채용비리, 금융감독원장 사퇴, 가계부채 등 험난한 일들이 많았으나 무난하게 금융시장을 잘 관리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뚜렷한 색깔이 드러난 혁신적 정책을 내세우지 않아 '무색무취' '금융위 패싱' '금융 홀대론' 등의 이야기들도 나온다.

    ◆ 사건사고

    ▲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018년 5월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마찰
    최종구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018년 5월 취임한 뒤부터 끊임없는 갈등설에 휩싸였다.

    초기부터 정통 관료 출신인 최종구와 학자 출신인 윤 원장이 성향이 다른 만큼 충돌할 여지가 크다는 관측이 우세했는데 실제로 각종 사안을 놓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갈등을 겪었다.

    문재인 정부가 금융위의 권한을 축소하고 금감원의 독립성 강화 등을 뼈대로 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두 사람의 갈등은 두 기관의 ‘기싸움’으로도 비춰졌다.

    윤 원장이 5월에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만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현장조사권 및 강제조사권을 금감원도 지니겠다고 나서면서 둘 사이의 불협화음이 시작됐다. 현장조사권과 강제조사권은 불공정거래가 이뤄진 회사에서 장부와 서류 등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다.

    금융위는 법적으로 공무원조직이 아닌 금감원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 뒤 은행들의 불합리한 대출금리 산정 사례와 은산분리 규제 완화, 근로자 추천 이사제, 키코사태 등을 놓고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면서 갈등설은 지속했다.

    두 사람은 2018년 7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한목소리로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를 놓고 두 기관의 판단이 크게 엇갈린 데 이어 금융위가 금감원이 운영하고 있는 태스크포스(TF)팀의 활동을 전수조사하는 등 두 기관 사이의 불편한 ‘동거’는 지속하고 있다.

    두 기관의 누적된 갈등은 2019년도 금감원 예산문제로도 이어졌다.

    금감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팀장급 이상인 1~3급 직원 비중을 43.3%에서 35%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금융위는 30% 이하로 줄일 것을 요구했다.

    또 금융위는 성과급 등 인건비뿐 아니라 각종 비용을 줄일 것으로 요구하며 금감원의 내년 예산을 크게 깎으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최종구는 갈등설에 분명히 선을 그었다.

    최종구는 2018년 12월 “금감원 예산 문제는 감사원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갈등이라고 표현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설과 관련해 “말을 자꾸 지어내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최종구는 윤 원장을 예정 없이 직접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지는지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최종구는 “예산 문제를 포함해 금융현안 전반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2018년 12월에 2019년도 금감원 예산을 3556억 원으로 확정했다. 2018년도 예산보다 2% 줄었다.

    기존에 예상됐던 삭감 폭보다는 적었지만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의 예산지침에 허위 사실 및 노조 협박 내용이 담겼다며
    금융위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금융위가 내놓은 2019년 금감원 예산지침은 금감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심지어 불법적 내용까지 담고 있다"며 "금융위는 예산지침을 철회하고 예산을 빌미로 하는 인사·조직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장 교체설
    2018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새 인물들로 ‘경제팀 2기’를 꾸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지면서 최종구도 교체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수세에 몰리고 있는 만큼 국면 전환을 위해 경제팀을 대폭 물갈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교체했다. 그러나 최종구는 자리를 지켰다.

    최종구는 2018년 7월에도 한차례 교체설에 휘말렸다.

    청와대가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의 평판조회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혁신'과 '재벌개혁' 등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평가와 함께 최종구를 교체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받아들여졌다.

    최종구가 뚜렷한 색깔이 드러난 혁신적 정책을 내세우지 않으면서 '무색무취' '금융위 패싱' '금융 홀대론' 등의 이야기들이 나돌았던 만큼 청와대가 정책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최종구를 교체하려 한다는 말이 당시에 퍼져나갔다. 

    청와대가 곧바로 사실관계를 부인하면서 잠잠해졌지만 문재인 정부 경제팀에서 최종구의 입지를 놓고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여부
    최종구가 취임한 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08년 삼성그룹 관련 특별검사가 찾아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소득세뿐 아니라 과징금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의 민간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2017년 12월20일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최종구는 2017년 12월21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의 판례와 그동안의 유권해석 상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면 동창회 등에 쓰이는 차명계좌에도 모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등은 최종구의 발언을 비판했고 금융위가 여당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금융위는 법제처에 금융실명제와 관련된 법령해석을 요청했고 법제처는 2018년 2월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국세청은 2018년 3월 이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보유했던 차명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들에 모두 1천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하라고 고시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2018년 4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 4개 증권사에 모두 33억9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5월 차명계좌 개설시기와 관계없이 검찰, 금융감독원 등에 의해 불법 차명계좌로 드러난 경우 과징금과 차등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8년 12월 현재 국회에 계류되고 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017년 7월18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수출입은행>

    △금융감독원 변호사 채용비리
    2016년 12월 금융감독원이 2014년 경력직 변호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임영호 전 국회의원의 아들 임모씨를 특혜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일태 금감원 감사는 “10월 말부터 감찰을 한 결과 채용 과정의 첫 단계인 서류전형에서 당시 총무국장이었던 이상구 금감원 부원장보가 서류심사기준인 평가항목과 배점을 여러 차례 바꾼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혔다. 이상구 부원장은 내부감찰 결과가 나온 직후 사표를 냈고 특혜채용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은 김수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017년 4월 업무에서 배제됐다.

    금융감독원 노조는 실무진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게 부당하다며 당시 인사 라인의 책임자였던 최수현 금감원장과 최종구 등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구는 2017년 7월17일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금감원의 채용비리 문제를 지적받자 “금감원을 그만두고 2년 뒤에야 채용비리사건을 처음 알게 됐다”면서도 “내가 소관하는 업무였고 내가 감독하는 라인에서 일어났으니 책임이 있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모피아’ 논란
    2016년 1월 SGI서울보증보험 사장에 오르는 과정에서 ‘모피아’ 논란이 불거졌다.

    김옥찬 SGI서울보증보험 사장이 임기가 2년이 남은 상황에서 KB금융지주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최종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종구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김 사장이 자리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SGI서울보증보험 노조는 “김옥찬 전 사장이 사임한다는 발표가 나온 뒤 10일도 나지 않아 이임식이 진행됐고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신속하게 선임 절차를 이행하는 등 마치 관피아 낙하산 내정자를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며 “관치금융의 망령이 되살아나 회사를 엄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직접 나서 “내가 먼저 김옥찬 사장에게 제안한 뒤 SGI서울보증보험 사장이 비면서 최종구 전 부원장 이야기 나오는 것 같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KB사태 징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으로 일하던 시절 최수현 당시 금융감독원장과 ‘KB사태’ 징계와 관련해 갈등을 빚다 2014년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KB사태는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이 은행의 주전산 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알력 다툼을 벌인 사건으로 두 사람은 금융위원회의 중징계를 받고 물러났다.

    임 회장은 ‘모피아’ 출신이고 이 행장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캠프 경제팀’ 출신인 만큼 두 사람의 갈등을 박근혜 정부 내부의 금융권력간 싸움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최종구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경징계(주의적 경고)를 내렸지만 최수현 원장이 이를 뒤엎고 이들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리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제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는데 금융감독원 내부에서 결정이 엇갈리며 오히려 혼란을 증폭시켰다는 것이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4년 10월1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KB금융 내부에서 나타난 조직 혼란이 금융위와 금감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며 “그 권력 다툼과 혼란이 신뢰와 안정감, 권위가 무엇보다 중요한 금융감독 당국의 위상을 완전히 추락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수현 원장이 당초 중징계를 내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져 최종구가 이를 어긴 이유를 놓고 의혹이 제기됐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수현 원장의 중징계방침에도 최종구 수석부원장이 경징계를 결정한 것은 금감원장보다 더 큰 실세의 손이 작용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최종구는 “사전에 중징계를 내리겠다는 내부적 결정을 내린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제재심의위원회의 취지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했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 이후 최수현 금감원장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 뒤 진웅섭 차기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자 최종구도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다. 최종구는 행시 25회 합격자로 진 원장(행시 28회)보다 선배인 만큼 관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유보 논란
    최종구는 금융위원회가 2011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판단을 한 차례 미룰 때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았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금융위가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판단을 유보하면서 매각이 지연됐다.

    론스타가 2003년 외환카드를 인수합병하면서 허위로 감자설을 유포해 외환카드 주가를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 문제가 됐다. 은행법상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가 주가조작이라는 금융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최종구는 “일부 항목과 관련해 법률적 검토를 거칠 필요성이 있어 심사를 마치지 않았다”며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양벌규정의 위헌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거 판례는 어떤 게 있는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종구는 “론스타는 은행을 적법하게 소유할 수 있는 금융자본”이라고 강조했다. 론스타는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외환은행 지분 51%를 인수하면서 대주주가 될 때부터 이미 자격미달이었다는 주장에 선을 그은 셈이었다.

    이후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인정한 뒤 론스타는 하나금융지주에 막대한 차익을 남기며 외환은행을 매각했다.

    최종구는 론스타와 관련해 결이 다른 두 가지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하나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판단을 뒤로 미루면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할 빌미를 줬다는 것이다. 론스타는 당시 금융당국이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매각을 지연시키면서 제때 제값에 외환은행을 팔지 못했다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최종 결론은 2019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하나는 론스타를 금융자본으로 규정하면서 론스타의 ‘먹튀’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최종구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지명된 뒤 이와 관련해 “청문회 과정에서 그 질문이 나올 것인 만큼 그때 말씀드리겠다”며 “지금 그 부분은 국제적 문제도 걸려있어서 자세한 얘기는 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17년 7월17일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금감원에서 파악한 자료를 토대로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최종 판단의 권한은 금융위에 있지만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보고하는 것은 금감원의 책임이다”고 밝혔다. 

    ◆ 경력

    ▲ 최종구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 간부들이 2014년 1월19일 금감원에서 금융권 고객정보유출 브리핑을 하기 위해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1982년 3월 제2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산업경제과 과장,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 과장, 국제금융과 과장으로 근무했다.

    2008년 3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장으로 승진했다.

    2009년 2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실무추진단 단장을 맡았다.

    2010년 5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1년 4월 기획재정부로 돌아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으로 근무했다.

    2013년 4월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2014년 11월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2016년 1월 SGI서울보증 대표이사에 오른 뒤 2017년 3월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으로 일했다.

    2017년 7월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됐다.

    ◆ 학력

    1974년 강릉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0년 고려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에서 공공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배우자와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 상훈

    1995년 12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2002년 12월 근정포장을 받았다.

    2012년 12월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 기타

    2018년 3월 신고한 재산은 14억7459만 원이다. 이전 신고액보다 1억2333만9천 원 늘었다.

    재산내역을 살펴보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된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119.92㎡의 아파트(9억6천만 원)와 본인 명의의 2006년식 소나타(493만 원), 장남 명의의 강원도 강릉시 임야(206만2천 원) 등이 있다. 

    예금 재산은 1억5477만 원 늘어난 5억810만1천 원이었다. 

    본인 명의의 예금 2억296만5천 원, 배우자 명의의 예금 2억2113만4천 원, 장남 명의의 예금 8400만2천 원 등이다.

    배우자와 장남이 보유하고 있던 유가증권은 대부분 처분해 장남만 3만7천 원어치 유가증권만 소유하고 있다.

    신한은행에 지고 있던 467만5천 원 규모 채무는 모두 갚았다.

    최종구는 1982년 행정고시 25회에 합격한 뒤 3년 동안 군 복무를 했고 최종구의 장남은 육군 만기 제대했다.

    ◆ 어록

    “금융 본연의 기능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금융혁신은 이제 기본 방향과 틀을 갖췄다. 앞으로는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금융혁신을 한층 가속화해 나가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 (2018/12/31, 2019년 신년사)

    “자본시장이 기업의 미래가치를 보고 과감히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한다. 1100조 원이 넘는 시중 자금이 머니마켓펀드(MMF)나 단기예금으로 몰린 것을 보면 시중의 투자자금 자체가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 문제는 자금 부족이 아니라 자금 공급체계로 전달자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이다.” (2018/11/01,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생활하면서 불편한 것을 바꾸고 조금 더 쉽게 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금융 혁신이다. 금융 혁신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2018/10/30, 제3회 금융의 날 행사에서)

    “(재벌 개혁은) 제도 개편이 필요한 사항인데 다른 부작용을 감안하지 않고 칼로 자르듯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시장의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추구해야 하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취하기 어려운 접근방식이다. 재벌개혁의 목표는 재벌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2018/07/19, 전남 목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패싱이라는 것이 가능하겠나.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든 것일 뿐이다. 필요한 논의에 항상 참여하고 필요한 부분에서 일하고 있는데 왜 금융패싱이라는 말이 나온 건지 모르겠다. 전혀 타당하지 않은 관측이다.” (2018/05/31,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년 창업인 간담회’를 마친 뒤)

    “금융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언제나 옳고, 어떠한 경우도 간섭받아선 안 된다는 잘못된 우월의식에 젖은 사람이 있다면 생각을 빨리 고치기 바란다.” (2018/01/15, ‘금융혁신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경제, 사회, 개개인이 입을 수 있는 보다 큰 손실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 정부가 가상화폐 부문에서 규제하려는 것도 과도한 투기적 거래고 이를 진정시키는 것이 목표다. 가상화폐 거래도 여러 차례 말했다시피 본인 책임 아래 이뤄진다. 현명한 판단을 했으면 한다.” (2018/01/15,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혁신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는 별개의 문제다. 가상화폐의 기반 기술이 블록체인이긴 하지만 가상화폐를 규제한다고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막는 것은 아니다. 블록체인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 (2018/01/11,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기근속한 사람들의 명예퇴직이 많은 청년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대간 빅딜’을 유도하겠다.” (2017/12/29, 2018년 금융위원회 신년사에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채권을 은행이 계속 보유하는 것은 최선이 아니다. 기존의 보수적 채권관리 관행과 은행권의 유인구조 등과 관련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 (2017/12/18,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기업구조혁신 지원방안 추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업계는 창업기업들에 비해 모험 정신이 부족한 면이 있다. 이 자리에서 창업기업의 모험정신에 자극을 받아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2017/12/04, 서울 강남구 선릉로 디캠프(D.CAMP)에서 열린 ‘혁신성장을 위한 청년창업 콘서트’에서)

    “정부 지분이 하나도 없는 민간회사를 ‘금융기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금융이 맡는 공공성과 책임성을 향한 국민적 기대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것도 금융의 본질이다.” (2017/10/31, 서울 63컨센션센터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 ‘제2회 금융의 날(옛 저축의 날)’ 기념식에서)

    “창업은 그 자체로 혁신이다. 실패경험이 성공의 자산이 될 수 있는 재창업 환경을 조성하겠다.” (2017/10/19, 서울 역삼동 창업보육센터에서 열린 ‘혁신성장 현장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금융을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오해다. 금융과 실물경제 및 산업의 발전은 서로 연결되고 상호 보완되는 것이다. 금융이 실물 성장의 지원을 집중적으로 한다고 해서 금융의 몫을 빼앗기는 게 아니다. 금융이 다른 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고 그로 인해 다시 금융이 커지는 선순환 구조를 지향해야 한다.” (2017/09/04,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금융홀대론’을 해명하며)

    “정부는 사회적금융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용 공적펀드를 만들고 민간자금에 공적보증을 강화하는 등 초창기 생태계 정착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맡겠다. 민간자금이 사회적금융으로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기본법 등 법과 규제를 정비하겠다.” (2017/08/28,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와 함께 하는 사회적금융(임팩트금융)포럼’ 발족식에서)

    “빚 권하는 폐습을 버리고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 (2017/07/31,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방안 관련 금융권 간담회에서 서민금융 5대 원칙을 밝히면서)

    “부채를 늘려 단기적 호황을 유발하는 ‘소비적 금융’이 아니라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을 만들겠다.”(2017/07.17,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경제의 기본 원칙이자 경제 운용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확고하게 유지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은행은 이러한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상당히 적다. 금융 혁신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측면에서 (은산분리 원칙에서) 예외로 인정되기를 바라고 있다.”(2017/07.17,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은 정부의 철학에 맞추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정책과 달리 정부 철학과 관계없이 가야하는 할 책임도 있다”(2017/07/03,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간 금융기관들이 조선, 해운산업 등에 지원을 축소하고 있어 회생이 가능한 기업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이 옥석을 가려 우량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2017/03/07, 수출입은행장 취임식에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부터 상하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전 직장(SGI서울보증보험)에서 좋아했던 부장이 있는데 저에게 전화를 많이 했다. 수출입은행에서도 그러길 바란다. 임원들에게 특히 당부드릴 말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동료로 생각해달라는 것이다. 지금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2017/03/07, 수출입은행장 취임식에서)

    “임직원들이 스스로 혁신해 나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 공정한 성과평가 체계와 합리적 인사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성과 보상을 함으로써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을 형성하려고 한다.”(2016/02/29, 강원일보와 인터뷰에서)

    “금융감독원이 국민과 금융권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 새로운 금감원장과 함께 금감원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으면 한다.”(2014/11/20,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에서 물러나면서)

    "선진국들의 양적 완화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대응 조치를 하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미국과 일본이 ‘자기들의 숙제’를 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의 숙제’를 해야 할 시기다." (2013/01/30,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해외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신흥국 지원을 제안받은 적도 없고 국제통화기금의 단기유동성 지원 역시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 (2008/10/29, 기획재정부가 국제통화기금 지원을 검토한다는 소문과 관련해 열린 기획재정부 긴급브리핑에서)
  • ◆ 활동의 공과

    △금융 소비자 보호와 금융혁신
    2018년에 금융 소비자 보호와 금융혁신을 두 축으로 금융정책을 추진했다.

    10대 주요 정책으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과 금융그룹 감독 강화,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마련했다.

    카드사들이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줄여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내놓은 뒤 대형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체계적 금융 소비자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밖에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 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한 ‘금융혁신 지원특별법’ 등도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최고경영자(CEO) 선출과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가상통화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두는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도 주요 입법과제로 꼽힌다.

    비금융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가 클라우드로 개인신용 정보와 고유 식별 정보 등 ‘중요 정보’를 다룰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클라우드란 인터넷을 통해 활용하는 중앙 저장공간 시스템으로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받아 사용하는 환경을 말한다.

    업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조선이나 자동차업종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경영을 평가할 때 조선과 자동차 업종을 대상으로 집행한 자금 공급 실적을 반영하기로 하는 등 보증 지원 및 대출 통로를 확보하는 데 힘쓰고 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18년 8월29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
    금융위원회 아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를 놓고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에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해 지배력을 상실했다면서 회계처리 방식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것을 고의적 회계 조작으로 봤다.

    2018년 5월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를 분식회계로 판단한 지 6개월여 만의 결론이었다.

    증권선물위는 같은 해 6월 금감원에 제재조치 수정안을 요구한 데 이어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결국 금감원의 판단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최종구는 증권선물위의 심의가 이어지는 동안 속도보다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중요하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최종구는 “증권선물위에서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초기부터 증권선물위에 누구의 영향도 받지 말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라는 당부만 했다”고 말했다.

    최종구는 삼성물산 감리 여부를 놓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재무제표의 수정과 영향에 관해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위원회가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3.4%를 보유한 모회사다.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2018년 9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자산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 제한 대상의 기업집단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10%를 넘게 보유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정보통신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은 최대 34%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때 판단 기준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을 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정보통신기업의 자산이 해당 기업집단의 전체 자산 50%를 웃도는지 여부다.

    최종구가 2017년 7월 취임한 직후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원칙 완화와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추진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1년 반 만에 해결됐다.

    최종구는 2019년 상반기에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내겠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최종구는 “그동안은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증자에 제약을 받았는데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통과됐으니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봐야겠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활동하는 분야에서는 충분히 새로운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논란과 규제 강화
    2018년 말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 시세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정부가 2017년부터 시행했던 가상화폐 규제방안이 당시에는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적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종구는 취임 당시부터 2018년 12월까지 가상화폐 거래와 블록체인 기술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가상화폐는 최종구가 2016년 7월17일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섰을 때부터 첨예한 문제로 떠올랐다.

    가상화폐가 가파르게 급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지만 보호대책 등 관련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데다 자금세탁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2017년 9월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팀’ 회의를 연 뒤 가상화폐를 실제 화폐나 통화,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결론내렸다.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에서 제공받은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행위를 막으며 거래 실명제 도입을 예고했다. 9월 말에는 가상화폐를 활용한 기업공개(IPO)도 전면 금지했다.

    2018년 1월부터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시행하고 따르지 않는 거래소를 실명인증 서비스에서 배제해 사실상 퇴출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를 둘러싼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더욱 강화했다. 

    최종구는 2018년 1월8일 최종구가 가상화폐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등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018년 1월11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으로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청와대도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에 유보적 입장을 나타내자 최종구도 한 걸음 물러서 거래 실명제를 더욱 강화하는 데 힘썼다.

    2018년 12월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는 거래소의 거래은행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보유했을 때만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으며 가상화폐 거래를 할 때 하루에 1천만 원 또는 일주일에 2천만 원 이상 입출금하면 자금세탁으로 의심돼 은행들이 금융위 아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거래 사례로 보고하고 있다.

    △증시 활성화
    최종구는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지원정책에 맞춰 연기금의 투자를 유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하반기부터 국내 증시가 얼어붙자 증권거래세 폐지 등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최종구는 2018년 11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증권거래세는 이익을 봐도 내지만 손실을 볼 때도 내야 하고 이중과세의 문제도 있다”며 “세무당국은 세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 소극적이지만 증권거래세 폐지는 증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7년 10월부터 금융위는 코스닥에 주로 상장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위해 투자자와 상장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1월11일 금융위가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관련된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 확대를 공식화했다.

    개인투자자가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0%(최대 3천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기금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해 차익을 내면 0.3% 수준인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3천억 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 코스닥 상장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코스닥 상장기업의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상장요건도 완화했다. 

    금융위가 코스닥 활성화대책을 내놓은 뒤 기존 대책의 재탕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코스닥지수가 2018년 1월16일 종가 기준으로 901.23으로 장을 마감해 16년 만에 900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적자를 보더라도 기술력 등 성장성을 갖췄으면 상장을 시도할 수 있는 ‘테슬라 요건’도 실제 적용되고 있다.

    2018년 2월 카페24가 테슬라 요건에 맞춘 '상장 1호' 기업으로 코스닥에 상장했다.

    카페24 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두 번째 ‘테슬라 상장기업’이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 2018년 12월 말 기준 카페24 주가는 9만 원 후반~10만 원대에서 거래돼 공모가(5만7천 원)를 크게 웃돌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오른쪽부터)과 박원순 서울시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18년 8월7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대형 종합투자금융회사 육성계획 
    금융위는 2017년 11월 초대형 종합투자금융회사 5곳을 지정했지만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만 발행어음 인가를 받았다.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은 잠정 보류됐으며 KB증권은 심사 신청을 철회했다. 2019년 초에 KB증권이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다시 신청할 것으로 점쳐진다.

    금융위가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했기 때문인데 금융위원회가 정권이 바뀐 뒤 상대적으로 증권사들의 규제 완화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 나온다. 

    중소 증권사의 새 먹거리를 만들어주겠다고 시작한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제도도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기특화증권사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금융업무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를 말한다.

    중소기업에게는 자금 공급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중소형 증권사에게는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의도였지만 중소기업 금융시장의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 관련 제도를 통해 거둘 수 있는 수수료 등의 수익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최종구는 “기존의 은행과 벤처캐피탈만으로는 성장기업의 모험자본 공급이 부족한 만큼 초대형 투자금융회사는 꼭 필요하다”고 거듭 말하는 등 초대형 투자금융회사 및 중기특화 증권사 육성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내고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편
    최종구는 2017년 말부터 금융지주사 회장의 ‘셀프 연임’을 비판하는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편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다만 이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금융위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관치금융’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셀프연임이란 금융회사 현직 CEO가 이사회 등에 미치는 지배력을 기반으로 후계자 육성을 미흡하게 진행하고 스스로 연임 여건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2017년 11월29일 ‘장기 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금융지주사 CEO가 이사회에 발휘하는 지배력을 바탕으로 연임을 유도한다는 논란이 있다고 지적한 뒤 여러 차례 금융지주사의 경영권 승계과정을 비판했다.

    금융회사의 경영권 승계절차를 투명하게 만들고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이사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만들 것을 주문했다. 

    최종구는 2018년 1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방안’을 반영하기로 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CEO 후보군의 선정과 평가기준 공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추천위원회에 대표이사의 영향력 배제,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추천한 다양한 인재 반영,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 기준을 현재 0.1% 이상에서 추가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도 금감원 차원에서 금융지주사들의 지배구조를 점검하겠다고 말하면서 최종구의 지원사격에 나섰다.

    그런데 최종구가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셀프연임 문제를 지적하면서 2017년 11월에 연임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나 2018년 1월에 연임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겨냥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KB부동산신탁이 2017년 12월에 부회장을 신설하고 ‘친문재인’계로 알려진 김정민 전 KB부동산신탁 사장을 영입하면서 최종구의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비판이 관치금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도 나왔다.

    각 금융지주는 금융위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방안’에 맞춰 내부규정을 바꾸면서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최종구는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할 때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14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를 꼽았다.

    2017년 7월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저금리와 부동산시장 활황을 가계부채의 증가요인으로 꼽았다. 

    그 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여신 심사 기준을 까다롭게 만드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2일 첫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방안이었는데 금융위는 이와 발맞춰 주택담보안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했다.

    금융위는 2017년 10월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2018년 1월3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하면 관련 원리금의 상환액 전액을 총부채 상환비율에 반영하는 ‘신 총부채 상환비율(신DTI)’ 제도를 실시했다.

    2018년 1월21일 발표한 자본규제 개편방안에도 주택담보 안정비율이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높여 금융회사의 자본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 

    2018년에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 등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2018년 10월부터 부동산 가격은 점차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3분기 기준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1514조4천억 원으로 2017년 3분기보다 6.7% 늘었다. 2017년 3분기 가계부채 증가율(9.5%)보다는 둔화했다.

    금융위는 2019년부터 제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관리 기준을 만드는 등 가계대출을 향한 규제를 더욱 옥죄는 한편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과 보금자리론 등의 규모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명부터 임명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3일 최종구를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최종구 후보자는 경제분야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경제 및 금융정책에 높은 이해도와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새 정부 금융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최종구는 지명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가경제의 책임자라는 중요한 자리에 내정됐다는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금융 관련 주요 현안인 가계부채 문제 해결, 서민 취약계층 지원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상시적 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어떻게 좀 더 효율적 체제를 갖출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7월17일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과 금융권,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반대 목소리보다 환영의 뜻이 우세했다. 인사청문회도 도덕성 검증보다 가계부채, 최저임금, 인터넷전문은행 등 정책 위주의 질의로 진행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종구의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바로 그날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틀 후인 2017년 7월19일 최종구를 금융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최종구는 임명장을 받은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을 열어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법정 최고금리와 카드 수수료율 인하, 금융 소비자기능의 강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산적 금융 등을 현안으로 제시했다.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18년 5월23일 경기도 시흥시 한국기계거래소를 찾아 동산금융 활성화 전략 간담회에 앞서 동산 담보의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부착형 장치를 만져보고 있다. <연합뉴스>

    △수출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2017년 3월부터 수출입은행장을 맡아 대우조선해양과 관련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서 산업은행과 함께 수출입은행이 채권단의 중추로서 제 역할을 다 하도록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출입은행장에 오른 뒤 오랜 기간 기획재정부에 몸담았던 관료출신답게 곧바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을 연이어 만나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등을 비롯한 수출입은행의 현안을 논의했다.

    최종구는 수출입은행장 가운데 처음으로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나란히 대우조선해양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관계를 개선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당초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놓고 지원금 분담, 출자전환 방식과 규모 등에서 충돌했었다.

    3월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 위해 2조9천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분담비율은 1대1이었다.

    최종구는 “지원금 분담 비율이 많고 적음을 따질 것 없이 산업은행과 한배를 탔다고 생각하고 논의했다”며 “이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역할을 해주신 산업은행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 뒤 대우조선해양 사채권자들에게 자율적 채무조정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지원방안을 놓고 산업은행보다 더 큰 부담을 떠안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자율적 채무조정에 성공하면 수출입은행은 영구채 금리를 연 3%에서 연 1%로 낮춰주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함께 지원하기로 한 20억 달러 규모의 선수금환급보증(RG) 가운데 14억 달러를 수출입은행이 맡았다.

    △SGI서울보증보험 민영화 추진
    최종구는 2016년 1월 SGI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에 취임한 뒤 건전성을 개선해 2017년까지 민영화에 성공하겠다고 약속했다.

    SGI서울보증보험 지분은 예금보험공사가 지분 94%를 보유하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 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 11조9천억 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2016년 6월 기준으로 SGI서울보증보험의 부실자산비율은 1.19%로 2015년 6월보다 0.3%포인트 높아지고 보험가격 위험액이 7571억8천만 원으로 같은 기간에 7.4% 늘어나는 등 오히려 건전성이 악화했다.

    SGI서울보증보험은 정책금융상품인 ‘사잇돌’ 등과 관련해 은행권의 중신용자 연체를 책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SGI서울보증보험은 중금리대출 활성화와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민영화를 당분간 미루는 것으로 금융당국과 협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종구는 2017년 3월 수출입은행장으로 옮기면서 SGI서울보증보험의 민영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으로 일하던 2014년 초에 불거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수습하는 역할을 맡았다.

    당시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에서 1억580만 건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KB국민카드는 2013년 12월, 롯데카드는 2013년 6월, NH농협카드는 2012년 12월에 각각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신상정보뿐 아니라 카드결제에 이용되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까지 유출됐다.

    최종구는 "무한책임을 느낀다"며 사태수습 전면에 나섰다. 그는 고객정보 유출 브리핑에서 “만약의 경우 유출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더라도 신용카드 비밀번호, CVC값, 결제계좌 비밀번호 등 중요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카드 위·변조나 현금 불법인출 등 고객의 피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최종구 외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나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별다른 사과를 하거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정부의 최고 책임자들이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국제금융 전문가
    2008년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으로 일하던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한국과 미국,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외환시장과 외화자금시장을 안정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장에 환율 관리를 맡기기보다 정부 개입으로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환율 주권론자’로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2008년 7월 최종구는 이례적으로 한국은행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외환보유고를 동원해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보냈다. 9월과 10월에는 각각 시중은행 등 금융권에 1천억 달러의 외화지급보증과 300억 달러의 시장 유동성 공급방안을 내놓는 등 정부의 강력한 시장개입을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주력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실무추진단 단장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으며 기획재정부를 떠났다가 2011년 4월 기획재정부로 돌아와 당시 유럽발 재정위기로 불안해진 외환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했다.

    최종구는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으로 일하며 선물환 포지션 제도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 건전성 부담금 등 ‘거시건전성 3종 세트’로 불리는 외환시장 안정화작업을 주도했다.

  • ◆ 비전과 과제 

    ▲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동걸 산업은행장 2018년 3월30일 광주시청 비지니스룸에서 열린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앞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최종구가 약속했던 정책과제들이 하나둘씩 성과로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앞으로 풀어내야 할 숙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최종구가 3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고 있는 만큼 더욱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카드 수수료 인하방안 안착, 실손보험료 인하 등 주요 정책과제들을 풀어내는 데 앞장서야 한다.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금융그룹 통합감독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금융혁신의 밑바탕을 그리기 위한 ‘금융혁신 지원특별법’ 등 각종 개정안이 국회에서 좀처럼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최종구가 풀어야 할 과제다.

    장기적으로는 2018년 12월 기준 15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 여부와 맞물린 문제인 만큼 관련 부처들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문제다.

    조선업 구조조정과 업황 악화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 조선사와 조선 부품업체, 자동차 부품업체 등을 향한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에서 호흡을 맞춰야 하는 금감원과 갈등설을 가라앉히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 ◆ 평가

    ▲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과 하영구 은행연합회장(가운데)이 2017년 9월1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일대에서 열린 청년ㆍ혁신 스타트업 거리축제 'IF 2017'(IMAGINE FUTURE 2017) 부스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최종구는 금융관료 가운데 최고의 국제금융 전문가로 평가된다.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 분야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SGI서울보증보험, 수출입은행 등에서 민관에 걸쳐 다양한 경험을 쌓은 만큼 균형잡힌 시각을 갖춘 인물로 꼽힌다.

    기획재정부에서 일하면서 후배 관료들로부터 ‘닮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 이름을 올리는 등 기획재정부 안팎에서 신망이 두터워 ‘덕장’으로 여겨진다.

    수출입은행장을 맡아 처음 출근한 날 수출입은행 노조는 이례적으로 “수출입은행 역사에서 가장 명예로운 행장으로 남기를 기원한다”는 환영사로 최종구를 맞이했다.

    소탈한 성격이다.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SGI서울보증보험 사장으로 일하면서도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경우가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과 SGI서울보증보험 사이 공백기에는 백팩을 메고 영어학원을 다녔다고 한다.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지명된 뒤 금융회사들이 집으로 보낸 화환들을 모두 돌려보내기도 했다.

    2018년 11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착용한 손목시계가 명품 브랜드인 바쉐론 콘스탄틴 제품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는데 최종구가 직접 2007년 캄보디아에서 30달러에 구매한 위조품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반면 업무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외환위기와 카드사 정보 유출사태, 유럽발 금융위기, 론스타 등 굵직한 금융이슈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선후배들로부터 ‘호랑이 선배’라고 불릴 만큼 뚝심과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로 평가된다.

    외환위기를 극복할 당시를 공직생활 가운데 가장 인상적 시간으로 꼽는다.

    복잡한 업무전달 체계를 간소화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간단한 업무보고 형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출입은행장으로 취임한 뒤 결재판을 없애고 행장실에서 보고할 때 직원들에게 격식을 차리지 않고 와이셔츠만 입고 보고하도록 했다.

    최종구가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수출입은행 내부에서는 아쉬운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종구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의결하면서 “가계부채 문제 극복과 금융산업 선진화 등을 위한 정책의지와 소신을 보면 금융위원장의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조선업 구조조정, 가상화폐, 은행 채용비리, 금융감독원장 사퇴, 가계부채 등 험난한 일들이 많았으나 무난하게 금융시장을 잘 관리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뚜렷한 색깔이 드러난 혁신적 정책을 내세우지 않아 '무색무취' '금융위 패싱' '금융 홀대론' 등의 이야기들도 나온다.

    ◆ 사건사고

    ▲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018년 5월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마찰
    최종구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018년 5월 취임한 뒤부터 끊임없는 갈등설에 휩싸였다.

    초기부터 정통 관료 출신인 최종구와 학자 출신인 윤 원장이 성향이 다른 만큼 충돌할 여지가 크다는 관측이 우세했는데 실제로 각종 사안을 놓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갈등을 겪었다.

    문재인 정부가 금융위의 권한을 축소하고 금감원의 독립성 강화 등을 뼈대로 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두 사람의 갈등은 두 기관의 ‘기싸움’으로도 비춰졌다.

    윤 원장이 5월에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만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현장조사권 및 강제조사권을 금감원도 지니겠다고 나서면서 둘 사이의 불협화음이 시작됐다. 현장조사권과 강제조사권은 불공정거래가 이뤄진 회사에서 장부와 서류 등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다.

    금융위는 법적으로 공무원조직이 아닌 금감원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 뒤 은행들의 불합리한 대출금리 산정 사례와 은산분리 규제 완화, 근로자 추천 이사제, 키코사태 등을 놓고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면서 갈등설은 지속했다.

    두 사람은 2018년 7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한목소리로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를 놓고 두 기관의 판단이 크게 엇갈린 데 이어 금융위가 금감원이 운영하고 있는 태스크포스(TF)팀의 활동을 전수조사하는 등 두 기관 사이의 불편한 ‘동거’는 지속하고 있다.

    두 기관의 누적된 갈등은 2019년도 금감원 예산문제로도 이어졌다.

    금감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팀장급 이상인 1~3급 직원 비중을 43.3%에서 35%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금융위는 30% 이하로 줄일 것을 요구했다.

    또 금융위는 성과급 등 인건비뿐 아니라 각종 비용을 줄일 것으로 요구하며 금감원의 내년 예산을 크게 깎으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최종구는 갈등설에 분명히 선을 그었다.

    최종구는 2018년 12월 “금감원 예산 문제는 감사원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갈등이라고 표현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설과 관련해 “말을 자꾸 지어내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최종구는 윤 원장을 예정 없이 직접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지는지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최종구는 “예산 문제를 포함해 금융현안 전반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2018년 12월에 2019년도 금감원 예산을 3556억 원으로 확정했다. 2018년도 예산보다 2% 줄었다.

    기존에 예상됐던 삭감 폭보다는 적었지만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의 예산지침에 허위 사실 및 노조 협박 내용이 담겼다며
    금융위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금융위가 내놓은 2019년 금감원 예산지침은 금감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심지어 불법적 내용까지 담고 있다"며 "금융위는 예산지침을 철회하고 예산을 빌미로 하는 인사·조직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장 교체설
    2018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새 인물들로 ‘경제팀 2기’를 꾸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지면서 최종구도 교체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수세에 몰리고 있는 만큼 국면 전환을 위해 경제팀을 대폭 물갈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교체했다. 그러나 최종구는 자리를 지켰다.

    최종구는 2018년 7월에도 한차례 교체설에 휘말렸다.

    청와대가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의 평판조회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혁신'과 '재벌개혁' 등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평가와 함께 최종구를 교체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받아들여졌다.

    최종구가 뚜렷한 색깔이 드러난 혁신적 정책을 내세우지 않으면서 '무색무취' '금융위 패싱' '금융 홀대론' 등의 이야기들이 나돌았던 만큼 청와대가 정책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최종구를 교체하려 한다는 말이 당시에 퍼져나갔다. 

    청와대가 곧바로 사실관계를 부인하면서 잠잠해졌지만 문재인 정부 경제팀에서 최종구의 입지를 놓고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여부
    최종구가 취임한 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08년 삼성그룹 관련 특별검사가 찾아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소득세뿐 아니라 과징금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의 민간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2017년 12월20일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최종구는 2017년 12월21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의 판례와 그동안의 유권해석 상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면 동창회 등에 쓰이는 차명계좌에도 모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등은 최종구의 발언을 비판했고 금융위가 여당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금융위는 법제처에 금융실명제와 관련된 법령해석을 요청했고 법제처는 2018년 2월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국세청은 2018년 3월 이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보유했던 차명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들에 모두 1천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하라고 고시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2018년 4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 4개 증권사에 모두 33억9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5월 차명계좌 개설시기와 관계없이 검찰, 금융감독원 등에 의해 불법 차명계좌로 드러난 경우 과징금과 차등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8년 12월 현재 국회에 계류되고 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017년 7월18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수출입은행>

    △금융감독원 변호사 채용비리
    2016년 12월 금융감독원이 2014년 경력직 변호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임영호 전 국회의원의 아들 임모씨를 특혜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일태 금감원 감사는 “10월 말부터 감찰을 한 결과 채용 과정의 첫 단계인 서류전형에서 당시 총무국장이었던 이상구 금감원 부원장보가 서류심사기준인 평가항목과 배점을 여러 차례 바꾼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혔다. 이상구 부원장은 내부감찰 결과가 나온 직후 사표를 냈고 특혜채용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은 김수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017년 4월 업무에서 배제됐다.

    금융감독원 노조는 실무진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게 부당하다며 당시 인사 라인의 책임자였던 최수현 금감원장과 최종구 등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구는 2017년 7월17일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금감원의 채용비리 문제를 지적받자 “금감원을 그만두고 2년 뒤에야 채용비리사건을 처음 알게 됐다”면서도 “내가 소관하는 업무였고 내가 감독하는 라인에서 일어났으니 책임이 있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모피아’ 논란
    2016년 1월 SGI서울보증보험 사장에 오르는 과정에서 ‘모피아’ 논란이 불거졌다.

    김옥찬 SGI서울보증보험 사장이 임기가 2년이 남은 상황에서 KB금융지주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최종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종구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김 사장이 자리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SGI서울보증보험 노조는 “김옥찬 전 사장이 사임한다는 발표가 나온 뒤 10일도 나지 않아 이임식이 진행됐고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신속하게 선임 절차를 이행하는 등 마치 관피아 낙하산 내정자를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며 “관치금융의 망령이 되살아나 회사를 엄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직접 나서 “내가 먼저 김옥찬 사장에게 제안한 뒤 SGI서울보증보험 사장이 비면서 최종구 전 부원장 이야기 나오는 것 같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KB사태 징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으로 일하던 시절 최수현 당시 금융감독원장과 ‘KB사태’ 징계와 관련해 갈등을 빚다 2014년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KB사태는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이 은행의 주전산 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알력 다툼을 벌인 사건으로 두 사람은 금융위원회의 중징계를 받고 물러났다.

    임 회장은 ‘모피아’ 출신이고 이 행장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캠프 경제팀’ 출신인 만큼 두 사람의 갈등을 박근혜 정부 내부의 금융권력간 싸움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최종구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경징계(주의적 경고)를 내렸지만 최수현 원장이 이를 뒤엎고 이들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리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제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는데 금융감독원 내부에서 결정이 엇갈리며 오히려 혼란을 증폭시켰다는 것이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4년 10월1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KB금융 내부에서 나타난 조직 혼란이 금융위와 금감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며 “그 권력 다툼과 혼란이 신뢰와 안정감, 권위가 무엇보다 중요한 금융감독 당국의 위상을 완전히 추락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수현 원장이 당초 중징계를 내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져 최종구가 이를 어긴 이유를 놓고 의혹이 제기됐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수현 원장의 중징계방침에도 최종구 수석부원장이 경징계를 결정한 것은 금감원장보다 더 큰 실세의 손이 작용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최종구는 “사전에 중징계를 내리겠다는 내부적 결정을 내린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제재심의위원회의 취지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했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 이후 최수현 금감원장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 뒤 진웅섭 차기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자 최종구도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다. 최종구는 행시 25회 합격자로 진 원장(행시 28회)보다 선배인 만큼 관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유보 논란
    최종구는 금융위원회가 2011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판단을 한 차례 미룰 때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았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금융위가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판단을 유보하면서 매각이 지연됐다.

    론스타가 2003년 외환카드를 인수합병하면서 허위로 감자설을 유포해 외환카드 주가를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 문제가 됐다. 은행법상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가 주가조작이라는 금융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최종구는 “일부 항목과 관련해 법률적 검토를 거칠 필요성이 있어 심사를 마치지 않았다”며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양벌규정의 위헌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거 판례는 어떤 게 있는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종구는 “론스타는 은행을 적법하게 소유할 수 있는 금융자본”이라고 강조했다. 론스타는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외환은행 지분 51%를 인수하면서 대주주가 될 때부터 이미 자격미달이었다는 주장에 선을 그은 셈이었다.

    이후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인정한 뒤 론스타는 하나금융지주에 막대한 차익을 남기며 외환은행을 매각했다.

    최종구는 론스타와 관련해 결이 다른 두 가지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하나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판단을 뒤로 미루면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할 빌미를 줬다는 것이다. 론스타는 당시 금융당국이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매각을 지연시키면서 제때 제값에 외환은행을 팔지 못했다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최종 결론은 2019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하나는 론스타를 금융자본으로 규정하면서 론스타의 ‘먹튀’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최종구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지명된 뒤 이와 관련해 “청문회 과정에서 그 질문이 나올 것인 만큼 그때 말씀드리겠다”며 “지금 그 부분은 국제적 문제도 걸려있어서 자세한 얘기는 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17년 7월17일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금감원에서 파악한 자료를 토대로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최종 판단의 권한은 금융위에 있지만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보고하는 것은 금감원의 책임이다”고 밝혔다. 

  • ◆ 경력

    ▲ 최종구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 간부들이 2014년 1월19일 금감원에서 금융권 고객정보유출 브리핑을 하기 위해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1982년 3월 제2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산업경제과 과장,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 과장, 국제금융과 과장으로 근무했다.

    2008년 3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장으로 승진했다.

    2009년 2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실무추진단 단장을 맡았다.

    2010년 5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1년 4월 기획재정부로 돌아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으로 근무했다.

    2013년 4월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2014년 11월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2016년 1월 SGI서울보증 대표이사에 오른 뒤 2017년 3월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으로 일했다.

    2017년 7월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됐다.

    ◆ 학력

    1974년 강릉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0년 고려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에서 공공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배우자와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 상훈

    1995년 12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2002년 12월 근정포장을 받았다.

    2012년 12월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 기타

    2018년 3월 신고한 재산은 14억7459만 원이다. 이전 신고액보다 1억2333만9천 원 늘었다.

    재산내역을 살펴보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된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119.92㎡의 아파트(9억6천만 원)와 본인 명의의 2006년식 소나타(493만 원), 장남 명의의 강원도 강릉시 임야(206만2천 원) 등이 있다. 

    예금 재산은 1억5477만 원 늘어난 5억810만1천 원이었다. 

    본인 명의의 예금 2억296만5천 원, 배우자 명의의 예금 2억2113만4천 원, 장남 명의의 예금 8400만2천 원 등이다.

    배우자와 장남이 보유하고 있던 유가증권은 대부분 처분해 장남만 3만7천 원어치 유가증권만 소유하고 있다.

    신한은행에 지고 있던 467만5천 원 규모 채무는 모두 갚았다.

    최종구는 1982년 행정고시 25회에 합격한 뒤 3년 동안 군 복무를 했고 최종구의 장남은 육군 만기 제대했다.

  • ◆ 어록

    “금융 본연의 기능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금융혁신은 이제 기본 방향과 틀을 갖췄다. 앞으로는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금융혁신을 한층 가속화해 나가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 (2018/12/31, 2019년 신년사)

    “자본시장이 기업의 미래가치를 보고 과감히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한다. 1100조 원이 넘는 시중 자금이 머니마켓펀드(MMF)나 단기예금으로 몰린 것을 보면 시중의 투자자금 자체가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 문제는 자금 부족이 아니라 자금 공급체계로 전달자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이다.” (2018/11/01,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생활하면서 불편한 것을 바꾸고 조금 더 쉽게 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금융 혁신이다. 금융 혁신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2018/10/30, 제3회 금융의 날 행사에서)

    “(재벌 개혁은) 제도 개편이 필요한 사항인데 다른 부작용을 감안하지 않고 칼로 자르듯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시장의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추구해야 하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취하기 어려운 접근방식이다. 재벌개혁의 목표는 재벌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2018/07/19, 전남 목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패싱이라는 것이 가능하겠나.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든 것일 뿐이다. 필요한 논의에 항상 참여하고 필요한 부분에서 일하고 있는데 왜 금융패싱이라는 말이 나온 건지 모르겠다. 전혀 타당하지 않은 관측이다.” (2018/05/31,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년 창업인 간담회’를 마친 뒤)

    “금융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언제나 옳고, 어떠한 경우도 간섭받아선 안 된다는 잘못된 우월의식에 젖은 사람이 있다면 생각을 빨리 고치기 바란다.” (2018/01/15, ‘금융혁신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경제, 사회, 개개인이 입을 수 있는 보다 큰 손실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 정부가 가상화폐 부문에서 규제하려는 것도 과도한 투기적 거래고 이를 진정시키는 것이 목표다. 가상화폐 거래도 여러 차례 말했다시피 본인 책임 아래 이뤄진다. 현명한 판단을 했으면 한다.” (2018/01/15,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혁신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는 별개의 문제다. 가상화폐의 기반 기술이 블록체인이긴 하지만 가상화폐를 규제한다고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막는 것은 아니다. 블록체인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 (2018/01/11,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기근속한 사람들의 명예퇴직이 많은 청년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대간 빅딜’을 유도하겠다.” (2017/12/29, 2018년 금융위원회 신년사에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채권을 은행이 계속 보유하는 것은 최선이 아니다. 기존의 보수적 채권관리 관행과 은행권의 유인구조 등과 관련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 (2017/12/18,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기업구조혁신 지원방안 추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업계는 창업기업들에 비해 모험 정신이 부족한 면이 있다. 이 자리에서 창업기업의 모험정신에 자극을 받아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2017/12/04, 서울 강남구 선릉로 디캠프(D.CAMP)에서 열린 ‘혁신성장을 위한 청년창업 콘서트’에서)

    “정부 지분이 하나도 없는 민간회사를 ‘금융기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금융이 맡는 공공성과 책임성을 향한 국민적 기대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것도 금융의 본질이다.” (2017/10/31, 서울 63컨센션센터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 ‘제2회 금융의 날(옛 저축의 날)’ 기념식에서)

    “창업은 그 자체로 혁신이다. 실패경험이 성공의 자산이 될 수 있는 재창업 환경을 조성하겠다.” (2017/10/19, 서울 역삼동 창업보육센터에서 열린 ‘혁신성장 현장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금융을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오해다. 금융과 실물경제 및 산업의 발전은 서로 연결되고 상호 보완되는 것이다. 금융이 실물 성장의 지원을 집중적으로 한다고 해서 금융의 몫을 빼앗기는 게 아니다. 금융이 다른 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고 그로 인해 다시 금융이 커지는 선순환 구조를 지향해야 한다.” (2017/09/04,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금융홀대론’을 해명하며)

    “정부는 사회적금융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용 공적펀드를 만들고 민간자금에 공적보증을 강화하는 등 초창기 생태계 정착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맡겠다. 민간자금이 사회적금융으로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기본법 등 법과 규제를 정비하겠다.” (2017/08/28,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와 함께 하는 사회적금융(임팩트금융)포럼’ 발족식에서)

    “빚 권하는 폐습을 버리고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 (2017/07/31,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방안 관련 금융권 간담회에서 서민금융 5대 원칙을 밝히면서)

    “부채를 늘려 단기적 호황을 유발하는 ‘소비적 금융’이 아니라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을 만들겠다.”(2017/07.17,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경제의 기본 원칙이자 경제 운용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확고하게 유지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은행은 이러한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상당히 적다. 금융 혁신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측면에서 (은산분리 원칙에서) 예외로 인정되기를 바라고 있다.”(2017/07.17,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은 정부의 철학에 맞추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정책과 달리 정부 철학과 관계없이 가야하는 할 책임도 있다”(2017/07/03,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간 금융기관들이 조선, 해운산업 등에 지원을 축소하고 있어 회생이 가능한 기업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이 옥석을 가려 우량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2017/03/07, 수출입은행장 취임식에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부터 상하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전 직장(SGI서울보증보험)에서 좋아했던 부장이 있는데 저에게 전화를 많이 했다. 수출입은행에서도 그러길 바란다. 임원들에게 특히 당부드릴 말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동료로 생각해달라는 것이다. 지금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2017/03/07, 수출입은행장 취임식에서)

    “임직원들이 스스로 혁신해 나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 공정한 성과평가 체계와 합리적 인사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성과 보상을 함으로써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을 형성하려고 한다.”(2016/02/29, 강원일보와 인터뷰에서)

    “금융감독원이 국민과 금융권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 새로운 금감원장과 함께 금감원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으면 한다.”(2014/11/20,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에서 물러나면서)

    "선진국들의 양적 완화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대응 조치를 하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미국과 일본이 ‘자기들의 숙제’를 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의 숙제’를 해야 할 시기다." (2013/01/30,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해외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신흥국 지원을 제안받은 적도 없고 국제통화기금의 단기유동성 지원 역시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 (2008/10/29, 기획재정부가 국제통화기금 지원을 검토한다는 소문과 관련해 열린 기획재정부 긴급브리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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