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Is ?]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김수연 기자
2018-12-14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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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 생애

    김연명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이다.

    '국민연금제도는 노후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춰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학자로서 소신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개편안을 만드는 데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1961년 8월9일 충청남도 예산에서 태어났다. 제물포고등학교와 중앙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다.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정책 전공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학계에 몸담으면서 의료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복지정책의 자문위원으로 꾸준히 활동해 왔다.

    대선 전 문재인 후보의 싱크탱크였던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복지팀장을 맡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복지공약을 검토했다. 대선 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합류해 복지정책 입안에 참여했다.

    오랜 기간 복지정책을 연구해 온 학자로서 사회수석을 맡아 두 차례나 미뤄진 국민연금제도 개편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 활동의 공과

    ▲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2017년 8월2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 비전과 정책'을 주제로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편안에 정책적 조언자 맡아
    김연명은 국민연금 개편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2월14일 국민연금을 국가가 지급보장하는 방안을 명문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50%로 하고 보험료율은 9~13% 사이로 하는 네 가지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2018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고 소득대체율은 45%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되는 연금의 비율을 말한다.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며 보험요율은 20년째 9%에 머무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가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질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도 반영됐다. 문 대통령은 2018년 11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들고 간 국민연금 개편안을 보고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고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향으로 다시 짜라고 지시했다.

    김연명은 중앙대학교 교수 시절 기고문 등에서 보험료율을 1%포인트만 올려도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상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사회수석에 오르면서 학자 때와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소득대체율 50% 이하의 네 가지 개편안이 도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김연명은 2018년 11월 국회에서 “학자 때 소신과 달리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할 것”이라며 “국민연금 보험료 증가 없이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이는 것은 이론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발탁돼 복지제도 정책 조정 임무 받아
    김연명은 2018년 11월9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으로 발탁됐다.

    복지부의 국민연금제도 개편 최종안 발표가 두 차례나 미뤄진 상황에서 학자 출신 김연명이 국민연금 개편에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김연명은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해 구체적 정책 결정자는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복지정책 전반과 관련해 정책 조정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연명은 임명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천명한 포용국가로 전진을 위해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았다”며 “사회정책의 분배 역할을 강화하는 데 관심을 두고 복지, 기업, 교육 등 사회 시스템을 혁신성장에 맞도록 정책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정책목표 구체화 작업에 참여
    김연명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목표인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정책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참여했다.

    김연명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국정과제지원단장으로서 사회전략 차원에서 포용국가를 공론화하는 데 힘을 보탰다.

    그는 포용국가를 복지·노동·교육·환경정책을 모두 포괄한 개념으로 설명했다.

    김연명은 2018년 10월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정부가 복지·노동·교육·환경정책 등 개별프로그램들은 여러 가지 많이 했다”며 “이를 다 묶어서 국민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를 제시한 게 포용국가의 핵심적 개념이다”라고 말했다.

    김연명은 포용국가를 위한 정책 가운데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소득보장제도 개편에 가장 관심을 뒀다.

    김연명은 “한국은 소득보장제도가 굉장히 부실하다”며 “기초소득 보장만 강화하면 중산층들은 사보험 시장으로 빠져나가 공적 사회보장 기능이 제 역할을 못 하는 셈이 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김연명은 기초소득 보장을 강화하면서도 국민연금 등 일반 사회보험제도도 보장성을 높이는 투 트랙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민연금 노후소득 보장에 우선순위
    김연명은 사회복지 학자 때 저서, 인터뷰 등에서 국민연금을 개편할 때 소득대체율을 높여 노후소득 보장을 이루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연명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2017년 봄호로 발행한 연구책자 ‘연금포럼65호’에서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의 새로운 접근에 관한 시론’을 통해 국민연금을 개편할 때 재정 안정화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노후소득 보장을 중심 목표로 둬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소위 ‘재정 안정화’라는 프레임이 ‘재정 안정화=국민연금 기금 고갈 방지’를 강조해 국민연금 기금 고갈 공포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몇 차례의 연금개혁은 기금 확대 혹은 기금 유지라는 재정 안정화 프레임에 과도하게 매몰돼 노후소득 보장 등 국민연금 정책목표를 망각하게 만들었다”고 기고했다.

    ◆ 비전과 과제

    ▲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이 2017년 6월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지역별 의료 공공인프라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김연명은 청와대 사회수석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실현하는 데 분배, 복지, 기업, 교육 등 사회부문에서 정책조정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김연명은 교수 시절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상향을 주장했다. 다만 그가 소신으로 품었던 소득대체율 50% 목표를 고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국회에서 학자일 때 소신을 변경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는 2018년 12월 제시한 국민연금 개편안은 최대 소득대체율을 50%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소득대체율을 50%로 하려면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려야 한다. 여론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이에 따라 김연명은 다른 여러 안들을 마련해 국민연금 개편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적연금 개편은 쉽지 않은 과제이기 때문에 소득대체율 50% 소신을 고집하지 않는다 해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역시 자유한국당 등 여당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김연명을 비롯해 김용익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복지 공약을 검토했다. 김연명은 사회수석으로서 박능후 장관과 의료, 노후 등 복지 전반에 걸쳐 정책 호흡을 맞춰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연명은 과거 국민연금을 금융부문 일변도로 투자할 것이 아니라 복지 증진과 일자리 창출 등 공공투자에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서 이런 생각을 관철시켜 나갈지도 주목된다.

    ◆ 평가

    ▲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김연명(왼쪽), 김용하 공동위원장이 2015년 4월21일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연명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경험을 쌓아온 것으로 평가됐다.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기여했다. 18대 대선 때부터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고 19대 대선 때도 기초연금 인상과 국민연금 공공투자 확대 공약을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을 맡았고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으로 활동했다. 공적연금 전문가로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유력하게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18년 11월9일 사회수석비서관 임명 사실을 전하면서 “김연명 청와대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손꼽히는 권위자”라며 “청와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을 역임하며 지금 정부가 사회 분야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고 말했다.

    김연명은 2018년 9월 처음으로 열리는 포용국가전략회의를 앞두고 청와대 수석 보좌관회의에 외부인으로서 이례적으로 참여했다. 포용국가 비전과 관련해 원래 15분만 발표하려고 했으나 35분간 발표를 했으며 문 대통령이 “양이 많아 김 교수가 충분히 설명 못했으니 보고서를 들고 가 정독하라”고 참모들에게 당부했다고 한다.

    배우자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역시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일했다. 백 교수는 보육정책을 마련하는데 참여했으며 정부 출범 후에 국무총리 산하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장으로 임명됐다.

    과거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며 기금운용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서 독립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대신 복지부 장관에게 기금운용위원장 추천권을 부여해 최소한의 연계점을 만드는 대안을 내놓았다.

    은수미 성남시장을 정치권으로 영입한 장본인으로 알려졌다. 19대 총선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심사위원을 맡았는데 이화여대 출신이 아닌 여성 후보로 적합한 사람이 은 시장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자정이 넘어 직접 영입 제안 전화를 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사적으로는 모르는 사이였는데 김연명은 “우리가 다 찾아봤는데 너밖에 없으니 비례대표를 절대 거절하지 말아라”고 통보했다.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으나 2013년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 '정책네트워크 내일' 창립세미나에서 기조발제를 맡았다. 이 때문에 안 의원의 자문그룹으로 합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 사건사고

    △청와대의 국민연금 세금 폭탄론 설전
    김연명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공적연금 강화가 세금폭탄이 된다는 논리를 펴자 강하게 반박했다.

    2015년 5월10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정치권에서 제기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보험률 인상 주장을 놓고 당리당략에 의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며 비판했다.

    김 수석은 “정치권에서 논의된 것처럼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로 높인다면 향후 65년 동안 미래 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부담만 무려 1702조 원, 연 평균 26조 원에 이른다”며 '세금 폭탄'이라고 주장했다.

    세금 부담 없이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높이려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한 해에 209만 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 김연명은 반론자료를 내 “청와대의 주장은 세금 폭탄론을 퍼트리려는 '악의적'인 것이며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투자수익금을 무시한 무지하고 단순한 주장”이라고 받아쳤다.

    김연명은 1988년 국민연금이 시작된 이후 2015년 2월까지 쌓인 국민연금기금 595조 원의 37%에 해당되는 221조 원이 보험료를 투자해서 얻은 투자수익금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김 수석은 “일부 정치권의 주장처럼 지금 보험료를 1%만 올리더라도 미래 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김연명은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는 마지막 보루이자 희망”이라며 자극적이고 무책임한 발언을 삼가고 생산적 토론을 할 것을 청와대에 제안했다.

    ◆ 경력

    ▲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2년 2월14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시민이 만드는 복지기준 '서울시민복지기준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공동위원장인 김연명(오른쪽) 중앙대 교수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1998년부터 1999년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험 통합추진기획단 전문위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실무평가위원회 위원, 국무총리실 자영업자소득파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2000년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부 교수에 임용됐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발전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위원회 위원,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 2006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발전위원회 위원 등으로 일했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정책분과위원회 위원장, 한겨레신문 편집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2005년 영국 LSE Asia Research Centre 방문연구원을 지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 워싱턴대 교환교수로 다녀왔다.

    2006년 한겨레신문 객원논설위원으로 선임돼 2007년까지 일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2008년 Policy & Politics 편집위원을 맡았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장을 지냈다.

    2010년 한국사회정책학회 부회장으로 일했다.

    2011년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에 올랐다.

    2015년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대타협기구 위원으로 활동했다.

    2017년 한국사회복지학회 부회장에 선임됐다.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으로 일했다.

    2018년 11월까지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 겸 미래정책연구단장으로 활동했다.

    2018년 11월 청와대 비서실 사회수석으로 발탁됐다.

    ◆ 학력

    1980년 2월 제물포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6년 2월 중앙대학교 문리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8월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과 사회정책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4년 2월 같은 대학 같은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와 사이에 김태환, 김용환 두 아들을 두고 있다.

    ◆ 상훈

    ◆ 기타

    ‘한국의료보험연구’(1991), ‘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1990), ‘한국의 노동운동과 사회복지’(2000),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2002), 
    ‘노동시장유연화와 노동복지’(2003) '사회투자와 한국사회정책의 미래'(2009) 등의 책을 썼다.

    병역은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어록

    ▲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오른쪽)이 2017년 6월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보건의료 미래산업 간담회에서 이한주 경제1분과 위원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고갈론은) 잊어버리는 게 좋다. 하늘이 무너질까 봐 동굴에서 사는 것과 같다. 2057년이나 2060년에 가면 쌓여있던 국민연금이 0원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은 어차피 필요하다. 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서서히 인상해야 한다.” (2018/12/11, 박광온TV 대담에서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해)

    “국민연금에서 보험료 증가 없이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이겠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학자 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50%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청와대에서 일할 땐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것이다. 학자 때 보험료를 1%포인트만 올려도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릴 수 있다고 의견을 냈지만 그것은 과거 데이터에 입각한 것으로 지금은 맞지 않는다. 나는 국민연금 정책이나 구체적 계획을 결정하거나 수립하는 위치가 아니고 그러한 일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할 일이기 때문에 갈등을 빚거나 충돌하지 않을 것이다.” (2018/11/13,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에서)

    “내가 맡은 큰 임무는 대통령이 청명한 포용국가로 전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맡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회정책에서 중요한 분배역할을 강화하는 문제를 챙기겠다. 또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혁신성장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바꾸고 교육시스템, 기업문화, 복지정책을 혁신성장과 맞춰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2018/11/11, 청와대 춘추관에서 사회수석으로서 첫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에선 노동시장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너무 살기 힘들다. 다른 나라는 실업을 당하면 실업수당을 어느 정도 주고, 아파서 결근해도 상병수당을 주고, 출산휴가도 자기가 받던 월급에서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까진 안 깎는다. 늙어서 은퇴하면 연금을 준다. 이런 게 소득보장제도다. 지금보다 소득보장제도의 기능을 강화해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이걸 비용으로 보면 안 된다.” (2018/10/25, 한국일보 인터뷰)

    “국민연금을 더 받자는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룬 다음 단계적으로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연금으로 최소한의 생활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보험료를 더 내라는 말은 통하지 않을 것. 국민연금 문제를 다룰 때 재정재계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개편할지는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 (2018/08/21, ‘주간동아’와 인터뷰에서)

    “수익률 원칙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금 투자방향에 대해 현재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 자세를 기대한다.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고려해봐야 한다.” (2017/05/29,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

    “문재인 대통령의 전체 공약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노동시장 안정화다. 우리 사회 대부분의 문제는 노동시장 불안정 문제에서 비롯됐다. 노동시장이 1차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파생 비용을 복지비용으로 막아야 하는 등 노동시장과 복지구조가 윈윈이 안 된다.” (2017/05/25,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연금 기금을 연착륙하기도 전에 기금 고갈에 대해 겁주는 것은 공포 마케팅이다. 기금 고갈은 걱정할 일도 무서워할 일도 아니다. 보험료율을 12~13% 정도로만 올려도 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고, 기금 고갈 시점을 2060년 이후로 연기하기에 충분하다.” (2015/05/13, 프레시안 인터뷰)

    “국민연금을 ‘세대간 도적질’ 혹은 ‘세대간 착취’라는 관점에서 보면 해결책은 현세대의 보험료를 늘리고 연금을 깎는 방법 외에는 없다. 국민연금에서의 소득대체율 인상과 이에 따른 미래세대의 보험료 인상은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노인부양의 사회적 책임을 세대간에 공평하게 분담하는 ‘사회적 연대’의 관점에서 인식해야 한다.” (2015/05/08, 보건복지부의 미래세대 부담 가중 논리를 반박하며)

    “국민연금기금은 2014년 말 470조 원을 보유하고 있고, GDP 대비 약 35%에 해당한다. GDP의 35%에 해당되는 공적연금기금을 적립한 나라는 지구 상에 없으며 한국이 전인미답의 길을 가고 있다.” (2015/05/05,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보험요율이 두 배가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은 정권에 대한 찬반을 떠나 우리 사회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평범한 사람들의 문제 제기라고 생각한다.” (2013/12/17, 중앙대 '안녕하십니까' 대자보에 '우리도 안녕하지 못합니다'는 손글씨 대자보로 응답하면서)

    “전 국민이 걷은 돈을 대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 생긴다. 국민연금이 성장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에 투자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연금이 늘어갈 것이다. 정부가 공공임대 주택, 공공병원, 보육시설 이런데 돈을 쓰도록 특수 목적 채권을 발행하고, 연금 기금이 인수하면 연금을 안전하게 사회적 목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2013/10/30, CBS라디오 인터뷰)

    “복지국가 담론 선점을 향한 진보와 보수의 경쟁은 시작됐다. 복지가 진보의 '전유물'이 아닌 만큼 대선과 같은 거대한 투표시장에서 어느 쪽이 실질적 정책의 내용을 갖췄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해선 조세구조의 혁신적 개편도 필요하지만 한국 GDP의 30%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의 활용에 주목해야 한다. 수익률 위주로 움직이는 현재의 국민연금 운용을 수정해야 한다.” (2010/08/30, 민주정책연구원 심포지움)

    “지금 한국사회는 민주주의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의 언론 관련법들이 통과되면 수십 년 동안 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를 허물 가능성이 너무 높다. 언론노조와 같은 관련 단체에서 총파업을 통해서라도 법안 통과를 막겠다고 나선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2008/12/26, 언론노조 총파업 지지 발언)

    “복지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더 보완된다면 이차대전 이후 후진국에서 복지국가로 진입하는 최초의 비서구권 국가가 될 가능성이 허튼 꿈만은 아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서구 복지국가의 종말은 정치적 희망사항일 뿐 사실과 거리가 멀다.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그리고 인간의 기본권 보호를 잘 융합시킨 체제는 복지국가이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구조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06/03/20, 한겨레 기고 글)

    “국민연금기금은 그 막대한 규모 때문에 이미 복지부의 업무 영역을 넘어섰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경제부처는 물론 복지부의 일반 행정에서도 독립한 국가행정기구로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이 ‘정치적 위험’을 방지하고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가장 적절한 대안이 될 것이다.” (2003/08/10, 동아일보 기고글)
  • ◆ 활동의 공과

    ▲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2017년 8월2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 비전과 정책'을 주제로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편안에 정책적 조언자 맡아
    김연명은 국민연금 개편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2월14일 국민연금을 국가가 지급보장하는 방안을 명문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50%로 하고 보험료율은 9~13% 사이로 하는 네 가지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2018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고 소득대체율은 45%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되는 연금의 비율을 말한다.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며 보험요율은 20년째 9%에 머무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가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질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도 반영됐다. 문 대통령은 2018년 11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들고 간 국민연금 개편안을 보고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고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향으로 다시 짜라고 지시했다.

    김연명은 중앙대학교 교수 시절 기고문 등에서 보험료율을 1%포인트만 올려도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상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사회수석에 오르면서 학자 때와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소득대체율 50% 이하의 네 가지 개편안이 도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김연명은 2018년 11월 국회에서 “학자 때 소신과 달리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할 것”이라며 “국민연금 보험료 증가 없이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이는 것은 이론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발탁돼 복지제도 정책 조정 임무 받아
    김연명은 2018년 11월9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으로 발탁됐다.

    복지부의 국민연금제도 개편 최종안 발표가 두 차례나 미뤄진 상황에서 학자 출신 김연명이 국민연금 개편에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김연명은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해 구체적 정책 결정자는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복지정책 전반과 관련해 정책 조정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연명은 임명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천명한 포용국가로 전진을 위해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았다”며 “사회정책의 분배 역할을 강화하는 데 관심을 두고 복지, 기업, 교육 등 사회 시스템을 혁신성장에 맞도록 정책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정책목표 구체화 작업에 참여
    김연명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목표인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정책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참여했다.

    김연명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국정과제지원단장으로서 사회전략 차원에서 포용국가를 공론화하는 데 힘을 보탰다.

    그는 포용국가를 복지·노동·교육·환경정책을 모두 포괄한 개념으로 설명했다.

    김연명은 2018년 10월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정부가 복지·노동·교육·환경정책 등 개별프로그램들은 여러 가지 많이 했다”며 “이를 다 묶어서 국민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를 제시한 게 포용국가의 핵심적 개념이다”라고 말했다.

    김연명은 포용국가를 위한 정책 가운데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소득보장제도 개편에 가장 관심을 뒀다.

    김연명은 “한국은 소득보장제도가 굉장히 부실하다”며 “기초소득 보장만 강화하면 중산층들은 사보험 시장으로 빠져나가 공적 사회보장 기능이 제 역할을 못 하는 셈이 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김연명은 기초소득 보장을 강화하면서도 국민연금 등 일반 사회보험제도도 보장성을 높이는 투 트랙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민연금 노후소득 보장에 우선순위
    김연명은 사회복지 학자 때 저서, 인터뷰 등에서 국민연금을 개편할 때 소득대체율을 높여 노후소득 보장을 이루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연명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2017년 봄호로 발행한 연구책자 ‘연금포럼65호’에서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의 새로운 접근에 관한 시론’을 통해 국민연금을 개편할 때 재정 안정화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노후소득 보장을 중심 목표로 둬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소위 ‘재정 안정화’라는 프레임이 ‘재정 안정화=국민연금 기금 고갈 방지’를 강조해 국민연금 기금 고갈 공포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몇 차례의 연금개혁은 기금 확대 혹은 기금 유지라는 재정 안정화 프레임에 과도하게 매몰돼 노후소득 보장 등 국민연금 정책목표를 망각하게 만들었다”고 기고했다.

  • ◆ 비전과 과제

    ▲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이 2017년 6월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지역별 의료 공공인프라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김연명은 청와대 사회수석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실현하는 데 분배, 복지, 기업, 교육 등 사회부문에서 정책조정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김연명은 교수 시절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상향을 주장했다. 다만 그가 소신으로 품었던 소득대체율 50% 목표를 고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국회에서 학자일 때 소신을 변경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는 2018년 12월 제시한 국민연금 개편안은 최대 소득대체율을 50%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소득대체율을 50%로 하려면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려야 한다. 여론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이에 따라 김연명은 다른 여러 안들을 마련해 국민연금 개편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적연금 개편은 쉽지 않은 과제이기 때문에 소득대체율 50% 소신을 고집하지 않는다 해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역시 자유한국당 등 여당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김연명을 비롯해 김용익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복지 공약을 검토했다. 김연명은 사회수석으로서 박능후 장관과 의료, 노후 등 복지 전반에 걸쳐 정책 호흡을 맞춰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연명은 과거 국민연금을 금융부문 일변도로 투자할 것이 아니라 복지 증진과 일자리 창출 등 공공투자에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서 이런 생각을 관철시켜 나갈지도 주목된다.

  • ◆ 평가

    ▲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김연명(왼쪽), 김용하 공동위원장이 2015년 4월21일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연명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경험을 쌓아온 것으로 평가됐다.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기여했다. 18대 대선 때부터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고 19대 대선 때도 기초연금 인상과 국민연금 공공투자 확대 공약을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을 맡았고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으로 활동했다. 공적연금 전문가로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유력하게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18년 11월9일 사회수석비서관 임명 사실을 전하면서 “김연명 청와대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손꼽히는 권위자”라며 “청와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을 역임하며 지금 정부가 사회 분야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고 말했다.

    김연명은 2018년 9월 처음으로 열리는 포용국가전략회의를 앞두고 청와대 수석 보좌관회의에 외부인으로서 이례적으로 참여했다. 포용국가 비전과 관련해 원래 15분만 발표하려고 했으나 35분간 발표를 했으며 문 대통령이 “양이 많아 김 교수가 충분히 설명 못했으니 보고서를 들고 가 정독하라”고 참모들에게 당부했다고 한다.

    배우자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역시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일했다. 백 교수는 보육정책을 마련하는데 참여했으며 정부 출범 후에 국무총리 산하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장으로 임명됐다.

    과거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며 기금운용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서 독립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대신 복지부 장관에게 기금운용위원장 추천권을 부여해 최소한의 연계점을 만드는 대안을 내놓았다.

    은수미 성남시장을 정치권으로 영입한 장본인으로 알려졌다. 19대 총선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심사위원을 맡았는데 이화여대 출신이 아닌 여성 후보로 적합한 사람이 은 시장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자정이 넘어 직접 영입 제안 전화를 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사적으로는 모르는 사이였는데 김연명은 “우리가 다 찾아봤는데 너밖에 없으니 비례대표를 절대 거절하지 말아라”고 통보했다.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으나 2013년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 '정책네트워크 내일' 창립세미나에서 기조발제를 맡았다. 이 때문에 안 의원의 자문그룹으로 합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 사건사고

    △청와대의 국민연금 세금 폭탄론 설전
    김연명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공적연금 강화가 세금폭탄이 된다는 논리를 펴자 강하게 반박했다.

    2015년 5월10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정치권에서 제기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보험률 인상 주장을 놓고 당리당략에 의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며 비판했다.

    김 수석은 “정치권에서 논의된 것처럼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로 높인다면 향후 65년 동안 미래 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부담만 무려 1702조 원, 연 평균 26조 원에 이른다”며 '세금 폭탄'이라고 주장했다.

    세금 부담 없이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높이려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한 해에 209만 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 김연명은 반론자료를 내 “청와대의 주장은 세금 폭탄론을 퍼트리려는 '악의적'인 것이며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투자수익금을 무시한 무지하고 단순한 주장”이라고 받아쳤다.

    김연명은 1988년 국민연금이 시작된 이후 2015년 2월까지 쌓인 국민연금기금 595조 원의 37%에 해당되는 221조 원이 보험료를 투자해서 얻은 투자수익금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김 수석은 “일부 정치권의 주장처럼 지금 보험료를 1%만 올리더라도 미래 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김연명은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는 마지막 보루이자 희망”이라며 자극적이고 무책임한 발언을 삼가고 생산적 토론을 할 것을 청와대에 제안했다.

  • ◆ 경력

    ▲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2년 2월14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시민이 만드는 복지기준 '서울시민복지기준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공동위원장인 김연명(오른쪽) 중앙대 교수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1998년부터 1999년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험 통합추진기획단 전문위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실무평가위원회 위원, 국무총리실 자영업자소득파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2000년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부 교수에 임용됐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발전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위원회 위원,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 2006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발전위원회 위원 등으로 일했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정책분과위원회 위원장, 한겨레신문 편집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2005년 영국 LSE Asia Research Centre 방문연구원을 지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 워싱턴대 교환교수로 다녀왔다.

    2006년 한겨레신문 객원논설위원으로 선임돼 2007년까지 일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2008년 Policy & Politics 편집위원을 맡았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장을 지냈다.

    2010년 한국사회정책학회 부회장으로 일했다.

    2011년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에 올랐다.

    2015년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대타협기구 위원으로 활동했다.

    2017년 한국사회복지학회 부회장에 선임됐다.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으로 일했다.

    2018년 11월까지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 겸 미래정책연구단장으로 활동했다.

    2018년 11월 청와대 비서실 사회수석으로 발탁됐다.

    ◆ 학력

    1980년 2월 제물포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6년 2월 중앙대학교 문리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8월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과 사회정책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4년 2월 같은 대학 같은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와 사이에 김태환, 김용환 두 아들을 두고 있다.

    ◆ 상훈

    ◆ 기타

    ‘한국의료보험연구’(1991), ‘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1990), ‘한국의 노동운동과 사회복지’(2000),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2002), 
    ‘노동시장유연화와 노동복지’(2003) '사회투자와 한국사회정책의 미래'(2009) 등의 책을 썼다.

    병역은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 어록

    ▲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오른쪽)이 2017년 6월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보건의료 미래산업 간담회에서 이한주 경제1분과 위원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고갈론은) 잊어버리는 게 좋다. 하늘이 무너질까 봐 동굴에서 사는 것과 같다. 2057년이나 2060년에 가면 쌓여있던 국민연금이 0원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은 어차피 필요하다. 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서서히 인상해야 한다.” (2018/12/11, 박광온TV 대담에서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해)

    “국민연금에서 보험료 증가 없이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이겠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학자 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50%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청와대에서 일할 땐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것이다. 학자 때 보험료를 1%포인트만 올려도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릴 수 있다고 의견을 냈지만 그것은 과거 데이터에 입각한 것으로 지금은 맞지 않는다. 나는 국민연금 정책이나 구체적 계획을 결정하거나 수립하는 위치가 아니고 그러한 일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할 일이기 때문에 갈등을 빚거나 충돌하지 않을 것이다.” (2018/11/13,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에서)

    “내가 맡은 큰 임무는 대통령이 청명한 포용국가로 전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맡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회정책에서 중요한 분배역할을 강화하는 문제를 챙기겠다. 또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혁신성장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바꾸고 교육시스템, 기업문화, 복지정책을 혁신성장과 맞춰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2018/11/11, 청와대 춘추관에서 사회수석으로서 첫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에선 노동시장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너무 살기 힘들다. 다른 나라는 실업을 당하면 실업수당을 어느 정도 주고, 아파서 결근해도 상병수당을 주고, 출산휴가도 자기가 받던 월급에서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까진 안 깎는다. 늙어서 은퇴하면 연금을 준다. 이런 게 소득보장제도다. 지금보다 소득보장제도의 기능을 강화해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이걸 비용으로 보면 안 된다.” (2018/10/25, 한국일보 인터뷰)

    “국민연금을 더 받자는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룬 다음 단계적으로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연금으로 최소한의 생활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보험료를 더 내라는 말은 통하지 않을 것. 국민연금 문제를 다룰 때 재정재계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개편할지는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 (2018/08/21, ‘주간동아’와 인터뷰에서)

    “수익률 원칙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금 투자방향에 대해 현재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 자세를 기대한다.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고려해봐야 한다.” (2017/05/29,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

    “문재인 대통령의 전체 공약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노동시장 안정화다. 우리 사회 대부분의 문제는 노동시장 불안정 문제에서 비롯됐다. 노동시장이 1차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파생 비용을 복지비용으로 막아야 하는 등 노동시장과 복지구조가 윈윈이 안 된다.” (2017/05/25,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연금 기금을 연착륙하기도 전에 기금 고갈에 대해 겁주는 것은 공포 마케팅이다. 기금 고갈은 걱정할 일도 무서워할 일도 아니다. 보험료율을 12~13% 정도로만 올려도 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고, 기금 고갈 시점을 2060년 이후로 연기하기에 충분하다.” (2015/05/13, 프레시안 인터뷰)

    “국민연금을 ‘세대간 도적질’ 혹은 ‘세대간 착취’라는 관점에서 보면 해결책은 현세대의 보험료를 늘리고 연금을 깎는 방법 외에는 없다. 국민연금에서의 소득대체율 인상과 이에 따른 미래세대의 보험료 인상은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노인부양의 사회적 책임을 세대간에 공평하게 분담하는 ‘사회적 연대’의 관점에서 인식해야 한다.” (2015/05/08, 보건복지부의 미래세대 부담 가중 논리를 반박하며)

    “국민연금기금은 2014년 말 470조 원을 보유하고 있고, GDP 대비 약 35%에 해당한다. GDP의 35%에 해당되는 공적연금기금을 적립한 나라는 지구 상에 없으며 한국이 전인미답의 길을 가고 있다.” (2015/05/05,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보험요율이 두 배가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은 정권에 대한 찬반을 떠나 우리 사회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평범한 사람들의 문제 제기라고 생각한다.” (2013/12/17, 중앙대 '안녕하십니까' 대자보에 '우리도 안녕하지 못합니다'는 손글씨 대자보로 응답하면서)

    “전 국민이 걷은 돈을 대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 생긴다. 국민연금이 성장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에 투자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연금이 늘어갈 것이다. 정부가 공공임대 주택, 공공병원, 보육시설 이런데 돈을 쓰도록 특수 목적 채권을 발행하고, 연금 기금이 인수하면 연금을 안전하게 사회적 목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2013/10/30, CBS라디오 인터뷰)

    “복지국가 담론 선점을 향한 진보와 보수의 경쟁은 시작됐다. 복지가 진보의 '전유물'이 아닌 만큼 대선과 같은 거대한 투표시장에서 어느 쪽이 실질적 정책의 내용을 갖췄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해선 조세구조의 혁신적 개편도 필요하지만 한국 GDP의 30%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의 활용에 주목해야 한다. 수익률 위주로 움직이는 현재의 국민연금 운용을 수정해야 한다.” (2010/08/30, 민주정책연구원 심포지움)

    “지금 한국사회는 민주주의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의 언론 관련법들이 통과되면 수십 년 동안 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를 허물 가능성이 너무 높다. 언론노조와 같은 관련 단체에서 총파업을 통해서라도 법안 통과를 막겠다고 나선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2008/12/26, 언론노조 총파업 지지 발언)

    “복지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더 보완된다면 이차대전 이후 후진국에서 복지국가로 진입하는 최초의 비서구권 국가가 될 가능성이 허튼 꿈만은 아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서구 복지국가의 종말은 정치적 희망사항일 뿐 사실과 거리가 멀다.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그리고 인간의 기본권 보호를 잘 융합시킨 체제는 복지국가이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구조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06/03/20, 한겨레 기고 글)

    “국민연금기금은 그 막대한 규모 때문에 이미 복지부의 업무 영역을 넘어섰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경제부처는 물론 복지부의 일반 행정에서도 독립한 국가행정기구로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이 ‘정치적 위험’을 방지하고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가장 적절한 대안이 될 것이다.” (2003/08/10, 동아일보 기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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