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8 핀테크 콘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핀테크를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김 부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8 핀테크 콘퍼런스’에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 새 금융서비스를 시장에서 시험해 볼 기회를 주고 시험이 끝나면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며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핀테크 기술이 정식으로 출시되기 전에 기존 규제에서 일정 수준 벗어나 자유롭게 시범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시험에 참여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이 자금 부족으로 좌절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입법이 하루하루가 급하다고 하는데 국회는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며 “많은 이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되고 법과 제도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핀테크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김 부위원장은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혁신기업이 낡은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데이터산업을 향한 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4차산업혁명에 핀테크를 활용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과감한 정책 등으로 핀테크를 혁신성장의 동력을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핀테크를 악용하는 금융사기 등은 엄정하게 다루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김 부위원장은 “정보통신(ICT)기술 활용에 따른 사이버 리스크와 새 서비스 공급자 등장에 따른 운영 리스크 등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협력 및 국가 사이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며 “혁신이란 이름으로 사기 등 불법 행위가 일어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금융시스템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