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사립 유치원 등 국가 지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에 '감사 공영제'를 도입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회계의 날 기념행사에서 “최근 아파트, 학교, 기부금 단체, 상호금융 등 비영리부문의 회계감사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며 “감사인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감사 공영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 공영제는 아파트, 학교, 기부금단체, 종교단체 등 국가 재정이 투입되거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비영리부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제3자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기존처럼 감사 대상인 비영리법인이 스스로 외부감사인으로 회계법인을 선임하는 것은 감사를 받아야할 대상이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순이라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이런 ‘셀프 선임’으로는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감사받는 사람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면죄부만을 발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비영리법인에 본격적으로 감사 공영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세계적으로 첫 사례가 된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아파트 재건축 단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장, 군수 등이 회계감사기관을 선정해 사업 시행과 관련된 회계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감사공영제와 비슷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최 회장은 “감사 공영제가 법으로 존재하는가를 놓고 확신이 없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규정을 발견했다”며 “이런 제도를 비영리단체에 전면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영리단체 등의 재정 지출을 놓고 회계감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립 유치원에서 원장이 수억 원대의 자금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집단폐업을 추진하다 교육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이 이어지면서 사립 유치원 회계비리 문제는 더욱 크게 불거졌다.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를 밝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민주연구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과 함께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최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이끌었다.

최 회장이 입후보 했을 당시에는 지식경제부 장관까지 지내는 등 오랜 기간의 재무관료 경력은 있으나 회계사 경력은 1년 정도에 불과해 회계사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를 놓고 논란도 일었다.

최 회장은 회장 임기를 시작하며 지정감사제, 주기적 지정제도 등 도입을 주장했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왔다. 결국 지난해에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국세기본법 등 ‘회계개혁 3법’이 개정되는 등 성과를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