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을 탈환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대미 투자 압박이 완화할지는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의회의 견제력이 강화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관세를 비롯한 통상 압박 수위를 높여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양보를 끌어내려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25일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외신을 종합하면 오는 11월3일 실시될 미국 중간선거를 일주일 앞둔 현재 여당인 공화당은 야당 민주당에 두 자릿수 이상 이상 지지율 격차로 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지난 2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를 선호한다는 응답 비율은 41%로 민주당보다 11%포인트 낮았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2~19일 미국 전역에서 유권자 3494명을 상대로 중간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1.9%포인트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미국 유권자는 연방 하원의원 435명 전체와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35명을 각각 새로 뽑는다. 

39개 주(州) 및 자치령의 주지사, 주의원 등도 함께 선출하는데 민주당 우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현재 미국 하원 구성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각 218석과 214석을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3석은 무소속 1석, 공석 2석이다. 

상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53석과 45석, 나머지 2석은 무소속이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경우 입법과 예산 편성 권한을 쥐게 돼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기조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원의 청문회·조사권과 탄핵소추권, 상원의 인사·조약 승인권까지 확보하면 행정부를 더 강하게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CNN은 여러 공화당 관계자와 인터뷰를 나누고 “당원 투표율이 저조할 경우 접전 지역에서 현직 의원조차 재선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대로 의회 다수당이 바뀌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행정부를 둘러싼 의회 조사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사용,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를 상대로 통상 압박 공세를 늦추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으로 풀이된다. 
  미국 대통령이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행정명령을 비롯해 입법부 승인 없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의회 다수당 교체만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의 근거로 꼽혔다.

미국 싱크 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일레인 카마크 연구원은 지난 22일 보고서에서 “중간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분야에서 공세를 늦추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에도 외국에 통상 압력을 이어가면서, 한국을 비롯한 대상 국가의 대미 투자 압박이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국가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응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해 왔다. 

한국은 지난해 10월29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 따라 한국을 상대로 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3500억 달러(약 463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한국과 미국 정부는 지난 1일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한미 전략 투자 프로젝트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발전 프로젝트,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 및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등 세 건의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투자 규모를 비롯한 세부 사항은 조율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신의 트루스소셜 공식 계정을 통해 “한국이 알래스카 LNG 개발사업에 5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중간선거 이후 이러한 일방적 압박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관세 완화 가능성도 제한적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도 보호무역 성향이 있어 의회 권력 변화가 관세 인하나 한국에 대한 투자 요구 철회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결국 중간선거 이후 한국의 대미 투자 환경은 의회의 견제 강화와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공세 지속 가능성이 맞서는 구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공화당이 상하원 양원을 모두 잃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동맹국은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의 일부 의원까지 설득하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