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전문가와 업계, 국회 의견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주택 인허가와 착공 등 공급 선행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며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부총리는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관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난번 국감에서도 전문가나 업계 의견을 더 들어보고 판단해보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차원에서 1차관이 의견을 들은 것"이라며 "그 의견과 국회에서 나온 의견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권대영 1차관 주재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과세 시행과 관련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시행 시기가 세 차례 유예돼 현재는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치권에서는 과세 시행 여부를 놓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시행 시기를 2029년으로, 정성국·김재섭 의원은 2030년으로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6일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가 최초로 교환된 연도로부터 2년 뒤에 과세를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첫 정보교환이 예정대로 2027년에 이뤄지면 과세 시기는 2029년으로 늦춰진다.

다만 이날 국정감사에서 윤후덕 의원은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해서 본회의장에서 의결한 법률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면서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건 대한민국의 기본을 흔드는 것"이라며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거래소는 정부가 과세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는 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고, 과세 인프라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해외 거래자료 확보 문제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해 자료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해영 국세청 차장도 "탈중앙화 거래소(DEX)나 해외 거래의 경우 자료를 100% 확보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해외 금융계좌 정보 수집 등을 통해 과세자료 확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에 관해서는 공급 확대에 따른 점진적 안정을 전망했다.

이 부총리는 서울 아파트값이 88주 연속 상승했다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현재 인허가, 착공 등 공급 선행지표가 올라가고 있다"며 "공급 확대 노력을 더 열심히 하면 시장도 점점 안정되는 모습을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기 신도시 물량을 체크해 보면 2028년 이후부터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기적 주택시장 전망을 놓고는 "상방과 하방 요인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시장 동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028년 이전까지 주택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이 부총리는 "현재 입주 물량을 예상해 보면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까지 전국에서 약 15만 호의 공적 주택이 입주하고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이 약 10만 호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는 "20년 이상 임대가 가능한 장기 공공지원 임대 쪽에 더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