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택지 조성부터 인허가와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공급 전격전'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최대한 단축해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주거 안정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핵심 토대"라며 "지난 2022년 이후 약 3년여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건축 인허가가 대폭 줄었고 신도시 등의 신규 택지 공급도 지연되면서 공급 불안이 구조적으로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과거부터 누적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관성 있는 시장 관리 정책과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중요한 건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닌 실제 착공과 입주"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16일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실적을 보면 올해 10월 둘째 주까지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은 9만9천 호 이상으로 연간 목표인 26만8천 호의 약 37% 수준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21만8천~23만5천 호 이상이 착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목표보다 3만3천~5만 호 적은 수준이다.

서울의 주택 공급 선행지표는 최근 개선되고 있지만 착공 물량은 여전히 과거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8월 서울 주택 인허가는 3만6천 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 증가했다. 착공도 1만7천 호로 45% 늘었지만 최근 10년 같은 기간 평균인 3만1천 호보다는 적었다.

정부는 8월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세부 추진과제 145건 가운데 48건을 완료했으며, 연내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의 현장 애로 해소 기능을 통합한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마련해 인허가 지연 등 공급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대통령은 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강조했다.

그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 공적 임대주택의 빠른 공급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9월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을 통해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를 공급하고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19만 호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2월에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 계양에서 입주가 시작된다"며 "다른 신도시들의 주택 공급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각오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