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10.4 남북정상선언 19주년을 맞아 북한에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10.4 남북정상선언 19주년, 멈춰 선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는 제목의 서면 브리핑을 발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남과 북은 19년 전 오늘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며 “하지만 지금 한반도는 그날의 약속에서 멀어졌다”고 바라봤다.

그는 “남북 대화는 끊겼고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은 전보다 고도화됐다”며 “북한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이 크게 다쳤다”고 덧붙였다.

국경선 요새화와 지뢰 매설이 10.4 남북정상선언에 어긋난다는 점, 북한의 비방과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으며 대화로 문제를 풀 것을 요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결과 단절이 깊어질수록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국민의 안보불안도 커진다”며 “북한 당국은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차원에서 북한의 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과 남북 대화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동시에 10.4 선언의 정신을 되새기며 한반도 내 긴장 완화와 남북 대화 복원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21일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해당 사건을 남측의 명백한 자작극이라며 정부의 사과 요구와 대화 제의에 거듭 선을 긋고 있다.

북한은 앞서 3일 오전에도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며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은 2007년 10월4일 평양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채택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10.4 선언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받아 한반도 평화체제와 공동번영을 위한 구체적 실천 과제를 담고 있으며 그 정신은 2018년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이어졌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