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주택공급 확대만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실수요자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는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강화를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1년을 넘게 끌어온 LH 개혁도 노조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이를 놓고 올해 LH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LH는 오는 12일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받는데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역대 최장 기록을 보이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9월 넷째 주까지 86주 연속 올랐다. 이전 최장 기록은 문재인 정부 당시의 85주 연속(2020년 5월 둘째주~2022년 1월 셋째 주) 상승이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6월 출점 직후부터 대출규제를 포함해 각종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내놨는데 이 가운데 LH는 공급 확대 역할을 맡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며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에 무게를 실었고 지난해 정부 첫 공급대책이었던 9·7대책도 LH 중심의 공공 주도 주택공급 확대가 뼈대를 이룬다.

이성훈 LH 사장 또한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7월 초 취임 뒤 주택공급 ‘속도전’을 강조해 왔다. 취임사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신속한 공급’을 언급했고 이후 처음 찾은 현장도 서울권 주택공급 확대의 상징적 지역인 서리풀지구였다.

다만 이 사장은 최근 LH의 역할을 넘어 부동산 시장 안정에서 공급대책 자체의 한계를 짚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사장은 전날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주택공급에는 시차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 현재는 대출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15억 원 이하에 대해 6억 원씩 빌려주는 것이 유지되면 더 많은 국민에게 주거 사다리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바라봤다.

대출 제한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민감한 문제로 여겨진다. 가뜩이나 지난해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가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고 이들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도 최대 6억 원까지로 제한돼 있다. 

그런 만큼 실수요자 중심 매수세가 이끈 이번 집값 상승세에서 정작 집을 살 금융창구는 막혀 시장이 현금동원력이 높은 부자에게만 유리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올해 국감을 전망하면서 대출 제한의 민감도를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 미리보는 국정감사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토위 주요 쟁점 3개 가운데 하나로 “주택공급을 확대하면서 대출을 막으면 집을 어떻게 사나?”를 꼽았다. 

특히 “실수요자가 공급 정책의 수혜자라면서 정작 실수요자가 가장 의존하고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금융 경로부터 규제를 시행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선가?”라는 질문을 제기했다.

다만 이 사장이 대출 규제라는 정부정책 차원의 거대 담론에 말을 보탤 수밖에 없었던 배경도 있다. LH가 현재 재무여건 아래서는 주택을 공격적으로 공급하기 어렵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경제부가 9월 초 발표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LH는 2030년에는 부채가 372조8천억 원, 부채비율은 351.2%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LH의 지난해말 기준 부채와 부채비율이 각각 173조7천억 원, 230.8%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셈이다.
  더구나 정부가 1년 넘게 추진해 온 LH 개혁은 노조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LH 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수장인 김윤덕 전 장관이 지난해 7월 취임할 때부터 대통령의 지시 사항으로 언급됐다.

개혁안 발표는 계속해서 미뤄지다 지난 9월 초에 와서야 공공기관 기능개편안을 통해 LH를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도시자산공사로 쪼개는 방안이 공식화됐다.

다만 LH 노조는 자신들과 논의가 없었다면서 LH 분리에 반대했다. 사상 첫 총파업도 예고했다. 그 뒤 이 사장이 직접 참여한 9월30일 열린 노사 첫 교섭은 성과 없이 결렬됐다.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 발맞춰야 하는 동시에 재무 부담과 조직개편 갈등까지 풀어야 하는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LH의 공급 실행력을 뒷받침할 재무·조직의 정비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성훈 사장 개인적으로도 현 정부에서 차지하는 무게감은 가볍지 않다. 이 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인연을 맺었고 이후 이재명정부 초대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을 지냈다.

이 사장은 취임 이후 LH의 주택공급 확대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공급 확대에 따라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구조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임직원 사기 저하 문제까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사장은 8월 초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도 “공기업은 경영평가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인다”며 “경영평가가 엄격히 부채를 관리하도록 돼 있으니 LH는 주택공급에 속도를 낼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어서 이같은 것을 적극 건의해서 바꿀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