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알뜰폰이 가입자 1천만 명을 넘어섰지만 성장세 둔화와 수익성 악화, 대기업 계열 사업자와 중소·독립 사업자의 격차가 핵심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 계열 사업자의 저가 요금과 마케팅을 규율하면서도 소비자 혜택을 유지하고, 중소 사업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향후 정책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가입자 확대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도매협상력 강화와 거래 투명성 제고, 공동 전산·보안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중소 알뜰폰의 자생력을 높이는 ‘알뜰폰 2.0’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공동주최로 ‘알뜰폰 2.0,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알뜰폰은 외형적으로 이동통신시장의 한 축으로 성장했지만 성장 속도는 둔화하고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6년 7월 말 알뜰폰 휴대전화 회선은 1049만8370개로 전체의 18.2%를 차지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증가분은 약 17만 회선으로 지난해 상반기 71만 회선의 24% 수준에 그쳤다.

수익성도 악화하고 있다.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 겸 두원공대 교수는 알뜰폰 업계 전체가 2023년 296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2024년에는 258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59개 사업자 가운데 27곳이 영업손실을 냈고, 가입자 10만 명 이하 사업자는 35곳으로 집계됐다.

반면 이동통신사 계열 알뜰폰의 비중은 높아졌다. 방 교수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이동통신사 계열 알뜰폰 5개사의 가입자는 약 492만 명으로 알뜰폰 시장의 47%를 차지했다. 

공정경쟁 논란의 핵심에는 이동통신3사가 알뜰폰에 망을 공급하고 도매대가를 협상하는 거래 상대방인 동시에, 계열 알뜰폰을 통해 같은 소매시장에서 경쟁한다는 구조가 있다.

조경태 의원실에 따르면 한 이동통신사 계열 알뜰폰 사업자는 1만 원대 LTE 요금제에 최대 54만2750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의원은 표시요금은 도매대가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현금성 혜택을 얹는 방식이 중소 사업자의 경쟁 여건을 악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도형 프리텔레콤 전무도 포인트·상품권·캐시백 등을 통해 가입자의 실질 부담액을 0원 수준까지 낮추는 영업이 현행 등록조건의 공백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무는 같은 도매대가를 내는 독립 사업자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해도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공정성을 판단하고 현금성 혜택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권의 알뜰폰 진출도 경쟁조건 논란의 한 축이다. 

조 의원은 KB국민은행 리브모바일과 우리은행 우리WON모바일 등이 금융 포인트와 우대금리, 저가 요금 등을 결합해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들어, 중소 독립사업자와의 경쟁 여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 교수는 부당지원 금지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명문화하고 계열사와 독립 사업자의 도매조건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판매장려금과 마케팅비, 전산·고객센터 위탁 등 계열 거래를 주기적으로 보고·검증하고, 계열사에 제공되는 도매·접속 조건을 독립 사업자에게도 비차별적으로 제공하는 ‘동등성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도매대가 협상구조 개선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방 교수는 사업자 자율협상 전환 뒤 통신3사와 중소 알뜰폰의 협상력 차이가 커질 수 있다며, 표준 도매협정 기준과 분쟁조정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장희 큰사람커넥트 전무도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표 요금제의 도매대가가 약 3만4천 원으로 7년 전과 같은 수준이라며 “앞단에서 몇 개월 할인해 주는 개념이 아니라 지속적인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대가 인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시장 감시를 강화할 방침을 내놨다.

성재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으로 계열사 등에 대한 차별적 도매조건 문제를 규율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요 알뜰폰 사업자 약 20곳을 대상으로 장려금·경품 차별 지급 등을 매주 모니터링하고 자율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장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기업 계열 사업자의 가격 할인과 프로모션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만으로 문제를 풀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송규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부당지원은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있지만, 규제 강화가 소비자 혜택이나 가격경쟁 감소로 이어지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도 쿠폰·포인트·상품권 자체를 없애기보다 혜택의 재원이 어디에서 나왔고 다른 사업자에게도 동일한 경쟁기회가 열려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 알뜰폰 정책도 단순 보호에서 벗어나 수익성과 서비스 역량 등 자체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겸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는 망 접근과 이용자 보호는 보장하되 상업적 협상과 사업모델의 자율성을 높이는 ‘조건부 혼합형’ 규제체계를 제안했다. 

정책 성과도 가입자 숫자가 아니라 독립 알뜰폰이 이동통신사의 가격·서비스 전략에 실제 경쟁 압력을 줄 수 있는지, 이용자가 품질·기술·고객서비스에서도 새로운 편익을 얻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 사업자가 사물인터넷(IoT) 등 틈새시장과 부가서비스를 발굴하고 전산·보안 등 자체 역량을 갖추는 것도 질적 성장의 조건으로 꼽힌다. 

정부도 중소 알뜰폰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확대와 독립형 알뜰폰(풀MVNO) 육성 등을 통해 자생력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알뜰폰 2.0’의 성패는 통신 계열사와 독립 사업자의 도매협상력 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중소 사업자가 5G·전산·보안·차별화 서비스 역량을 갖춰 스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이주희 의원은 이동통신사가 자회사를 통해 같은 알뜰폰 시장에서 경쟁하는 만큼, 중소 독립 사업자가 망 이용 비용과 거래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겪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분석하고 이해해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법·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국감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