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제 유가 불안에 대응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했다.&nbsp;<br /> <br /> 조사 결과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 중 3분의 2 이상(약 66.7%)은 주유비 지출이 전혀 없어 유류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br /> <br />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는 대부분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어 유류세 감면 혜택의 대다수를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br /> <br />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금 감면액은 상위 10%가 하위 10%보다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br /> <br /> 유류세 감면액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고소득층이 더 높아 역진적인 감세 효과를 보였다.<br /> <br /> 일률적인 유류세 인하는 서민층 지원이라는 취지와 달리 고소득층과 대형차 소유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br /> <br /> 정책 혜택의 불평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의 핵심 포인트 3가지를 영상에서 살펴보자. 채널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