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깜짝 교체되고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전격 사퇴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주요 금융정책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나온다.

가계대출 증가세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차주 부담 확대, 부동산 대출 규제 등을 둘러싼 시장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정책을 책임지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이 지난달 31일 전격 사퇴하면서 수차례 발표가 지연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안)’의 공개 시점을 가늠하기 더욱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 ‘정책 사령탑’이 물러나면서 향후 금융정책 추진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안은 애초 올해 초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9월에 접어든 현재까지 발표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회사들은 개편안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최고경영자(CEO) 승계와 독립이사(사외이사) 선임 등 지배구조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주요 금융지주 한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지배구조 개편안은 발표된다 발표된다 하고 계속 연기되고 있다”며 “청와대와 조율이 주요 이슈로 꼽혔는데 김용범 전 실장이 물러났으니 발표시기가 좀 더 늦춰지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의 사퇴로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안뿐만 아니라 부동산 대출 규제, 포용금융 등 금융정책 전반의 기조가 변화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김 전 실장은 이재명 정부 금융정책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인사로 평가된다.

사퇴 요인으로 꼽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세제개편뿐 아니라 생산적금융과 포용금융 등 이재명 정부의 대표 금융정책에 그동안 적극 목소리를 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포용금융 필요성 등을 쉽게 설명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칭찬을 받기도 했다.

구윤철 부총리의 전격 교체 또한 금융정책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김 전 실장과 함께 경제 콘트롤타워의 다른 한 축으로 평가되는 구 부총리는 8월 말 개각에 따른 장관 교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교체는 당사자인 구 부총리도 몰랐을 만큼 급작스럽게 이뤄지기도 했다.

구 부총리는 8월30일 오전 미국 애슈빌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려 출국하려던 차 인천국제공항에서 장관 교체 소식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회의 참석을 취소하려 했다가 번복하고 예정대로 출국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제부총리와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모두 바뀌는 상황 속 금융정책을 이끄는 이억원 위원장의 책임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현재 금융시장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여겨진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진 가운데 가계대출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인상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3.00%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3.50%까지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도 하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이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11월과 2027년 1분기 가운데 추가 인상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최종금리는 3.50%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부담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1월부터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한 혼선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8월13일 새로운 부동산 대출 규제를 내놓고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로 높였다.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대출 등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까지 대출 절벽을 마주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응한 것이다.

그러나 늘어난 한도를 금융사별로 배분하는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대출 취급 현장은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춰 포용금융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악화할 수 있는 금융회사 건전성을 관리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이 위원장이 9월15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금융정책에서 홀로 존재감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 위원장은 1991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에서 미래전략과장, 종합정책과장, 경제구조개혁국장, 경제정책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친 관료 출신으로 경제·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안정적 정책 조율 능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다만 서울대학교와 기획재정부 관료 선배인 김용범 전 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아래서 존재감이 크지 않다는 평가도 함께 받았다.

김 전 실장과 구 부총리, 이 위원장은 모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출신이다. 각각 30회, 32회, 35회 행정고시를 통해 관직에 진출했다.
 

야권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공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은 이 위원장에게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은 올해 5월 상장된 뒤 거래가 빠르게 늘면서 최근 국내 증시 급격한 변동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상품 출시 전 심사 과정에서 시장 영향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졸속 도입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8월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 실장과 이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간담회를 열고 “ETF 국민 피해 3인방은 즉시 사퇴하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예산이 내년 크게 늘어난 점도 이 위원장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금융위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회계연도 금융위 소관 예산안 9조2417억 원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보다 98.7% 늘었다.

금융위는 2027년 예산안에는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국민성장펀드 등 1조550억 원), 서민생활 안정(햇살론 특례 및 햇살론 유스, K-민생지킴대출신규 등 1조828억 원), 청년 자산형성 지원(청년미래적금, 우리아이자립펀드신규 등 2조855억 원)을 위한 사업이 중점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7년 예산안을 통해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서민생활 안정 및 청년세대 자산형성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실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