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계가 예상보다 늦춰졌지만 금융권의 긴장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계획 확정 시점만 뒤로 밀렸을 뿐 지방 이전 논의는 계속되고 있는데다 구체적 이전 대상과 방식도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을 비롯한 각 금융기관 개별 노조는 정부가 예고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에서 지방 이전을 막기 위한 대정부 설득과 집단행동에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과 지역을 10~11월께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안건은 전날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종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애초 8월 말이나 9월 초가 유력했던 계획 발표 시점도 뒤로 밀리면서 지방 이전 논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는 모습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확정 시점을 두고 “일단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해 10~11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 등 약 350곳의 지방 이전 가능 여부와 지역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모든 기관을 일괄적으로 이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와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은 뒤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 잔류 제로’를 내세우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에는 다소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다만 금융기관의 거취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금융위원회의 세종시 이전 가능성과 함께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협중앙회 등 주요 금융기관은 여전히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계획 확정이 늦춰졌지만 금융기관의 이전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금융노조도 이를 정부의 기조 변화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종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기존 반대 움직임에도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계획이 미뤄진 이유가 무엇인지,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며 “현재로서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을 비롯한 주요 현안을 놓고 이미 대정부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임금·단체협약과 주 4.5일제 도입 등과 함께 금융기관 지방 이전 저지를 주요 현안으로 내걸고 28일 총파업 전 결의대회에 이어 9월4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금융기관 개별 노조도 지방 이전 반대 움직임에 힘을 싣고 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노조는 공동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통해 지방 이전 반대 입장을 지속해서 밝혀왔다. 농협중앙회 노조 역시 지방 이전 시도 철회를 요구하며 1인 시위와 대규모 집회 등 반대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노조가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데는 금융산업의 특성상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금융회사와 시장 인프라가 한 곳에 모여 발생하는 집적 효과가 중요한 만큼 금융기관을 분산하면 산업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친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도 반대 논리로 제시하고 있다. 금융기관 이전에 따른 비용과 부작용에 견줘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얼마나 큰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감독과 금융안전망을 담당하는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업무 공백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과 예보 노조는 최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두 기관을 지방 이전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회사와 금융시장 인프라가 수도권에 밀집한 상황에서 두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금융위기와 금융사고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최종안 마련에 앞서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만큼 향후 두 달여의 공론화 과정이 금융기관 지방 이전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노조는 이 기간 금융기관의 업무 특수성과 이전에 따른 부작용을 알리며 이전 대상에서 금융기관을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지방 이전을 반대하는 노조의 움직임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금융노조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발표를 미뤘다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어 이전 철회를 요구하는 기존 입장에도 변화가 없다”며 “정부가 금융기관의 특성과 이전에 따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