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무장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최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 자체 무기급 핵물질을 생산하는 길을 열어 줬다는 평가를 받는데 한국이 이에 주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 국무부 북한 담당관을 지낸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석좌연구원은 17일(현지시각)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핵물질 협정을 성사하면 한국도 같은 내용을 원할 것이라 장담한다”고 말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7월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 장관인 압둘아지즈 빈 살만 왕자는 일명 ‘123 협정’으로 알려진 평화적 원자력 협력 협정과 이에 수반되는 양자 안전보장 조치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미국 원자력법 제123조에 근거한 이 협정은 미국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핵 인프라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해당 협정은 미국 의회의 검토 절차가 남아 있다. 

미 행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번 협정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고농축 우라늄은 핵무기의 핵심 원료로 쓰인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은 이번 협정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급 핵물질 생산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 점에 한국도 주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앞서 1973년 3월19일에 발효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 정부는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 

이후 한국 정부는 미국을 상대로 우라늄 농축권 확보를 위해 협상하고 있다. 

폴리티코는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핵발전 기술 협정을 체결하여 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게 될지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국 내 핵무장 관심이 높아지는 배경으로 한미 합동군사훈련 축소가 꼽혔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북한의 공격과 같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한미 정례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시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각)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 공식 계정을 통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합동 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우호적 관계이고 미국이 훈련 비용 대부분을 분담한다는 점을 훈련 규모 축소의 이유로 들었다. 

17일 예정대로 훈련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훈련은 오는 27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훈련 축소가 한국과 일본 등이 안보를 위해 자체 핵전력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데이브 랭크 전 국무부 한국 담당관은 폴리티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축소는 미국이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에 반대하기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을 만든다”고 분석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