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정책 활동을 평가한 결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이 그 뒤를 이었다.

정당별로도 조국혁신당의 점수가 가장 높았던 반면 국민의힘은 대부분 소속 의원들이 하위권에 속하며 꼴찌를 기록했다. 
 

12일 기후미디어허브는 글로벌 기후 싱크탱크 인플루언스맵의 기술 지원 및 검수를 바탕으로 지난 17개월 동안 기후특위 위원들의 의정 활동 충실도와 정책 성향을 종합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출석률, 발언량, 법안 발의 등 의원간 비교가 필요한 정량평가는 재임기간이 5개월 이하인 위원 6명을 제외하고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평가는 기후특위 임기 내 위원들의 기후 관련 발언(국회 회의록 및 언론 보도 총 736건)을 분석해 글로벌 기후목표와 정합성을 평가한 질적 데이터에 더해 회의 출석률, 발언량, 법안 발의 건수를 계량화한 양적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 검증한 결과다.

인플루언스맵이 정책 정합성 평가 방법론을 제시하고 기후미디어허브가 이 방법론을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 맞게 적용했다.

기후특위 위원의 전체 평균 점수는 0.42점(-2~+2점 척도)를 기록했다. 중립을 의미하는 0점을 겨우 웃도는 수준에 그쳤다.

대다수 의원들이 표면적으로는 글로벌 기후 목표인 '파리협정'을 지지하나 구체적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해석됐다.

파리협정이란 글로벌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아래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조약이다.

기후특위 위원들의 전체 발언 가운데 +2점을 받은 발언의 비중은 단 9.1%에 불과했다. 원론적, 중립적 입장을 취한 발언은 41.4%, 기후목표에 역행하거나 규제 완화를 요구한 발언은 12.3%로 집계됐다.

이는 전반적으로 기후특위 내에서 기후대응 논의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정당별 평균 점수를 보면 조국혁신당이 +1.4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진보당(+1.21점), 더불어민주당(+0.76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은 유일하게 -0.26점으로 음수를 기록했다.

개별 위원별로 보면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1.42점으로 1등을 차지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1.00점)과 이소영 의원(0.95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역임하고 있는 김성환 장관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지내고 있는 위성곤 도지사는 각각 0.64점, 0.62점을 기록했다.

김소희 의원(-0.43점), 이헌승 의원(-0.51점), 조은희 의원(-0.43점) 등 국민의힘 위원들은 모두 최하위권에 들었다.

이세진 인플루언스맵 한국 팀장은 "국회의원을 포함해 한국의 기후정책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가 1.5도 경로와 일치하는 정책 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결과로 비춰볼 때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며 앞으로 이러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