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이 2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등급(미흡) 이하 낙제점을 받으면서 장원삼 이사장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해임될 처지에 놓였다.

코이카는 담당하는 공적개발원조(ODA) 무상지원 사업에서 단순한 자금 배분 대신에 수혜대상국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성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방식으로 환골탈태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22일 코이카 안팎에 따르면 올해 발표된 2025사업연도 대상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의 등급 추락은 주요 사업인 ODA 무상지원 지원 규모가 늘어났음에도 국제사회에 반향을 일으킨 성공 사례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이 꼽힌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체 ODA 사업 규모는 2020년 3조4천억 원에서 2025년 6조5천억 원으로 확대됐지만 코이카에서 담당하는 무상원조 사업에서는 내세울 만한 성과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ODA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지원할 목적에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한다. 이 가운데 유상원조는 재정경제부가 주관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해 시행한다. 코이카는 국내 공공기관별로 이뤄지는 무상원조의 자금 지원을 담당한다.

코이카의 일부 무상원조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치밀하지 못해 사업 지연을 비롯한 문제가 이어지며 수원국의 불만을 사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올해 초 진행된 감사원 정기감사에서는 100억 원 이상 대형 사업 가운데 최근 3년 안에 종료된 24건을 분석한 결과 20건에서 사업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평균 수행 기간은 7.3년으로 계획 기간인 5.1년보다 평균 2.2년 길었다.

이런 점이 반영돼 코이카는 2024년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공공기관 평가에서 '미흡(D)'을 받은 데 이어 2025년을 대상으로 한 올해 평가에서는 '미흡이하(E)'를 받았다. 

E를 받은 기관의 장은 해임 건의 대상이 된다. 더구나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은 올해 새로 추가된 기관장 평가항목에서도 최하위에 머물러 해임을 눈앞에 둔 처지가 됐다. 

장 이사장은 공공기관 평가 과정에서도 모두 100여 개에 이르는 단위 사업의 폐지 내용과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말 외교·통일 분야 업무보고에서도 장 이사장은 수행 중인 ODA 사업 실체와 규모를 묻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답변하지 못해 비판받은 바 있다.

코이카를 둘러싼 대외 환경 빠르게 바뀌고 있어 리더십 공백이 길어질 경우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코이카 내부 분석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경기침체와 국방비 증액 등 영향으로 주요 공여국의 전체 ODA 예산은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대외원조는 자국의 외교·안보·경제적 이익과 전략적으로 연계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코이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씨 측 청탁으로 캄보디아 ODA 사업을 키워줬다는 의혹을 받기도 해 신뢰성 회복을 이끌 새 리더십이 필요한 상태다.

애초 장 이사장은 2023년 7월 취임해 올해 7월 임기가 끝난다. 다만 차기 이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는 지난 5월 구성이 완료됐지만 여태껏 구체적 공모 절차에 돌입하지 못했다.

대한민국의 대외 이미지를 좌우할 코이카의 무상원조 시스템 자체를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수출 중심인 대한민국의 투자 활동에 도움이 되거나 국격을 높이는데 무상원조가 힘을 보탤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회의에서 코이카가 최근 5년간 인도네시아 현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100만 달러의 무상원조를 지원했고 이 스타트업들이 무상원조를 바탕으로 회사를 키워  5천만 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한 사례를 직접 소개했다. 코이카가 중심이 되는 ODA의 방향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이러한 ODA가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교역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외교부 통계를 보면 지난 5년 간 두 나라 사이 교역은 50%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코이카는 지난해 기준 대외 무상원조를 연계해 시행한 41개 국내 기관에 대해 기관역량진단과 사업심사를 강화해 역량 있는 기관 중심으로 절반 이상을 정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획 단계부터 인력양성과 금융시스템 구축을 포함하고 사업 종료 후 재투자와 추가 협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사업을 대형화하는 한편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시그니처 프로그램'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상원조 기능이 없는 만큼 민간재원 활용을 확대해 단순 투입량이 아닌 성과 중심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도 내놨다.

일례로 코이카는 2014년부터 LG와 연계해 에티오피아에서 직업훈련학교를 운영하며 기술 교육과 인력 양성이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져 현지에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만드는 데 기여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에티오피아에서 한국 이미지가 높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국제협력단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변화하는 ODA 체계 안에서 코이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단순히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을 넘어 한국의 개발협력 전략을 현장에서 실현하는 ‘전략적 실행 기관’으로 역할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