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관광객 3천만 명 유치 목표 조기 달성을 위해 '바가지요금 근절'을 핵심 과제로 내세워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영업정지 처분과 요금 사전 신고제 등 유례없는 강경책을 포함하고 있는데 자영업계의 반발과 규제의 형평성 논란이 맞물리면서 이번에도 일시적 단속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일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따르면 이날부터 관광객이 몰리는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바가지요금 예방과 위생 관리 등 현장 점검에 일제히 착수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오는 21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BTS 컴백 공연에 대비해 인근 상권 점검에 나섰다. 공연 기간 방문객 증가에 따라 숙박 요금 급등과 부당요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숙박업소와 관광상권 전반의 가격 질서를 들여다 본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배경지로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5배 급증한 영월 청령포 일대를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 방문객이 급증한 점을 고려해 식중독 예방 수칙 및 가격 표시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이번 대책의 신호탄은 지난달 말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당초 2030년 목표였던 3000만 명 유치를 2029년으로 앞당겨 달성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이를 가로막는 고질적 병폐 가운데 하나로 '바가지요금'이 지목됐다. 

7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에 나선 만큼 이목을 끈다. 이 대통령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여행객의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부당행위"라며 "바가지요금이나 과도한 호객행위는 지역경제의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로,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대책을 법적 구속력을 갖춘 '사전 신고'와 '강력 페널티' 체계로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바가지 안심가격제(자율요금 사전신고제)'다. 성수기나 지역 축제 기간의 요금을 연 1회 사전에 신고하고 게시하도록 해 가격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를 어길 경우 1회 적발 시 영업정지 5일이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가격 표시 미준수나 택시 부당요금이 적발되면 '숙박세일페스타' 등 정부 지원 사업 참여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관광객 대상 바가지 요금 행위가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서다. 

2010년대 중반 명동과 동대문 일대에서는 외국인 대상 바가지 택시와 화장품 강매가 기승을 부렸다. 

당시 관광경찰이 투입됐지만 단속 때만 잠적했다가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메뚜기식 영업’과 솜방망이 처벌 탓에 근절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는 2025년 12월에도 여전했다. 오히려 최근에는 키오스크 요금을 내·외국인별로 차등 적용하거나 '외국인 전용 메뉴판'을 제시하는 등 수법이 더 지능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론은 정부의 바가지 요금 근절 강경 기조에 긍정적이지만 현장의 자영업자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특히 지방 숙박업주들을 중심으로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항공권이나 공연 좌석은 수요에 따라 가격이 변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왜 숙박업의 성수기 탄력 요금만 '바가지'로 몰아 세우느냐"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비수기 적자를 성수기 수익으로 보전해야 하는 영세 사업자들에게 '사전 요금 신고'와 '영업정지'는 사실상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처럼 집행 주체와 현장 간의 온도 차가 극명해지면서, 이번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이 과거처럼 '일회성 단속'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자영업계의 조직적 반발이 거세질 경우, 실제 입법 과정에서 처벌 수위가 대폭 낮아지거나 집행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관광업계에서는 단속 인력이 상시 배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장의 자발적 협조마저 끌어내지 못한다면, 결국 단속반이 뜰 때만 몸을 사리는 '메뚜기식 영업'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결국 규제 위주의 정책이 현장의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번 대응 역시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단속이 일시적 처방에 그쳐 바가지요금이 반복된다면, 우리 관광 산업은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서 완전히 뒤처질 수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간한 '2030 관광 트렌드 전망'에서 "고물가시대의  여행  소비  행태는  전반적으로  긴축여행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