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6월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 수장 임기가 줄줄이 만료된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경제·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리더십 공백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퇴임식을 열고 3년 임기를 끝냈다. 

김 부위원장은 앞서 2022년 5월 윤석열 전 정부 출범 뒤 금융위원장 인사가 늦어지는 가운데 먼저 임명됐다. 그 뒤 2024년 7월 개각으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교체될 때도 자리를 지키며 기업 밸류업 지원 프로그램, 상장폐지 제도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중심을 잡았다.

김 부위원장은 2008년 금융위 출범 뒤 처음으로 임기 3년을 완주한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조기 대선 상황에서 김 부위원장 임기가 끝나면서 금융위 2인자 자리는 새 정부가 출범한 뒤 내각을 꾸릴 때까지 공석으로 남게 됐다. 그 때까지는 권대영 사무처장이 일부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말 취임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있는 만큼 리더십 공백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자리가 이미 공석인 상황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6월5일 임기가 끝난다. 

F4(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로 불리는 국내 금융정책 컨트롤타워 4인방 가운데 두 자리가 비면서 한동안 ‘반쪽짜리’ 체제가 불가피해 보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앞서 7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국무회의를 비롯한 정부기관 회의를 가면 대행이 굉장히 많다”며 “대선이 다가올수록 불확실성이 커지겠지만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금융정책 차원에서 해야할 일들을 잘 관리해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기에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과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도 각각 6월과 7월에 임기가 만료된다. 

안 그래도 정권 교체기에는 정책의 연속성과 방향성 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조직 내부도 새로운 정부의 ‘물갈이 인사’ 가능성에 뒤숭숭해지기 마련이다.
 

특히 이번과 같은 ‘장미대선’은 정책이나 정부 부처 인선을 준비할 인수위도 없이 선거 바로 다음날 곧바로 새 정부가 출범한다. 

내각 구성 등을 어느 정도 그려두고 있더라도 일반적 상황보다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를 보면 출범 뒤 기획재정부부터 금융위, 금감원, 국책은행 등 주요 경제정책 기관 인사를 마무리하는 데만 넉 달 정도가 걸렸다.

2017년 5월9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2달 뒤인 7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임명됐고 새 금융감독원장은 9월에야 정해졌다.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도 9월 임명됐다.

당시 금감원과 산업은행은 전임자 임기가 남아있어 기관장 공백 상황은 아니었다. 

기획재정부 장관 부재 상황에서 금감원장과 산업은행 회장, 수출입은행장 등이 모두 동시에 공석이 되는 지금과는 또 다르다. 인선을 빠르게 결정하더라도 실제 새로운 기관장이 취임해 조직 업무를 파악하고 실행하는 데는 일정한 물리적 시간도 필요하다.

현재 한국은 내수침체 장기화, 관세와 환율 등 수출환경 불확실성으로 경제·금융 정책 기관들의 역할이 한층 중요한 시점이다.

5월 들어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에 이어 국책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까지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7~0.8%대로 전망하고 있다. 가계부채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다시 증가폭을 키우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5년 한국경제 전망 수정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는 내수와 수출경기가 동반 침체에 따른 경기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초저성장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극적 경제정책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교역환경에서 주목할 만한 개선이 이뤄지거나 적극적 경기부양책 등이 실행되면 긍정적 시나리오에서 1% 초반대 성장률을 달성할 여지는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