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를 검찰에서 축소하려는 듯한 행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조국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찰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며 "내란 수괴인 대통령 대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중심인물로 만들려고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조 대표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가 질문할 때 이번 내란 음모와 내란 실행과 관련해서 김용현 중심으로 내란이 이루어진 것처럼 질문했느냐"는 질문하자 곽 전 사령관은 "그렇다"고 말했다.

조 대표가 "김용현이 중심이고 윤석열이 부차적’인 것처럼 질문했느냐"고 한 질문에도 곽 전 사령관은 "맞다"고 답했다.

이같은 검찰의 질문방식이 검찰 공작수사의 전형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대표는 "이것은 범인 바꿔치기, 사건 몰아가기, 동족 보호하기 등 검찰이 늘 해오던 공작수사 기법을 부리는 것"이라며 "검찰은 내란죄 수사에서 손을 떼고 확보된 신병과 자료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비상계엄사태를 해프닝이나 우발적 사건 등으로 축소하려는 듯한 시도들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조 대표는 "갈수록 이번 사태는 우발적인 것이 아닌 계획된 범죄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곽종근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전인 12월1일 비화폰(도청방지휴대전화)으로 국회, 선관위 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을 확보하라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 해제 의결을 막지 못했더라도 내란죄 기수(완성)가 된다고 본 1997년 대법원 판시를 언급하며 이것이 내란죄가 맞다는 취지로 거듭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번 사태가 전두환 신군부의 12.12 쿠데타와 닮은 점이 많아 중대한 사건인 만큼 윤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세력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에 따르면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시국수습방안은 2024년 윤석열의 반국가세력 척결안과 닮아있으며 전두환 신군부의 하나회 쿠데타 모의는 윤석열과 국방부 충암파의 요직인사 공간회의와 비슷하다.

조 대표는 "내란 도당의 처벌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14일 탄핵소추안은 다시 국회에 오를 것이고 혹시 처리가 안 된다면 될 때까지 제출할 것이다. 시간은 국민의 편"이라고 덧붙였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