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953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953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혁신당 대표가 내란죄 피의자인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대통령의 혐의를 검찰에서 축소하려는 듯한 행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953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39;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39;에서 &quot;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찰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quot;며 &quot;내란 수괴인 대통령 대신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707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용현</a> 전 국방장관을 중심인물로 만들려고 한 정황이 포착됐다&quot;고 말했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953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quot;검찰 &#39;<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비호&#39; 공작수사 손떼라, 계획적 내란 처벌돼야&quot;"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412/20241211114148_109089.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953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953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혁신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953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혁신당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조 대표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quot;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가 질문할 때 이번 내란 음모와 내란 실행과 관련해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707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용현</a> 중심으로 내란이 이루어진 것처럼 질문했느냐&quot;는 질문하자 곽 전 사령관은 &quot;그렇다&quot;고 말했다.<br /> <br /> 조 대표가 &quo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707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용현</a>이 중심이고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이 부차적&rsquo;인 것처럼 질문했느냐&quot;고 한 질문에도 곽 전 사령관은 &quot;맞다&quot;고 답했다.<br /> <br /> 이같은 검찰의 질문방식이 검찰 공작수사의 전형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br /> <br /> 조 대표는 &quot;이것은 범인 바꿔치기, 사건 몰아가기, 동족 보호하기 등 검찰이 늘 해오던 공작수사 기법을 부리는 것&quot;이라며 &quot;검찰은 내란죄 수사에서 손을 떼고 확보된 신병과 자료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겨야 한다&quot;고 말했다.<br /> <br /> 이와 함께 이번 비상계엄사태를 해프닝이나 우발적 사건 등으로 축소하려는 듯한 시도들에 대해서도 경고했다.<br /> <br /> 조 대표는 &quot;갈수록 이번 사태는 우발적인 것이 아닌 계획된 범죄임이 드러나고 있다&quot;며 &quot;곽종근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전인 12월1일 비화폰(도청방지휴대전화)으로 국회, 선관위 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을 확보하라고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707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용현</a>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quot;고 말했다.<br /> <br /> 그러면서 &#39;계엄 해제 의결을 막지 못했더라도 내란죄 기수(완성)가 된다고 본 1997년 대법원 판시를 언급하며 이것이 내란죄가 맞다는 취지로 거듭 강조했다.<br /> <br /> 조 대표는 이번 사태가 전두환 신군부의 12.12 쿠데타와 닮은 점이 많아 중대한 사건인 만큼 윤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세력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br /> <br /> 조 대표에 따르면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시국수습방안은 2024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의 반국가세력 척결안과 닮아있으며 전두환 신군부의 하나회 쿠데타 모의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과 국방부 충암파의 요직인사 공간회의와 비슷하다.<br /> <br /> 조 대표는 &quot;내란 도당의 처벌시간이 다가오고 있다&quot;며 &quot;14일 탄핵소추안은 다시 국회에 오를 것이고 혹시 처리가 안 된다면 될 때까지 제출할 것이다. 시간은 국민의 편&quot;이라고 덧붙였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