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현장]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quot;게임 검열기능 민간 이양 후 주업무는 불법게임 단속&quot;"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411/20241106154407_96489.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신임 위원장이 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CLK 지원센터의 11층 콘퍼런스 룸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향후 위원회 정책사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lt;비즈니스포스트&gt;</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비즈니스포스트] 최근 &#39;게임산업법 헌법소원 청구&#39;에 21만 명이 참가하면서, 게임 사전검열 논란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br /> <br /> 이와 관련해 게임물 등급분류, 즉 사전 검열의 주 정부 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신임 서태건 위원장이 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개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nbsp;<br /> <br /> 게임물관리위는 6일 서울 중구 CLK 지원센터 11층 콘퍼러스 룸에서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서 위원장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br /> <br /> 서 위원장은 &quot;게임물과 관련해 기자들이 작성한 지난 1년 동안 기사를 살펴봤다&quot;며 &quot;기관 내 사람들로부터 보고도 받으며, 해야할 사업에 대해 명확히 알게 됐다&quot;고 말했다.<br /> <br /> 그는 &quot;2005년 게임산업법이 &#39;바다이야기&#39; 같은 사행성 게임을 억제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문제가 많다는 것을 느꼈다&quot;며 &quot;특히 게임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토로했다&quot;고 했다.<br /> <br /> 그는 &quot;게임산업이 엄청나게 커짐에 따라 게임 이용자, 게임사, 게임 관련 기관의 소통 구조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했다&quot;며 &quot;게임 이용자들이 많아진 만큼 배려가 더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깨달았다&quot;고 했다.<br /> <br />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산업법, 등급심의, 게임 생태계와의 역학관계에 대해 이해 당사자 간 인식 차이가 크다고 했다.<br /> <br /> 그는 &quot;생태계 내 기업들, 게임 이용자들,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괴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quot;며 &quot;또 해외 기관들은 이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도 살펴봤다&quot;고 했다.<br /> <br /> 그는 &quot;게관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39;아동 청소년 보호&#39;&quot;라며 &quot;기관의 주요 업무인 등급분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39;객관성과 합리성 확보&#39;가 핵심 원칙이 돼야 할 것&quot;이라고 말했다.<br /> <br /> 그는 &quot;게관위 등급분류 기능이 민간 기관으로 완전 이양되면, 게관위 주요 업무는 불법 게임물 관리나, 후속 조치와 같은 사후 업무가 될 것&quot;이라고 말했다.<br /> <br /> 게임물관리위에 대한 게임업계, 게임 이용자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그는 &quot;국제적 검열 기관과 공조를 통한 보편성 확보, 전문성 함양, 사전검열 민간 이양을 위한 준비 작업,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등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것&quot;이라고 말했다.<br /> &nbsp; <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현장]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quot;게임 검열기능 민간 이양 후 주업무는 불법게임 단속&quot;"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411/20241106154640_138219.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신임 위원장(왼쪽 두번째) 등 위원회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중구 CLK 지원센터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들 질문을 듣고 있다. &lt;비즈니스포스트&gt;</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질의응답 시간에&nbsp;게관위에 대한 여론 악화 이유와 사전 검열 폐쇄성을 해결할 방안을 묻는 질문에&nbsp;서 위원장은 &quot;여러 측면에서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quot;라며 &quot;밀실 심의 해결을 위해 내부 연구와 해외 기관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다만 해외 기관도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아 해결이 쉽지는 않은 상황&quot;이라고 답했다.<br /> <br /> 사전검열과 관련된 헌법소원 청구가 위헌 판결이 나면 게임물관리위 존재 자체가 의미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nbsp;김세중 게임물관리본부장은 &quot;게관위 인력은 사실상 80%가 불법 게임물 단속과 같은 사후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quot;며 &quot;판결 결과에 영향은 받겠지만 확률형 아이템 규칙 준수, 불법 게임물 단속 등은 계속될 것&quot;이라고 말했다.<br /> <br /> 등급분류와 관련해 AI 도입 계획이 세워졌는데, 게관위의 부정적 이미지 탓에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nbsp;이에 대해 권혁우 사무국장은 &quot;현재 존재하는 등급분류 기준을 사용해 AI를 학습시킬 것&quot;이라며 &quot;다만 수정&middot;보완이 계속 필요한 만큼 범부처 차원의 사업이 될 것&quot;이라고 말했다.<br /> <br /> 주요 게임의 등급 재분류 이슈와 스팀이 민간 등급분류 사업자로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nbsp;김 본부장은 &quot;폭력성을 중점적으로 보고 선정성을 일부 반영해 직권으로 등급 재분류가 이뤄질 수 있다&quot;며 &quot;스팀이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가 되면 국내법 준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어 쉽지 않은 사항&quot;이라고 말했다.&nbsp;이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