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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흔들린 입지에 각국 협상 셈법 달라져, '중간선거 참패' 만회하는 아시아행 될까

이근호 기자 leegh@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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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흔들린 입지에 각국 협상 셈법 달라져, '중간선거 참패' 만회하는 아시아행 될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필리핀과 중국 방문 전 백악관에서 기자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간선거 참패로 위축된 국내 정치 분위기를 반전시키려 하지만,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미국의 관세와 투자 압박에 양보해 온 아시아 각국이 자국 정치에서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협상력 약화를 보고 새 합의를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6일(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상업적 합의와 전략적 투자 성과를 확보해 국내 정치 분위기의 반전을 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49차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앞서 지난해 7월22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워싱턴DC를 국빈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아세안 정상회의에 초청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선전으로 이동해 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을 하고, 시 주석 및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3자 회동도 할 예정이다.

이번 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를 비롯해 각국 정상과 별도 회담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속한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잃었지만 행정부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미 투자와 상업 거래, 무역 협정 등을 통해 외교적 영향력을 과시하려 한다는 것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필리핀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회견에서 “중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간선거 패배로 흔들린 정치적 입지를 외교 성과로 만회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미국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위해 대외 외교 활동에 나선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4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잃은 지 며칠 만에 탄소 배출 감축 목표 협상을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를 잃은 2006년 중간선거 이후 베트남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전략자문사 아시아그룹의 커트 캠벨 회장은 AP통신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도 다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내 상황이 어려우면 국제사회로 나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아시아 각국 정상은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해졌다고 판단해 대미 협상에서 이전보다 신중하게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관세와 투자 압박에 양보해 온 국가들은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합의를 서두르지 않고 기존 투자 약속의 이행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아시아 일부 국가가 합의를 서두르지 않고 차기 미국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기다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아시아 외교 당국자들의 분석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세계 각국 정상이 자신에게 순순히 따르지 않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흔들린 입지에 각국 협상 셈법 달라져, '중간선거 참패' 만회하는 아시아행 될까
▲ 한 예술가가 16일 우크라이나 얄타의 리바디아 궁전 앞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상화를 전시하고 있다. 얄타는 현재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도 3500억 달러(약 468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이 걸려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7월31일 미국 정부의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68조 원)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30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확정한 텍사스주 가스화력발전소뿐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까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 산업통상부는 원전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를 거쳐 사업성을 고려해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협상력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한국 정부도 대미 투자 이행 속도를 조절할 여지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단 이번 순방에서 한미 정상회담은 공식 일정에 포함되지 않아 대미 투자 문제가 공식 의제로 다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아세안 정상회의와 APEC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필리핀과 중국을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약식 회담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투자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를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 약화를 자국의 외교적 이익을 확보할 기회로 활용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CNBC에 따르면 중국은 중간선거 패배로 정치적 입지가 약해진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내년 1월 만료되는 무역 휴전의 연장 등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정상 외교에서 핵무기 감축과 이란 전쟁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은 1945년 강대국 정상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질서를 논의한 ‘얄타 회담’에 빗대 ‘얄타 2.0’으로 불리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합의된 의제는 없다.

중국이 핵무기 감축 논의에 소극적이고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도 커 사진 촬영 이벤트 이상의 구체적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외교 이벤트를 통해 성과를 쌓을 기회가 될 수 있다.

중간선거 패배로 국내 정치에서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발판 삼아 국면 전환을 노리고 있지만, 각국 정상은 약화한 그의 정치적 입지를 기회로 삼아 대미 투자와 관세, 종전 등 각자의 현안을 놓고 다른 셈법을 내놓을 공산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외교협회(CFR)는 지난 15일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 태국 등과의 새 무역 협정 발표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휴전 등 이번 순방에 야심 찬 계획을 세웠다”며 “하지만 큰 성과를 거둘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고 전망했다. 이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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