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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안' 국무회의 의결, 최대 309명 규모로 최장 200일 활동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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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안' 국무회의 의결, 최대 309명 규모로 최장 200일 활동
▲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이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순방 중인 가운데 이날 국무회의는 한 총리가 주재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이재명 대통령 등 야당 인사와 문재인 정부 관계자 등이 관련된 사건을 수사·기소하거나 조사·감사하는 과정에서 증거 조작과 공소권 남용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 관련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의혹,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김진성 씨 위증교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의혹 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8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 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으로 구성된다.

특검은 준비기간 20일을 거쳐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 기간은 30일씩 최대 세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준비기간을 포함한 전체 활동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며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한다.

특검법은 지난 6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된 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특검의 직무 범위 가운데 '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이 삭제되고, 기존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제외됐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권한을 특검에 준용하는 조항은 유지되면서 특검이 기존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연 뒤 정부서울청사까지 행진하며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규탄 집회를 벌였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법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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