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운 오만 남방 해역까지 확대하고 전력을 보강하는 내용의 파견 연장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 확대와 추가 전력 파견 등을 담은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동의안은 기존 아덴만 일대에 한정됐던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오만 남방 외해까지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에 따라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은 기존 약 600해리(약 1111㎞)에서 1200해리(약 2222㎞)까지로 2배가량 넓어진다. 확대된 작전 구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약 650㎞ 떨어진 오만 두큼항 남쪽 해역까지다. 호르무즈 해협과 인접한 오만만은 작전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청해부대의 전력도 보강된다. 기존 4400톤급 구축함에 더해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수상정·무인잠수정 등 기뢰 탐색·제거를 위한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한다.

파견 인원은 기존 320명에서 최대 395명으로 75명 늘어난다. 추가 인력은 해상초계기 운용 인력 45명과 EOD 관련 인력 30명으로 구성된다.

기존의 우리 국민 및 선박 보호 임무에 '국제 해상교통로 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 임무도 추가된다.

국방부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주요국 해군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에 집중되면서 아덴만 일대에 작전 공백이 발생했고, 이를 틈타 소말리아 해적 활동이 증가한 점을 개편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앞으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종식되는 등 여건이 조성돼 국제사회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 제거 등 항행 정상화 작업을 추진할 경우 한국군이 이에 기여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성격도 있다.

다만 정부는 청해부대가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으며 독자적 지휘체계에 따라 활동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 작전에 참여하려면 별도의 파견 동의안을 통해 국회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를 놓고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우회 파병'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 같은 지적에 관해 "전쟁에 불관여하고 불간섭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청해부대는 2009년 3월 처음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뒤 매년 국회 동의를 받아 파견 기간을 연장해왔다.

이번 동의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올해 말까지인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은 2027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 군 교육훈련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아크부대의 파견 연장 동의안도 함께 의결됐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