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만이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에 따라 인공지능(AI) 반도체와 서버의 대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대만 경제부 장관의 발언이 나왔다.

16일 블룸버그는 “인공지능 서버와 첨단 반도체를 수출 통제 대상 목록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궁밍신 대만 경제부 장관의 말을 전했다.

새 조치가 시행되면 대만 대외무역법에 따라 통제 대상 인공지능 하드웨어를 중국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궁 장관은 “미국과 체결한 상호무역협정에 따라 앞으로 일부 통제 품목 관련 조치는 미국과 동일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 시행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미국과 대만은 지난 2월12일 미국 정부가 대만산 수입품에 적용했던 상호관세율을 20%에서 15%로 낮추고 그 대가로 대만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등 내용이 포함된 협정을 체결했다. 

그동안 미국은 엔비디아와 AMD 등 자국 반도체 기업이 첨단 AI 반도체를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중국 기업은 암시장 유통망을 통해 해당 반도체를 확보해 왔다. 미국 당국은 지난 수년 동안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엔비디아 반도체가 중국에 유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만에는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 TSMC를 비롯해 미디어텍, 팍스콘, 에이서, 위스트론, 폭스콘, 콴타컴퓨터 등 반도체와 서버 및 IT 제조기업들이 위치해 있다.

현재 대만 정부는 인공지능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형사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블룸버그는 “새로운 조치는 대만 라이칭더 정부가 첨단 기술과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가장 엄격한 규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