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을 명분으로 인사와 국정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비판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강경파를 향한 경고라는 해석이 나온다.

고액 체납자에게 거액의 세금을 받아낸 임광현 국세청장에게는 공개적으로 찬사를 보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기고문을 공유하며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이겠지만, 능력도 안되면서 큰자리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개혁 내세우며 내부 공격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라고 적었다.

조 전 교육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앞뒤로 나타난 당 내부 분열 양상을 분석해 기고했다.

조 전 교육감은 기고문에서 "무엇이 동지를 적으로 바꿨는가"라고 물으며 "출발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순수한 열망이었다, 비극은 그 열망이 절대가 되면서 시작됐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혁명이 문턱에 와 있다고 믿는 순간, 장애물은 상대편의 적만이 아니라 우리편에서 걸음을 늦추는 사람이 된다"며 "마침내 전도가 일어나 혁명을 위해 동지를 치는 것이 아니라, 동지를 치는 일 자체가 혁명이 돼버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이 대목을 직접 인용한 것은, 개혁의 대의명분을 앞세우면서 실제로는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행태를 비판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추미애 경기도 지사와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은 김 후보자의 검찰 재직 시절 행적과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 등을 문제 삼으며 임명에 반대해 왔다.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역시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엑스를 통해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검찰개혁 추진 자체와 별개로 개혁을 명분으로 정부의 인사권이나 개별 수사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30분 뒤 다른 게시물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의 고액 체납세금 징수 성과를 소개하며 "이런 공직자들이 나라 발전에 크게 기여합니다"라고 썼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는, 국세청이 '선박왕'으로 불려온 권혁 시도그룹 회장으로부터 15년 동안 체납된 세금 3938억 원을 징수한 과정이 담겼다.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은 체납액 가운데 1천억 원을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납부 계획을 제출했다. 보유 선박을 잔여 체납액 담보로 제공했다. 국세청은 담보물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기사 내용 가운데 임 청장이 국외 과세당국을 설득하기 위해 직접 발로 뚸어다닌 과정을 소개한 대목을 인용했다.

국세청은 올해 들어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세금 체납자들의 국외 은닉재산 추적에 나섰다. 지난해부터 호주, 인도네시아, 헝가리, 벨기에, 영국, 라이베리아, 뉴질랜드 등과 징수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국제 공조망도 강화했다.

임 청장은 권 회장 선박이 있는 라이베리아와 파나마의 국세청장에게 직접 친전을 보내고, 한국 방문을 요청하기도 했다.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을 만났을 때는 입에 대지도 않던 술까지 마셔가며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