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연임, 공소 취소 의혹 등 각종 논란에 직접 답했다.

아울러 지방선거 이후로 마주한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반성의 메시지를 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며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려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임 논란은 이 대통령이 앞서 8월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바꾸는 개헌이 대선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히고, 개헌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의 임기 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현행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제가 명백하게 국회 측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주시길 바란다.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이 4월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사가 수사·기소·공소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검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뒤 공소취소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해왔다.

최근 개각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부족함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 사퇴한 데 이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청와대 인사검증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이 대통령은 개각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의 낙마와 논란 등 인사와 관련해 “나름의 시스템으로 나름의 노력을 하지만 언제나 부족하다. 그러나 우리로선 최선을 다했지만, 또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들도 있고 또 우리가 판단한 것과 또 다른 판단들이 제기되기도 한다”며 “그것은 역시 그러한 점에까지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일 것이다. 부족함일 것이다. 인사 시스템을 지금 재점검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최종 임명과 관련해 “아직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많은 사안과 지적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또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파병, 북미 정상회담 등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 ‘실질적 기여’를 언급한 것을 두고 “군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며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파병’이라는 용어의 개념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전쟁 개입과 자국 선박·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군의 활동은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특히 이미 청해부대가 선박 수송로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며 자국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청해부대의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두고는 “북미 대화를 하는 것은 지금 남북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 안정에 매우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며 “일단 어떤 합의를 할 것이냐는 다음의 문제이고, 서로 무엇이 필요한지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될지는 저로서도 단정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원하고 있고 저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를 권하고 있고 또 북미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사전조정 작업을 나름대로는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