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을 취소한 것은 부당한 조치라는 판결이 나왔다.

4일(현지시각) 로이터는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미국 환경보호청(EPA)가 지난해 4월에 단행한 200억 달러(약 28조 원) 규모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 폐지 및 환수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에 연방항소법원은 환경보호청이 보조금을 원래 계획대로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로이터는 환경보호청이 상고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당장 보조금이 원래대로 지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환경보호청은 로이터의 문의에 "향후 조치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미국 환경단체들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클라이밋 유나이티드는 로이터를 통해 "허위 주장과 잘못된 정보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지급된 보조금을 빼앗아갈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소송 대상이 된 보조금은 2022년에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근거를 두고 조성된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지급이 결정됐다.

환경보호청은 해당 프로젝트가 정책적 근거가 부족하고 세금을 무분별하게 낭비했다며 지난해 4월 이를 폐지한다고 통보했다. 이미 지급된 보조금도 환수하기로 했다.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단지 정책적 의견 차이에 근거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자금을 환수하려는 시도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취지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