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7일 '오!정말'이다.
연산군 신언패 vs 사실 왜곡
“조선시대 연산군은 궁궐 관리들에게 신언패를 차고 다니게 했다. 500년 전 폭군의 만행은 2026년 7월 7일 대한민국의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되살아났다. 이제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은 남발될 것이다. 벌써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의 사투리 한마디에 일베 낙인을 찍고 있다. 입틀막법은 이런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두고 여권을 비판하며 조선시대 연산군이 궁궐 관리들에게 신언패를 차게 한 사례를 들고. 신언패는 조선 연산군 재위 때 신하·내시들에게 목에 걸게 한 ‘말조심’ 명패다.)
“오늘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다. 허위조작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 허위임을 알면서도 정보를 게시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고, 법원에서 허위성이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신고·조치 의무를 강화해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도 한층 높였다. 이 법안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가 있는가.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 법을 정부의 검열 도구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두고 국민의힘이 ‘검열 도구’라고 반발하는 것을 두고)
코스피 카지노
“가장 큰 원인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이다. 오죽하면 금감원장이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후회했을까. 미국인들은 주식 장기 보유의 이득이 크기 때문에 레버리지 투자를 잘 하지 않는다. 나스닥 레버리지 투자의 가장 큰 손은 한국 투자자들이다. 일부 한국 투자자들이 야수의 심장으로 도박처럼 하던 나스닥 레버리지 투자를 국내 시장에서도 허용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금융위는 곧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추진을 발표했고, 불과 4달 만에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됐다. 부작용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시켰으니 그런 것 따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 결과가 지금의 ‘코스피 카지노’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코스피가 떨어져 올해 들어 16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며 그 원인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지목하고 )
자기정치
“국정에만 전념해야 할 정부 측 고위관료 현직 국무총리가 TPO에 맞지 않게 ‘당대표 로망’ 발언을 함으로써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이 대표적 자기 정치 사례다.”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또 다른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자신을 향해 ‘자기 정치의 폐해를 보였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 총리 재직 당시 ‘문제의 발언’을 상기하라는 식으로 맞받고)
개그콘서트
“무슨 개그콘서트 찍나. 다 채용을 정해놓고 했는데 불법 채용이 아니냐. 대구 선관위의 1급까지 한 분의 자녀가 경력직으로 채용됐는데, 그 과정에서 5번이나 인사 채용 담당자한테 전화하고, 내부적으로 그걸 결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무처장이 ‘뽑기로 돼 있다’는 내부 메신저도 발견됐는데 1심 판결에서 감사원도 선관위도 자료를 안내서 그 직원이 복귀하게 생겼다. 그런 식으로 불법 채용됐는데 선관위에 복귀해서 투표 관리한다고 하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2차 현장조사에 참석해 이른바 ‘아빠 찬스’ 채용 의혹으로 임용이 취소된 선관위 고위직 자녀가 최근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것에 관해)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