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드론·사이버안보·우주항공 등 신안보 분야 혁신기업을 국가 안보와 산업 성장의 핵심축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2030년까지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신안보 기업 5개와 매출 1천억 원 이상 기업 50개를 육성해 미국 팔란티어, 독일 헬싱 등 글로벌 안보 기술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현대 안보환경은 그야말로 기술이 승패를 가르는 기술안보 시대로 바뀌었다”며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기업 5개, 매출 1천억 원 기업 50개 육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장 영역이 기존 지상·해상·공중을 넘어 우주, 사이버, AI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술 우위가 곧 안보 우위”라며 “첨단 반도체, 드론, 로봇, 인공위성, 네트워크 등 민간의 최첨단 혁신기술은 국가 안보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열쇠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K방산이 하드웨어 무기체계와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해온 만큼 민간 혁신기업이 안보 산업에 진입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K방산은 대기업의 하드웨어 무기체계 중심으로 편중됐고 조달 구조가 느리고 경직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때문에 민간 혁신기업이 안보산업생태계로 진입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기업들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나 (신안보 분야는) 속도와 민첩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벤처기업,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등 혁신기업들이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무대가 아닌가 싶다”며 “기업가치가 480조원에 이르는 미국의 팔란티어, 26조원 이르는 독일의 헬싱과 경쟁할 수 있는 혁신기업을 만들어야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조달·투자·인재 양성 체계를 함께 손보기로 했다. 

우주항공 등 비국방 분야에는 혁신촉진형 계약제도를 도입하고 국방 분야에는 첨단 무기체계 최초 배치 기간을 1년 이내로 줄이는 첨단기술형 획득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벤처투자 조직인 인큐텔(In-Q-Tel)을 본뜬 한국형 인큐텔을 설립해 신안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안보 창업 중심대학 지정과 전문 인재 양성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전략을 뒷받침 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와 법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범정부 추진단을 구성하고, 관련 특별법도 제정해서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국방 조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안보 혁신기업의 비교 대상으로 언급된 팔란티어는 정부와 민간 기업의 실시간 AI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또 독일 헬싱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전장 데이터를 분석하고 드론 등 자율무기체계 운용을 지원하는 유럽 방산테크 기업으로, 최근 투자 유치 과정에서 기업가치가 약 180억 달러로 거론되며 팔란티어와 함께 신안보 혁신기업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