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포용금융 대상을 금융소외자 중심에서 중신용자까지 넓힌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동작구 KB희망금융센터에서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포용금융 확산을 위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녹록지 않은 경기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이 중신용자에게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그동안 포용금융이 주로 취약계층과 금융소외자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면 이제는 중신용자까지 그 범위를 넓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엄격해짐에 따라 중신용자 대출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다.

고신용자는 은행 대출 이용이 가능하고 저신용자는 정책서민금융 지원 대상이지만 중신용자는 상대적으로 정책 지원에서 비껴나 있었기 때문이다. 

중신용자는 자영업자와 직장인, 사회초년생 등 금융 수요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는 소득 충격과 금리 부담을 동시에 받기 쉬운 계층으로 저신용층으로 밀려나기 전에 선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사잇돌대출의 적격 공급요건을 기존 하위 50%에서 20~50% 구간으로 개편해 중신용자 지원에 집중하고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을 출시한다. 취급기관에는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전업권을 포함한다. 

민간 중금리대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금리요건 산식을 손질해 업권별 금리요건을 최대 1.25%포인트(잠정) 낮춘다. 아울러 업권별 규제 인센티브를 신설 및 확대하고 가계대출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