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추진하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관련해 국민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정부가 이란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대응책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방침에 관한 평가를 물은 결과 '잘된 일'(긍정) 52%, '잘못된 일'(부정) 38%로 집계됐다. '모름·응답거절'은 10%였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여론은 지난해 2월 논의 중이던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방안’에 관한 여론에 견주면 훨씬 더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조사에서 '지급해야 한다' 34%, '안 된다' 55%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던 2020년 이래 여러 차례 재난지원금 관련 조사에서는 대체로 전 국민 대상보다 소득 고려 선별 지급안이 더 선호됐다"고 분석했다.

피해지원금 지급안 관련 긍정평가율은 민주당 지지층(77%), 진보층(73%), 40·50대(60%대 중반), 자영업자(60%) 등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부정평가율은 국민의힘 지지층(74%)과 보수층(60%)에서 높게 집계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약 3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견을 보여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소득 하위 70%로 한정한 한시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선거용 추경'으로 규정하고 관련 예산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전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 심사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놓고 이견을 보인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추경 처리를 위한 조찬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쟁과 관련이 없는 추경 사업은 반드시 조정돼야 한다"며 "특히 전국민 70%에게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하는 현금 살포성 예산, 뜬금없는 예술인 지원 예산, 독립영화 제작비 지원 예산, 의미없는 단기 일자리 확대 예산 등은 과감하게 조정해야 할 추경 부적합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조사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