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이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야당의 비판은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매각을 통해 다주택을 해소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 주거가 악화될까 걱정된다구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다주택자 규제로 임대 공급이 위축되고 전월세 불안이 재연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했는데 이를 직접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박 수석대변인의 논평 내용을 담은 기사를 함께 글을 게재하며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공급만큼 수요가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하면서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된다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정책으로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이 커지면 매물이 시장에 풀려 가격 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실거주자가 이를 매수하면 전월세 수요가 감소해 가격 상승 압력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야당의 주장을 놓고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지금보다 더 늘리면 서민주거가 안정되느냐"고 반문하며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란 원래 이해를 다투는 것이라 일부 정치인들이 지지 또는 소속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정론직필해야 할 언론의 일부가 전면에 나서 이런 억지 주장을 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필사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수많은 정상화 과제 가운데 으뜸은 부동산 투기 청산이다"며 "부동산투기 근절을 통한 정상 국가로 복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대 국가과제"라고 덧붙였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