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반시장적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이를 반복하는 기업을 영구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있다"며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를 위해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필요하다"며 "형사처벌 같은 형식적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신속한 대처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담합이) 다 돈을 벌자고 하는 일이어서 처벌이란 별로 크게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처벌에 많이 의존하다 보면 우리가 겪었던 처벌만능주의, 사법국가로 잘못 흘러가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당부한다"고 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