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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 "공수처 '친윤' 검사들이 채 상병 수사 방해, 설립 취지 무력화"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11-13 15: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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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순직해병 특검팀이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이 외압을 받았다는 구체적 증거를 확보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의 정민영 특검보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선 배경으로 "피의자들의 범행은 고위공직자 모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순직해병 특검 "공수처 '친윤' 검사들이 채 상병 수사 방해, 설립 취지 무력화"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 특검보는 그러면서 "(이들의 범행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인 12일 두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및 대통령실 내선 번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공수처 수사팀이 지난해 초부터 대통령실 및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윗선의 외압으로 인해 신속히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의 초기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지난 5월에, 이 전 장관 사무실 압수수색은 특검 출범 이후인 7월에서야 이뤄졌다.

특검팀은 이른바 '친윤 검사'로 불린 이들이 수사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지난해 3월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출국하는 과정에서 공수처와 대통령실이 소통했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두 전직 부장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오전 열린다.

특검팀은 이르면 다음 주 윤 전 대통령, 이 전 장관 등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계획을 세웠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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