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를 두고 충돌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78년 검찰 역사상 권력형 대형 비리 사건에 있어서 일부 무죄가 나온 사건의 항소포기라는 것은 없었다”며 “항소포기는 정치적인 외압이 가해진 것이다. 윗선이 법무부장관 그리고 또 대통령이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어 “사실 오늘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서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안건이 미정”이라며 “추미애 위원장께서 안건을 논의해 상정하겠다는 것인지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법무부 장관이 불법적인 지시를 했다는 것이 지금 다 확인된 상황인데 이렇게 안건을 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사진행발언 몇 명 하는 것 듣자고 회의를 하는 게 제 정신인가”라며 “비정상적인 회의를 진행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역사에 길이길이 이름을 남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추 위원장은 민주당의 일정을 고려해 회의 일정을 잡았고 국민의힘이 증인 신청과 관련해 무리한 요구를 했다며 위원장을 향한 무례한 발언을 참지 않겠다고 맞받았다.

추 위원장은 “위원장은 어제 간사를 통해서 안건 또 의사일정 방식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정중하게 드렸는데 협의를 거부한 쪽은 바로 국민의힘”이라며 “민주당은 어제 당 전체 워크숍이 있었고 오늘 오전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회의를 열어 드리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에서 증인을 7명이나 채택해 달라, 더군다나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까지 증인에 포함시켜서 증인을 해달라고 하는데 증인 소환 절차 등이 국회의 증감법에 따른 증인 소환 시간을 두지 않은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억지를 부리셨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기소를 한 데 이어 선택적 항명을 하고 있다며 검찰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정의로운 검찰이라고 하면 왜 윤석열 즉시항고, 김건희의 비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었나”며 “선택적 항명을 하는 검찰 조직에 대해 이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비리 수익으로 추산된 7800억 원을 추징할 기회가 사라졌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균택 의원은 “왜 항소를 하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다른 것은 할 말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유일하게 따지고 드는 것이 범죄수익을 추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했다라는 것인 것 같다”며 “그런데 검찰은 애초에 기소를 잘못했고 추징 청구 자체가 잘못돼 법원에서 특경법 배임 사건 범죄 피해 액수를 산정할 수가 없는 사안이라 선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원의 말이 맞다. 계약 당시 얼마의 이익이 남을지를 어떻게 알겠나”라며 “이익 산정이 불가능한 것인데 이재명 전 시장을 잡아 보겠다는 욕심으로 (검찰이) 액수를 자기 마음대로 산정을 해서 특경법을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결국 여야의 고성이 오간 끝에 회의는 30분 정도 진행되다 정회됐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