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외교부 장관 등의 명의로 미국 측에 공문을 보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놀랍게도 외교부 장관 이름으로 주미대사한테 공문을 보내 미국 백악관하고 트럼프 당선자 측에 아래의 내용을 설명해 달라라고 하면서 설명 요지 두 장짜리를 보냈다고 하는 제보를 받아 확인해 보니까 사실 같다”고 말했다.
 

해당 공문에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일으킨 이유가 국정을 마비시킨 야당 때문이며 윤석열 정부는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 신념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해당 문건을 두고 “윤 대통령은 (야당의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Political demonstration)를 한 것이고 헌법 규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조치를 취했다고 돼 있다”며 “윤 대통령은 평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종북 좌파 및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백악관에 전해 달라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측에 대한 추가 설명 요지엔 뭐라고 돼있냐면 미국의 신정부하고도 이런 입장에 기초해서 관계를 맺어 나가겠다, 윤 대통령은 국가 운영에 관한 트럼프 당선인의 철학을 지지하는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을 운영하려 노력해 왔다, 이렇게 설명해 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향해 민정수석실에서 이 사안을 즉각 조사한 뒤 특검에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게 명백하게 12월4일 새벽에 국회가 계엄을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공문으로 미국 정부에 그것도 신정부까지도 보냈다는 것은 이건 명백하게 내란을 지속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강 비서실장은 그동안 대통령실은 특검이 출범했기 때문에 행정부가 별도로 내란과 관련된 사안을 찾아보지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별도 조직을 꾸려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강 비서실장은 “내란특검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행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내란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은 찾아보지 않았다”며 “하지만 더 많은 범위에서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 부인하기 어렵고 조만간에 그것과 관련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면 발족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