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의 10·15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정부여당 인사들의 부동산 관련 실언과 고가 주택 보유 사실이 잇따라 도마에 오르면서 여론이 격앙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책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등 규제 완화 카드를 통해 민심 달래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24일 정치권 안팎에 따르면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 또는 완화 논의 공식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색된 주택 시장에 '공급 활성화' 신호를 보내려 노력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민주당 간사이자 당 주택시장안정화TF(태스크포스) 위원인 복기왕 의원은 23일 YTN 라디오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초환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위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 국토위 차원에서 재초환 폐지 또는 유예를 논의하고 있다”며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유예를 더 늘리거나 아니면 폐지하는 두 가지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당정 사이에 공식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하는 추가 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거둬들이는 제도인데 조합원 1인이 얻는 이익이 8천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재초환이 민간 정비사업의 '족쇄'라며 폐지 또는 완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만일 재초환이 완화된다면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 재초환은 조합원 들의 심리와 사업 의지를 좌우하는 제도로 완화되면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는 실질적 효과가 있다고 평가된다.

민주당이 재조환에 대한 기존 입장을 뒤집고 완화 기조를 나타낸 것은 강도 높은 규제를 담은 10·15 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실언 등으로 비판 여론이 들끓자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3주 기준 서울 집값은 전주 대비 0.5% 상승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재초환 완화 가능성 언급을 두고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뭇매를 맞고 궁지에 몰리자 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재초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말했다.

게다가 서울에서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할만한 택지가 부족하다는 점도 재초환 완화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꼽힌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서울에는 기존 주택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공급을 위한 택지가 없지 않나”며 “재개발·재건축은 가급적 그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일종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재초환 완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재초환에 더해 민주당이 검토할 수 있는 완화를 검토할 수 있는 영역으로는 재개발 및 재건축의 용적률 및 층수 규제가 꼽힌다. 용적률과 층수 제한을 풀어 더 많은 가구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기존 택지 내에서 주택 공급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려 공급 확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서울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 상향을 공약했고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최근 공공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최근 오마이TV에 출연해 “용적률을 높이는 방법 필요한데 분담금 문제 등의 허들을 못 넘긴 측면이 있어서 금융적 기법을 동원하는 방안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선별적 완화를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졌다.

그러나 무주택자 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에 한정해 LTV와 DTI 예외 적용이 가능한 소득 기준이나 주택 가격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은 국민의힘과 논의 과정에서 거론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생애 최초와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는 '주거 패키지형 출산 지원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번 정부 대책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를 보면 디딤돌 대출 등 LTV나 DTI 최대한도에 변동이 없고 결과적으로 실수요자 규제는 강화되지 않았다”면서도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무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한 주택 마련의 길은 더 많이 확대하고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