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 조직 개편으로 소비자보호 업무에 집중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신설돼 보험사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과 불완전판매가 잦은 보험사들이 사실상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업계의 긴장감이 높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 조직개편으로 ‘소비자보호‘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금융당국이 재편될 조짐을 보이자 보험사들은 이후 나올 정책들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7일 발표한 조직개편안을 보면, 기존 금융위원회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고 금융감독위원회가 만들어진다.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 아래에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가 배치된다.

또 금융감독원 산하에 있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독립기관인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금융당국 기조가 ‘소비자보호 강화’에 맞춰졌다는 신호로 해석한다.

이미 6월 국정위원회는 국정과제에 ‘편면적 구속력’ 제도 법제화를 포함해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예고해 왔다. 편면적 구속력은 분쟁조정에서 소비자에게만 구속력이 부여돼 금융사가 따라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러 금융권 가운데에도 소비자와 직접 분쟁이 잦은 보험사들은 특히 긴장하고 이후 감독 방향성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파악된다.

이를 금융당국에서도 인지하고 있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보험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자리에서 “국정과제에 포함된 편면적 구속력 제도 법제화 등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부분도 준비하고 있다”고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전체 금융민원 가운데 45.9%(생명보험 11.2%, 손해보험 34.7%)가 보험업에서 발생했다.
  특히 손해보험사에서 보험금 산정 및 지급 영역 민원이 늘며 보험업 전체 민원 건수 증가를 이끌었다. 실손보험 관련 민원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산정 및 지급 유형이 민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생명보험업 9.6%, 손해보험업 14.6% 수준으로 집계됐다.

수익성 제고를 목표로 한 판매 경쟁 과열 역시 문제가 되며 보험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판매하는 불완전판매도 계속하여 지적돼 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간담회에서 “가입은 쉬우나 보험금은 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내용을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소비자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들은 당국의 소비자보호 강조 기조가 새 정부 수립 당시부터 예상되긴 했지만,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아직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 조직개편의 내용은 확실치 않았지만, 소비자 보호 강조 자체는 예상된 만큼 어느 정도 강도로 주문할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회사마다 필요에 따라 소비자보호를 강조하는 내부 프로그램이나 태스크포스(TF)와 같은 조직 구성 등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업권이 아무래도 금융권에서도 소비자와 접점이 가장 많은 편이다 보니 다른 업권보다 소비자보호원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