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놓고 임기 내 효과를 보기 위해 시기를 앞당기는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정부가 취할 대책을 놓고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을 대상으로 오피스텔 전환을 위해 관련 규제를 손질할 가능성이 떠오른다.

30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8월 중으로 6·27 부동산 대출 규제에 이어 두 번째로 주택 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의 공급 대책 마련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2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최근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 규제로 일시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다양한 논의를 했고 장관으로 임명되면 조만간 준비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대책 마련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공급 문제는 과거 어느 정부나 고전했던 국정의 핵심 정책 영역 가운데 하나일 뿐 아니라 현재도 가장 시급한 정부의 과제로 꼽힌다.

이 대통령 역시 취임 한 달도 안 돼 아파트 시세 급등에 대응해 6·27 대책을 내놓아야 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주택 정책의 결과가 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진정한 정책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체감한 셈이다.

8월 중 발표가 예상되는 주택 공급 방안에는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관련 공급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 주택 수요가 수도권의 주요 도심지 인근에 집중돼 있으나 해당 지역에는 이미 주택이 가득 들어선 상황에서 선택지는 도시정비사업 혹은 비아파트 공급 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실제로 주택을 공급하기까지는 정권의 임기를 넘어설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아파트 공급은 상대적으로 신속성 측면에서 장점이 두드러진다.

이 대통령이 국토부 1차관으로 자신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는 이상경 가천대학교 도시계획 조경학부 교수를 임명한 점도 비아파트를 활용한 공급 대책에 힘을 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더한다. 이 차관은 주택 관련 정책 마련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차관이 임명 직전에 발표한 논문은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 영향 요인 분석’ 등으로 오피스텔이 주택 공급에서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차관이 주도해 마련할 주택 공급 정책에 비아파트의 역할이 강조될 것이라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비아파트 공급에서 이 대통령의 임기 이내에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는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이 꼽힌다.

생숙은 주거로 활용 가능한 형태로 지어진 숙박시설이다. 법적 성질이 숙박시설인 만큼 주거로 전용이 불가능하다.

2012~2013년에 정책적 필요에 따라 정부 정책으로 도입이 장려됐으나 이후 정책 변화로 상황이 변하면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생숙은 대체로 수도권 도심지 인근에 마련돼 있고 이미 지어진 곳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문제만 해결되면 즉시 유효한 주택 공급 효과를 낼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

생숙의 규모는 국토부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으로 전국 18만8천 실이다. 숙박업으로 신고된 곳은 6만6천 실, 미신고 5만2천 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된 곳이 1만 실, 공사 중인 곳이 6만 실 등으로 파악된다.

미신고로 방치된 생숙 물량은 전국 5만2천 실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3만3900실에 이른다. 

통계청이 내놓은 ‘2024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2023년에서 2024년까지 1년 동안 서울의 주택 증가 물량이 1만5천 호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신고 생숙 물량은 공급 확대 관점에서 보면 적지 않은 수준인 셈이다.

같은 기간 전국 대부분 시도에서는 1년 동안 주택 공급량이 2만 호대 수준에 그쳤다. 가장 많은 주택 공급이 이뤄진 경기도에서만 10만2천 호로 비교적 크게 늘었고 경기도 다음으로는 대구에서 2만7천 호가 증가했다.

이재명 정부로서는 임기 내 주택 공급의 효과를 낼 대책을 고민하면서 생숙의 활용 방법을 놓고 고심해 볼 유인이 충분한 셈이다.

다만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는 용도변경과 관련한 제도적 문제, 도시계획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적 문제, 당사자 사이 경제적 문제 등 오랜 기간 얽힌 걸림돌들이 산재해 있는 만큼 새 정책 마련이 녹록지 않다는 시각도 많다.

이동관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생활숙박시설 주거용도 금지 조치를 둘러싼 파장과 해결방안’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생숙 관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통한 해결책을 내왔다”며 “사회적 부작용과 반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규제는 국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향후 비슷한 상황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