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이 잘 돼야 투자한 사람들이 잘 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이던 3월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 이야기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했다. 집권 이후에는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이 대통령이 내세운 ‘코스피 5000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선 국내 최대 대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 시절 줄곧 재벌개혁을 이야기하던 인물이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이 대통령의 모토가 실용주의로 변화한 만큼, 이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해 발을 맞춰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 이재명보다 한 발 앞선 이재용의 실용주의

이재용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실용주의를 한 발 앞서 꺼내들었다.

이재용 회장은 아버지 이건희 삼성전자 명예회장이 타계하기 전부터 ‘실용주의 경영’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해외 출장 때 민항기를 이용할 방침이라며 2015년 보유하고 있던 전용기 3대와 전용 헬기 6대를 모두 대한항공에 매각한 것은 실용주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는 이념 타파의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경제 문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해 한 쪽 측면만 바라보기보다는 실제로 국민 경제를 되살리는 데 중요한 지점이 어디인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과 삼성의 관계가 과거 민주당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으리란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과거 정부와 삼성의 관계를 보면 정권 성향에 따라서 일정한 패턴이 관찰된다.

진보 정권은 삼성을 ‘재벌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보수 정권은 삼성을 ‘갈취’의 대상으로 봤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가 이념을 초월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재명 정부에서는 상황이 다르게 펼쳐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은 6월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여야 한다”며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삶을 살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 MB 실용주의와 어떻게 다를까

한쪽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와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를 비교하는 시선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는 이재명 정부에 앞서 ‘실용주의 정부’로 불렸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대선 때 ‘코스피 5000’을 임기 안에 돌파하겠다고 자신한 적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결국 그 목표를 이뤄내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은 가짜 실용주의자이고 나는 실제로 실용주의자다”라고 말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교에 선을 그었다. 

재미있는 점은 이 전 대통령이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받았을 때 받은 혐의에는 삼성으로부터 89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삼성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나가는지가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가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와 어떻게 다른지 보여줄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셈이다.

◆ 개정 상법,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할까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상법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철학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대표 사례다. 

삼성그룹이 이 개정 상법과 관련해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는 삼성그룹과 이재명 정부의 미래 관계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다. 

개정 상법의 뼈대는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재용 회장은 현재 미등기임원으로 삼성전자를 경영하고 있다. 이 회장은 미등기임원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 상법의 취지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상법이 이재용 회장의 책임경영과 관련돼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이유다. 5대 그룹(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총수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만 유일한 미등기 임원이다. 지금도 이 회장이 실권만 쥐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쪽에서는 17일 대법원에서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이 회장이 미등기임원이라는 족쇄를 걷어내고 등기이사로 복귀해 책임경영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회장은 2020년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4조5천억 원대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2022년 10월 회장에 취임한 뒤에도 미등기 임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이 재판과 무관하지 않다고 바라보기도 했다.

개정 상법으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충돌 사안들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수도 있는 만큼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삼성생명의 주식자산 38조7390억 원 가운데 삼성전자 주식은 31조5444억 원으로 81.4%를 차지한다. 

문제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의 변동률이 커 일반주주에게 이익이 돌아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단순히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 상법을 계기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 보유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삼성전자 주식은 지배력 강화가 아니라 안정적 배당과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안정적 투자 자산”이라며 “현재는 매각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주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