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정부의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등 초대 금융당국 수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조직 간 힘겨루기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유임설 등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과거 정부도 금융당국 수장 인선이 그리 빠르진 않았는데 금융산업의 복잡성, 상대적으로 좁은 인재풀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이유로 꼽힌다.
 

16일 이명박 이후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정부 등 지금의 금융당국 체제를 갖춘 뒤 출범한 4개 정부의 초대 금융위원장 인선 기간을 보면 정부 출범 이후 내정자 발표까지 평균 24일이 걸렸다.

금감원장 인선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금감원장은 내정자 발표까지 평균 48일 가량이 걸렸다.

각 정부별로 보면 문재인정부가 가장 늦었고 박근혜정부가 가장 빨랐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뒤 초대 금융위원장 내정자 발표까지 54일, 초대 금융감독원장 내정자 발표까지 119일이 걸렸다. 박근혜정부는 초대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내정자 발표까지 각각 5일과 18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명박정부는 초대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을 각각 출범 9일과 25일째 되는 날 발표했고 윤석열정부는 출범 28일째 되는 날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내정자를 함께 발표했다.

금융위원장의 경우 내정자 발표 이후 실제 취임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2012년 국회법 개정으로 박근혜정부부터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은 정부 출범 뒤 각각 25일, 70일, 62일째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각 정부가 출범 이후 안정적 내각 구성을 주요 과제로 삼고 힘을 싣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금융당국 수장 인선이 늦은 셈이다.

금융산업의 복잡성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금융산업은 국가경제의 핏줄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른 주요 부처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금융위원장은 금융산업의 전문성을 지닌 것은 물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해 협업역량도 중요하다.

인재풀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평가도 받는다.

초대 금융위원장이나 금감원장 하마평에는 대통령의 후보시절 경제책사나 기재부 출신 고위공무원 이름이 올라가곤 한다. 이들은 보통 경제부총리나 대통령실 경제수석 하마평에도 같이 올라가는데 금융당국 수장 발표 전 주요 자리를 꾀찰 때도 많다.

진보정권이 보수정권보다 상대적으로 금융당국 수장 인선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데는 전임 대통령 탄핵에 따라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정부는 거기에 금융당국 개편까지 더해지며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있는데 글로벌 거시경제 상황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인선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세계 거시경제 상황도 중요한데 현재 금리, 환율 등 거시경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 등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으로 여겨진다.
 

금융당국 수장 인선에 시간이 걸릴수록 금융정책 콘트롤타워 부재로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 수장 인선이 미뤄지고 있는 여파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날 IBK기업은행은 이전과 다르게 부행장을 제외한 하반기 정기인사를 냈는데 금융위의 조직 불안정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역시 금감원장의 공석으로 민간위원 위촉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당국 수장 인선이 길어지면서 시장에서는 금융당국 개편을 앞두고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은행의 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들어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유임설이 흘러나오는 등 이재명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금융당국 수장 인선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 유임설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공개된 자리에서 6.27 부동산대책을 이끈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을 칭찬하고 전날 국무회의에서 김 위원장을 다시 한 번 칭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힘을 얻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국무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배경을 묻는 질문에 “따로 특별한 이유는 없다”며 “오늘도 금융위원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로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거 같다고 칭찬했다”고 말했다.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