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의 초대 내각은 무사히 안착할 수 있을까.

역대 정부는 초대 내각 인선을 두고 여러 낙마자가 나오는 등 '흑역사'를 써왔다. 집권 초반 국영 운영동력이 약화되기도 했는데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의 운명이 이번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 국회에서 열리는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격과 방어의 칼날을 벼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별로 힘을 쓰지 못했던 아픔을 딛고 이번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성과'를 노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방어전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9일까지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를 제외한 16인의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 일정을 14~18일로 확정했다. 하루에도 몇 명씩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리는 '슈퍼 위크'인 셈이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보면 △7월14일(월) 강선우 여가부, 배경훈 과기부, 전재수 해수부, 정동영 통일부 △7월15일(화) 권오을 보훈부, 김성환 환경부, 한성숙 중기부, 안규백 국방부 △7월16일(수) 정성호 법무부, 김영훈 고용부, 이진숙 교육부 △7월17일(목) 조현 외교부, 김정관 산업부, 구윤철 기재부 △7월18일(금) 윤호중 행안부,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이다.   
     
현재 인사청문회는 국민의힘(107석)이 국회 다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167석)을 견제할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다. 여기에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20% 안팎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 인사청문회를 통해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공직후보자 국민검증센터'를 출범하며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법을 우롱하는 후보자에 대해 반드시 고발조치 착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이 '승점'을 획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역대 정부는 출범 뒤 초대 내각 구성에서 많은 아픔을 겪었다. 야당은 이 과정에서 존재감을 되찾고 대선 패배의 무기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다. 
 
실제 인사청문회법 도입 이후 장관 후보자 낙마 없이 청문회를 마친 정권은 단 하나도 없었다. 

전체 장관 후보자 진용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바람에 신조어도 만들어졌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 인사'(고려대·소망교회·영남출신), 박근혜 정부의 '수첩인사'(인사는 대통령 수첩에서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까도남 인사'(까도 까도 비위 또는 의혹이 나오는 인물)이 대표적이다.

이를테면 윤석열 정부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의 의대 편입·병역 특혜 논란으로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몰래 혼인신고' 전력이 밝혀지면서 며칠 만에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브로커 병관’으로 불리며 무기업체 고문 경력, 주식 보유 정보 은폐, 증여세 탈루등 논란이 확산되자 자진 사퇴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후보자들 가운데도 이미 '위험한 선'까지 올라간 인사들이 없지 않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진숙 후보자는 제자 논문 가로채기·표절 의혹이 커졌고, 강선우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이진숙 후보자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기류가 포착된다. 여론 악화는 이재명 정부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후보자를 두고 강하게 몰아붙일 기세를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해충돌을 초래한 주식거래, 농지법 위반 의혹, 논문 재탕과 제자 논문 가로채기, 증여세 탈루 등 후보자 면면을 살피면 마치 이재명 정부가 구상한 내각은 '범죄종합선물세트'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범죄자는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인사청문회가 인물 검증의 장이 아니라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면서 제도 개선의 목소리도 이어져 왔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해 국정 운영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실제 청문회에서는 업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사생활 파헤치기로 흐르기 일쑤이다. 

실제 민주당에서도 청문회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6월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과 능력 검증은 사라지고 창피 주기와 발목잡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이제는 청문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도 절실히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5년간 국회에서 215건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실제 통과된 것은 8건에 불과해 실질적인 청문회법 개정이 무위에 그쳤다. 여당으로서 청문회법 개정을 외쳤지만 정권 교체 뒤 야당이 되면서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권석천 기자